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 '3高시대'

가계빚 늘어나고 대출금리 오르고 물가까지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아들은 둔 중소기업 직원인 김형준(48)씨는 지난해 6월 주택담보대출(5년 만기) 2억원을 연 4.4%에 받았다. 첫째 아들이 강남 쪽으로 고등학교를 배정받아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올라 대출 금리는 6%까지 치솟았다. 월 이자부담은 20만원 정도 늘었다.

반면 물가 상승이 가팔라 소비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 두 아들의 학원비로 매달 100만원 이상 지출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10%이상 올랐다. 김씨는 “급여가 올라도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니 지출은 늘기만 한다”며 “여가생활비는 꿈도 못 꾸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다. 전세값, 기름값, 채소, 육류 등 물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부터 월 평균 3.85%의 높은 소비자물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795조원이다. 한은이 10일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려 이자 부담은 1조9875억원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산금리(2%)를 더하면 실제 늘어나는 이자부담은 18조에 달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축을 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축률(저축액/처분가능소득)은 미국(5.7%)보다 낮은 2.8%를 기록했다.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다.

소비를 줄여도 돈은 나가기 마련이다. 김씨도 새학기가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금리가 많이 내려 “지금이 기회다”는 은행원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금리 상승이 무섭다는 것을 새삼 체감하고 있다.

박형중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부터 기준금리를 세번 올렸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에 비해서는 횟수는 적고 상승폭은 작았다”고 평가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하며 가계 부채를 키운 것이다. 2%로 기준금리가 내려간 2009년에는 주택담보대출금이 35조원 늘었다. 2010년에도 28조5000억원이 늘어 가계대출 상승을 견인했다.

가계 부채가 급증한 데는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이 시장에 혼란을 준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리를 올릴지, 동결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말을 되뇌었지만 저금리 기조는 2년 넘게 유지됐다.

박 연구원은 “시장에선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시기라고 예상했지만 한은은 그러지 않은 적이 많았다”며 “어떤 기준으로 금리를 운용하는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한은의 금리인상이 이미 오를대로 오른 가계부채, 천정 모르고 치솟는 물가를 진정시키는데 약발이 통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미 최근의 기준금리 상승에도 물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되려 대출금리만 덩달아 올라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꼴이다.

인상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풀린 돈의 흐름을 줄여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한다. 금리 인상이 물가 상승 억제뿐 아니라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도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공식마저 새삼 증명이 필요하게 됐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리 수준 자체가 물가 상승에 비해 낮아 효과가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원자재 등 공급 요인과, 통화량, 성장률 등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을 통제하고 난 뒤에야 정책 당국의 물가 관리가 효과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