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中企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역별로도 차등 지원"

구윤철 부총리 기자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해서도 감면율·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전남 해남솔라시도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광주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더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철학"이라며 "이번에는 세제 혜택을 (지방)기업에 주기보다는 (지방)근로자에게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는 청년에 5년간 90%,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3년간 70%의 감면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계층별 근로소득세 감면 정책을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별로도 차등화해 지방 감면 비중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내달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급증이 확정적인 세수 용처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반도체 가격도 좋아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상황으로, 내년까지 이어지면 과세 베이스 자체가 올라간다"며 "이것은 국가 발전과 양극화 해소에 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수출은 6월 10일까지도 최고 수준"이라며 "정부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산업에 예산을 더 넣으려고 한다. AI 관련 기존 15대 과제 외 △센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형 이차전지 등 3개를 더 찾았는데 정리되면 예산에 더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전력반도체에도 관심이 있다. 지금은 메모리반도체 중심인데 업계 사람들을 만나보면 센서가 중요하다고 하고 한국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조선, 방산, 콘텐츠가 (한국 경제를) 끌어주고 있다. 그 사이에 제2, 제3의 아이템을 한두 개 더 찾으면 한국 경제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2차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올해 예산과 1차 추경을 최대한 활용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쓸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위대하게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1500원대 고환율 대책을 묻는 말에는 "환율에 따른 서민 부담, 수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지원과 필요하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등으로 환율이 151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다가 최근 다시 사고 있는 걸 보면 곧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19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서명이 마무리된 뒤 상황을 조금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생길지 모르니 앞으로 며칠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정은 18일에 발표할 것 같다"며 "현재는 말하기 어렵고,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인상 예고에 대해서는 "실거주 주택과 투기 목적 주택은 다르다. 사는 집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며 "다주택,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다는 철학이다. 그런 철학에 맞게 정책을 봐 달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의 핵심은 국민이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을 키우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발행 규모·방식 등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녹색국채는 탄소배출 감소, 재생에너지 개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 부총리는 "녹색대전환(GX)도 결국 미래먹거리와 연결된다.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에너지 전환도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라며 "갈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