[官]바람직한 官…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성장 일군 열정…시장 지킬 냉정

한국은 불과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3류만도 못한 세계 최빈국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경제·사회에서 글로벌 체제를 만들고 제안하는 리더국가로 우뚝 올라섰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상흔을 딛고 불과 60여년 만에 이뤄낸 기적이다.

그 근저에는 ‘경제발전’으로 ‘보릿고개’를 극복하자는 목표를 갖고 달려가는 ‘관(官)’의 열정이 있었다. 그 결과 1962년 2.1% 성장률에 그쳤던 한국경제는 1970년대까지 연평균 8.9%의 초고속 성장을 이룩했다.

전문가들은 초고속 성장의 배경으로 “관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 시대상황과 맞물려 잘 결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치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재정규모의 16%에 달하는 429억원의 공사비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투입했다. 또 1960년대 포항제철을 건설할 때만 해도 전 세계는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정부(관)를 중심으로 한 열정이 성공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오늘날 ‘정부의 지나친 개입’(관치)은 오히려 시장 혼란과 국가 경쟁력 약화만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가 물가규제다. 물가규제는 일시적인 효과를 보는 듯하지만 지속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

실례로 전두환 정부 시절, 정부의 강압에 의해 물가가 강제적으로 안정됐다. 당시 정부는 목욕탕요금 올리려면 바로 수질검사나 위생검사 들어가고, 자장면 값 올리려는 눈치만 보여도 위생검사와 세무조사 들어가는 등 물가 인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어긋나는 분야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적 조치로 억지로 눌러버렸었다. 이렇게 해서 전두환 정부 시절 물가 안정을 이뤘지만 후임 정권들은 치솟는 물가의 쓰나미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면서 시장의 혼란만 커졌다.

이명박 정부의 물가규제도 비슷한 모습이다.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상한제 정책’이 각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통제가 기업의 이익구조를 뒤흔들어 시장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업실적이 악화되면 투자 등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 신인도도 떨어져 자금조달에 먹구름이 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투자는 물론 신제품 개발도 못하고 생산성·경쟁력 저하와 함께 일자리 창출도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오늘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기업신인도와 주주가치 하락 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