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기준금리 올리고, 유류세는 내려라

정부 미시적 대응으로는 물가상승 압력 차단못해

물가급등으로 금리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금융권의 지적이 일고있다.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국내 휘발유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고통도 심화되고 있어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오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선 4%대의 높은 소비자물가와 양호한 산업생산지표, 낮은 가계저축률 등으로 인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가파른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들어 정부의 미시적 대응이 물가상승 압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했고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정부의 미시적 대응이 물가상승 압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해 거시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시장에선 지난 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4.5%로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3월 역시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산업생산지표가 양호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등 국내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 점도 기준금리 인상요인이다.

1월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 대부분 지표는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상승세를 지속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개월 연속 상승했고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경기선행지수도 13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양호한 국내경제 여건을 대변했다.

아울러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저하된 가계저축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한 금통위원은 “정책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오히려 가계부채비율을 높이고 가계의 저축의욕을 떨어뜨려 순금융자산 비율을 낮추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국내 휘발유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유류세를 내려야 하는 이유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기름값이 리터당 2천원을 훌쩍 넘겨 주유소를 찾는 서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며 “관세와 유류세를 인하해 서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정부의 유류세 인하를 촉구했다.

그런데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수요정책포럼 초청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유가 단계별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윤 장관은 “유가가 오르는 수준과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 지 (유류세) 감면을 포함해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부의 늦장대응에 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검토만 하는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10월 9일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 리터당 1917.23원(9일 9시 현재)까지 치솟았다. 서울시내 주유소 중 리터당 2300원을 넘는 곳도 나타났다.

중동 불안 요인이 커지면서 기름값은 초반보다 최근의 상승속도가 더 가파르다는 점이 문제다. 조만간 사상 첫 평균 2000원대를 돌파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기름값 인하를 위해 정유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정작 유류세 인하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장관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

유류세는 간접세다. 조세저항도 적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거둬들이기 쉬운 세금이 유류세다 보니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한해 유류세로 걷히는 세금은 20조원 가량으로 연간 세수(178조원)의 11.2%에 달한다.

세수 확보의 가장 손쉬운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수 때문에 유류를 내리지 못하겠다는 정부의 핑계는 설득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