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민간채무 커 국가채무 리스크 남아”

“채무증가 속도 맞춰 보유자산 확대 필요”

우리나라가 국가채무 규모는 작지만 민간채무 규모가 커 잠재적인 국가채무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증가 속도에 맞춰 국가 보유자산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원윤희)은 7일 계간지 재정동향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국가채무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순채무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가채무의 절대수준을 낮게 유지할 뿐 아니라 채무증가 속도에 맞춰 국가 보유자산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채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국채발행 원활화 및 국채 수요기반 확충 등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해 국채발행 이자율 하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채 평균만기가 길어지도록 유도해 10년․20년 장기물 국채발행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보유국채 평균만기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가채무 건전성을 다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외채무 비중, 민간채무, 경상수지 등의 지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리스, 포르투갈 등 PIGS국가들은 대외채무비율이 높아 국가채무 리스크가 큰 반면 일본은 국가채무 규모는 매우 크지만 국내채무가 대부분이어서 단기간내 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대외채무 비중이 높을수록 위기에 취약하다면서 대외채무 비중이 높을수록 위기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 민간채무 규모가 커지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돼 정부부문으로 전이되고 재정건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국가는 국가채무 뿐만 아니라 민간채무 규모도 커서 국가채무 리스크가 더욱 높아졌으며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우리나라 등은 국가채무 규모는 작지만 민간채무 규모가 커서 잠재적인 국가채무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재정적자와 더불어 해당 국가가 잠재적인 성장 능력 이상으로 수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기적으로 국가채무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리스, 포르투갈 등 PIGS 국가들과 미국, 영국 등은 재정수지 외에 경상수지도 만성적인 적자상태여서 국가채무 리스크가 더욱 높아졌으나 일본은 재정수지는 적자상태지만 경상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해 중기적으로 국가채무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독일, 스웨덴, 스위스, 우리나라 등은 재정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도 양호해 중기적으로 국가채무 건전성도 양호하며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절대규모는 2742억 달러에 달해 금액기준으로 세계 6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신성장 동력 확충 등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의 건전성 유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8개 멕시코, 터키 제외 OECD국가들의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순채무, 성장률과 금리의 격차 등 3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국가채무 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정부의 금융부채는 GDP대비 36.2%로 28개 OECD국가 중 3번째로 작았다.

다른 OECD국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된 국민계정 상의 일반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총금융부채 기준으로 한국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상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36.1%였다.

국가간 국가채무 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3가지 지표를 선정해 국가별 순위를 부여한 후 지표별 순위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국가채무 건전성은 28개 OECD국가 중 가장 건전했다.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primary budget balance)는 국가채무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제 재정수지에서 경기적 요인에 의한 부분 및 기 보유 금융자산 및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자지출을 제외시킨 재정수지로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가 악화될수록 국가채무 건전성도 악화되는데 우리나라는 28개국 중 헝가리, 벨기에, 이태리, 스웨덴에 이어 5번째로 양호했다.

총채무(gross debt)에서 정부보유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채무(net debt) 규모는 4번째로 양호했으며 경제성장률에서 금리수준을 차감해 측정하는 성장률-금리 격차(GDP growth less cost of finance)는 28개국 중 캐나다, 스위스에 이어 3번째로 건전했다.

경제성장률이 국채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이지 않는 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져 국가채무 건전성은 악화된다.

EU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비율 한도(GDP대비 3% 및 60%)를 목표로 설정해 IFS(Index for Fiscal Sustainability)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0.84로 28개 OECD국가 중 스위스, 슬로바키아, 호주, 캐나다에 이어 5번째로 건전했다.

IFS는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설정된 목표의 달성가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IMF가 2003년에 개발한 지수다.

국가채무 대 GDP 비율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경우 목표 국가채무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IFS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한다.

국가채무비율 안정화(Fiscal Sustainability)를 위해 필요한 기초재정수지와 실제 기초재정수지와의 격차를 의미하는 FS gap은 실제 재정수지가 필요 기초재정수지보다 1.58%p 양호해 스웨덴에 이어 2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