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th] 美ㆍ유럽 경제 섣부른 전망은 금물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에서 겨우 벗어난 세계 경제가 유럽발 재정위기에 또 한번 충격을 받으면서 향후 전망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일본 민간경제연구소인 일본종합연구소(JRI)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도 미국과 유럽의 경제는 당분간 회복은 물론 향후 섣부른 예측도 불허한다고 진단했다.

JRI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에 대해 유럽의 재정 위기를 계기로 단일 통화인 유로의 구조적 문제가 표면화한 데다 그 동안 서서히 수면위로 떠올라오던 주택 버블 붕괴에 따른 부실채권 문제로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유로를 출범 이래 최대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JRI는 유로 붕괴로 인한 디메리트의 규모를 감안하면 유럽중앙은행(ECB)에 의한 양적완화 확대와 유로 가치 하락 등의 금융정책이 금융 시스템 불안을 막아 유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JRI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향후 진정된다 해도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산적해 있다며 미국과 유럽에 남아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몇 가지로 요약했다.

JRI는 미국의 경기 하강 리스크로 고용 문제를 가장 먼저 지목했다.

JRI는 미국의 고용은 연초에 비해선 증가했지만 민간 고용이 주춤하는 가운데 국세조사가 끝난 후유증이 표면화하는 이번 가을까지 고용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며 월 10만명 이상의 고용 증가가 자리잡지 않는 한 경기 하강 리스크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JRI는 또 지금까지의 소비 확대는 주가 상승에 도움을 받은 것이라며 소비 확대의 지속성 여부도 미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JRI는 미 실업률 상승으로 소득 침체가 예상되는 한편 주가나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소비 증가세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다 경기부양책의 약발이 한계에 다다른 점도 미 경기의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JRI는 지적했다.

7870억달러 규모의 미 경기부양책은 그 지출 규모가 2010년 1분기(1~3월)를 정점으로 이후 계속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JRI는 향후 예상되는 추가 경기부양책 규모는 2010~2012 회계연도의 3년간 총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정도에 머무를 전망으로, 그 규모는 2010년 10월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JRI는 또 미 상업용 부동산ㆍ주택 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덧붙였다.

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을 위한 대출 부실이 중소 금융기관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다 주택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택 구입시 지원책 중단의 영향으로 매매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 압류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며 주택 가격 하락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JRI는 유럽의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는 재정위기 문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지목했다.

우선 남유럽 국가에서는 대대적인 재정긴축이 경기를 악화시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JFRI는 지적했다.

반면 재정위기에 따른 유로 가치 하락이 유로존 외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시켜 경기의 하한을 지탱해 유로존 전체에서의 경기 분열 양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JRI는 유로존의 고용 악화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 대책으로 고용 시장의 추가 악화는 피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조차 노동분배율 상승에 의해 인건비 조정 압력이 증폭, 소득ㆍ고용 환경 악화에다 2008년 도입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까지 겹쳐 이것이 소비 침체를 장기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JRI는 영국을 예를 들며, 영국은 재정적자가 선진국 가운데 최악 수준에 달한 가운데 재정적자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연립 여당 내 대립으로 재정적자의 대폭 삭감은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한편 2008년에 발표된 경기부양책 중단에 따른 후폭풍이 표면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RI는 이 같은 이유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오약하면 미국의 경우 최근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소득환경 침체를 배경으로 본격적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경기부양책 효과의 한계가 표면화해 연말까지 경제성장률은 둔화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유럽은 유로존 각국의 경기부양책 효과의 한계와 재정적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남유럽 국가의 성장 둔화의 여파로 올 가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JRI는 전망했다.

다만 올 가을 이후부터는 유로 가치 하락에 의한 역외 수출이 한층 증가해 소폭이지만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