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경제정책...벌써 '레임덕' 왔나?

당.정.청 불협화음...DTI완화ㆍ공공요금 인상 놓고 우왕좌왕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

각 실무부처에는 자신의 입장만 챙기는 부처이기주의가 팽배함에도 이를 조절하고, 균형을 찾도록 하는 콘트롤 타워가 없다. 서민경제 살리기 등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도 정부와 여당 간에 엇박자가 나면서 하루아침에 뒤집히기 일쑤다.

벌써부터 ‘레임덕’ 현상이 낡은 집 빗물 새듯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회복 와중에서 소외되고 있는 서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부처가 2개월 가까이 준비해온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결국 연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DTI 등 금융규제의 완화는 없다는 기류가 흐르던 와중에 지난 19일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금융규제의 완화를 시사한데 이어 같은 날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금은 불변이지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DTI 문제는 완화쪽으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20일 상황이 다시 바뀌었다. 청와대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이 “부동산 문제는 과잉유동성의 유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치유를 해야 한다"는 말로 DTI 완화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완화 분위기에서 동결로 급반전했다.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던 4개 부처 수장은 급기야 과천청사에서 일정에 없었던 관련 회의를 기습적으로 열었다. 이들은 마치 끝장토론에 임하는 듯 비장한 모습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시장수렴을 더 들어야 한다”며 발표 시기를 연기한 것 외에 아무 결론을 끌어내지 못해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며, 국민들에게 극도의 불신을 사고 있다.

전기 가스 연탄 등 주요 에너지의 가격을 올리기로 확정지어 놓고도 인상 시기를 놓고 갈팡질팡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당초 에너지 요금 인상 시점을 6·2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에 인상 시점을 하반기 이후로 미뤄 놓았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돌연 ‘친(親)서민정책’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최근 흐지부지 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 방침도 ‘경제정책의 레임덕 현상’ 연장선에 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이 작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들의 계열사간 물량 몰아주기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기업의 내부 부당 내부거래 조사방침을 천명했었다. 그러나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 의정부역사가 특수관계인간에 장기선급임대료 명목으로 자금이 대여됐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공정위는 특별한 이유없이 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

이달초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발표 때도 정부는 엇박자를 냈다. 물론 한국은행이 금리조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정부와 조율과정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뒤통수를 맞은 모양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2분기 경제지표를 확인한 이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이 처럼 주요 사안을 놓고 정부가 잇따라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정·청 간 매끄러운 사전 조율을 통해 국민의 혼란과 피로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