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유 방출 안한다”

“원유가격 문제이지 현재 원유수급에는 문제 없어”

정부는 리비아 사태로 인한 비축유 방출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비축유의 방출은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 한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21일 배럴당 100.36달러로 100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22일엔 전거래일보다 3.36달러 올라 배럴당 103.72달러를 기록했다.

23일 지식경제부는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리비아에서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어 리비아 사태로 인해 원유 가격이 문제이지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원유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위기대응 메뉴얼을 발동할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비축유는 원유 수급 중단이나 전쟁 등 국가 위난시에 방출 매뉴얼에 따라 방출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축유를 풀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연백 지경부 석유산업과 과장은 “현재 국가 위난 상황도 수급 불가능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비축유의)방출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8700만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하루 석유 제품 소비량을 감안하면 37일분에 해당한다. 지경부는 비축유를 국내 9곳에 분산 보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번에 걸쳐 방출했다. 정부는 △1990년 걸프전 500만배럴 △199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강타때 300만배럴 △2005년 국내 등유 파동시 100만배럴의 비축유를 각각 방출했다.

정부는 리비아 사태 등 중동정세의 불안이 장기화 돼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원유수급 비상대책’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원유도입량이 평소(지난해 연간도입량 8억7000만배럴)보다 10% 이상 줄어들면 ‘경계’, 30% 이상 줄어들면 ‘심각’이 발령될 수 있다. 또한 ‘경계’단계에서는 정부 비축유가 방출되고 ‘심각’단계에서는 발전용 에너지 사용 제한, 석유배급제 실시 등이 가동된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이 같은 일련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인플레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안이한 자세는 기하급수적으로 피해를 확대시킬수 있다”며 “위기대응 매뉴얼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악의 국면까지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