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집값에 대한 말도안되는 상상(?)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미분양 사태가 나타나고 있고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집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집값 버블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기준도 없는 탁상공론 정책에 애꿎은 건설사들만 죽어 나가는 형국이지요.”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로 국내 건설사들을 살펴보면 구조조정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는 느낌이다.

현재까지 인천지역의 진성토건을 포함해 벌써 7개 건설사들이 부도를 맞거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또 앞으로 자금여력은 부족한데 대출 만기가 임박한 건설사들도 상당부문 남아있어 우울한 구조조정 전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정부와 시장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탕주의에만 급급한 채 집값 버블을 형성하게 한 죄 값(?)을 받고 있다는 주장과 지금 건설사들이 대부분 죽어나가는데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의견이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부동산을 보는 시각 역시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정부는 집값의 버블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건설업계는 이제 내릴 만큼 내렸으니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서로의 입장차이만 주장할 뿐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현상이 왜 왔는지 또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기초적일 수 있는 집값 버블의 기준조차 애매모호한 상태다.

국내 내로라하는 부동산 석ㆍ박사들에게 과연 집값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하고 또 어느 수준에 맞춰야 안정적인지 물어보면 정부만이 알 수 있다고 즉답을 회피한다.

그런 수치를 파악하는 자체가 무의미하고 처음부터 집값은 수요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완전경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번 임대아파트 등 부동산을 공약으로 지지율을 구걸했고 부동산업계는 한탕주의에 물들이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즉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기 보다는 어떤 공약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 변수로 남겨둔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고스란히 껴안게 된다. 미분양사태로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아 새집으로 이사가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고 이미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이자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형국이다.

최근 편의점에서 과자를 샀는데 문득 소비자가격이 적혀 있는 숫자를 보게 됐다.

그리고 집도 처음부터 소비자 가격이 적혀있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금액이 소폭 올라가는 상품(?)이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안되는 상상을 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