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반쪽’ 되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제동’, DTI규제완화 유지 ‘순항’…‘누더기 정책’ 우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완화가 ‘반쪽정책’에 그칠 위기다.

정부는 최근 전세대란으로 시장 위축을 막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올 3월 말 효력이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유지 등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들 대책의 실시여부는 국회가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제기되면서 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 분양가상한제 폐지 실시의 경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중진의원 사이에서도 조기시행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의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반면 DTI 규제완화 유지의 경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이변이 없는 한 상임위 통과가 무난한 상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상임위원장 ‘반대’=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3일 전·월세 시장 안정화 차원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택 공급에 나서지 않고 있는 건설사들에 인센티브를 줘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현재 국회에는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발의)이 계류돼 있다. 특히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지난 2009년 발의한 주택법에는 공공택지 내에서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만 분양가상한제 및 공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이들 주택법의 경우 지난해부터 강력히 법안처리를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국토위에서 번번이 부결됐다. 더욱이 이번 국회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까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급제동이 걸린 상태다.

국토위 송광호(한나라당) 위원장은 21일 ‘이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후가 바뀌었다고 본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얻은 후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설사 시장 자본주의에 맞지 않더라도 국민과 야당에서 ‘부동산가격 부풀리기’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누더기 정책’ 전락 우려=DTI 규제완화 유지 문제도 야당의 반대는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이견이 있는 것은 분양가상한제 문제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토위 민주당 중진 사이에서 DTI 규제완화 유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월 국회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DTI 규제완화 유지가 가계부채를 심화한다는 지적도 맞지만 대출 문제는 자율성에서 기인하고 이뤄진다”며 “이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두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당론이 반대이긴 하지만 2월 국회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DTI 규제완화 연장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것.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것인데 수요가 수도권에만 몰려서 지금의 사태를 유발한 것 아니냐. 나라에서 이런 건 조절해주는 게 옳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규제완화 정책은 당초 의도와 달리 정치논리에 휘둘려 누더기 정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는 상태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정책은 일관성 문제”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 규제완화 유지 모두 실시한다고 해도 전세난의 근본 해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까지 빠져버리는 사태가 오면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