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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유 수출제한 조건부 완화⋯11월부터 전년比 110% 수출 허용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해 온 경유 수출제한 조치를 다음 달부터 조건부로 완화한다. 원유 수급이 안정화된 반면 국내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 정유업계가 내수 공급 의무를 채우면 전년 동월 대비 110%까지 추가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유 수출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해 올해 11월 물량

2026-10-29 10:00
韓 석유 최고가격제, 유가급등 방어 효과 뚜렷...美·獨 대비 상승률 9.9%p 낮아

3~8월 에너지 가격 상승률 韓 15.0%-美·獨 24.9%…가격 급등 방어가계·기업 대응 시간 확보 성과…장기화 땐 재정·공급 부작용 우려 국내에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충격을 완충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다만 제도의 장기화는 막대한 재정 및 공급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단계적인 정상화와

2026-10-27 10:00
주가 폭락에 소비심리 한 달 만에 꺾였다⋯경기·고용 전망도 악화

10월 소비자심리지수 105.4⋯전월比 1.2p 하락집값 상승 기대 소폭 둔화⋯기대인플레 2.7% 유지 국내 증시 조정과 중동지역 불확실성 확대로 10월 소비자심리지수가 다시 하락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경기와 고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는 나란히 악화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도 소폭 낮아졌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10-27 06:00
기름값 23주 연속 하락, 재정은 부담 [포토]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2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2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0.5원 내린 리터당 1857.1원, 경유는 0.3원 하락한 1842.5원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지난 3월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2026-10-25 16:01
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재충돌…"재경부 패싱" vs "AI 대전환 투자'[국감]

박수영 "재경부 수정 의견 10건, 한 글자도 반영 안 돼"임이자 "미래 투자 아닌 미래 청구서"…재원 지속성 비판박홍근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 의견 더 협의하기로" 여야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다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금 설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의견이 배제됐고 재원도 오래가지 못한

2026-10-23 15:44
신현송 "석유 최고가격제, 올해엔 효과 컸지만"⋯장기 유지엔 회의적 [국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올해 가격는 전이를 억제하며 대략 0.6%포인트(p)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등 바람직한 효과가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를 묻는 김

2026-10-23 11:03
신현송 '호미질'에 한숨 돌린 기준금리⋯"성장·물가 더 뛴다" 추가 긴축 시사 [종합]

기준금리 3.00% 만장일치 동결⋯"호미질 결실로 정책 운신 폭 확보"성장률·근원물가 상향 시사⋯"2% 물가 목표 달성은 내후년에나 가능"주가 조정장엔 "소비 일시조정"⋯확장재정엔 "지속가능성 유의" 제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시장 예상대로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숨고르기에 나섰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호미질의 결실을

2026-10-22 15:08
신현송 "재정 지속가능성 유의⋯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필요" [10월 금통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재정정책과 관련해 "일시적 재원으로 지출을 늘릴 경우 지속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7개월째 연장을 이어가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정책 장기화에 따른 가격 왜곡과 소비억제 실패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출구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

2026-10-22 13:49
[논현논단] 최고가격제, 효과만큼 중요한 출구전략

가격 충격 완화하지만 비용이 문제유가폭등에 경제대응 시간 번 효과공급다변화 등 정상화 추진 나서야 미·이란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 불안이 가계와 기업을 압박하자 각국은 가격상한, 보조금, 감세, 비축유 방출 등으로 대응했다. 한국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 이러한 비상조치의 하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아니라, 지난 7개월

2026-10-22 06:00
이형일 "올해 3.4~3.6% 성장…조정지역 임대아파트 공공 매각땐 양도세 감면"

이형일 부총리 기자간담회성장률 전망 年 2→3회…"경제전망 더 정확히""싱가포르·사우디, 韓 전략형 국부펀드 협력 동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초호황과 설비투자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3.4~3.6%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은 최근 급속한 경제 변화를 반영해 내년부터 기존 연 2회에서 3회

2026-10-19 10:00
국제유가 100달러대에도…석유 최고가격 4연속 동결

산업부, 1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휘발유 공급가 1784원·경유 1773원 9월 석유류 물가 14.8% 상승…내수 감소에 정유업계 수출제한 완화 요청 중동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네 차례 연속 동결했다. 9월 석유류 물가가 1년 전보다 14.8% 오르는 등 국민 부담이 여전한 만큼 정유사의 공

2026-10-16 18:00
기름값 묶은 지 7개월⋯정부는 예산 부담, 정유사는 보전 불안

16일 현행 가격 적용 종료…11차 동결·조정 주목6개월 전제한 4.2조 예비비…추가 재원 필요성 쟁점물가 안정 효과 속 손실 정산·종료 조건 구체화 과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7개월을 넘기면서 정부와 정유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을 묶고 있지만 장기화에 따른 손실보전 재원을 살펴야 한다. 정유사는 보전받을 금액과 지급 시

2026-10-15 16:20
신현송 "최고가격제, 물가충격 전이 완화 효과⋯장기 가격통제는 부작용" [국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고물가 속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대해 "물가충격 전이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정부의 가격통제가 장기화되는 것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가 안정과 관련해 정부가 시행

2026-10-12 17:01
정부 방패막 뚫는 기름값⋯한은 "물가 상방리스크 한층 더 커진다" [국감]

두바이유 114달러 돌파에 8월 물가 3.1% 반등…근원물가도 3.4% 급등석유 최고가제·환율 안정이 완충⋯공급차질 장기화 땐 2차 전이 불가피 한국은행이 중동전쟁 격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물가의 상방리스크가 한층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유가 충격의 2차 전이와 수요측 압력이 맞물리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물가안정목표(2.0%)를 웃

2026-10-12 10:00
재경부, 오늘 첫 국감…쟁점은 3500억불 대미투자·63조 초과세수

실거주 차등 종부세 개편안 형평성·외화 조달 재정 리스크 집중 추궁 반복되는 세수오차 원인 규명 및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 쟁점 부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6일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에 돌입, 대규모 대미 투자 리스크와 60조 원대 초과세수 오차 및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집중 공방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규

2026-10-06 07:24
이 대통령 “인력·예산·조직 키워 친일재산 철저 환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인력, 예산, 조직을 키워서라도 친일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친일파 김한규의 땅 일부를 정부가 새로 환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친일하면 3대 부자, 독립운동 하면 3대 거지’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겠지요

2026-10-05 08:53
전국 주유소 기름값 20주 연속 하락…휘발유 L당 1857원

휘발유 전주보다 0.4원↓…서울 1904원·대구 1829.8원두바이유 5.5달러 하락…정부, 휘발유 최고가격 1784원 유지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소폭 내리며 2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되면서 하락했지만 석유제품 공급이 빠듯한 상황이 이어지며 낙폭은 제한됐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2026-10-03 07:08
9월 소비자물가 2.9% 상승…석유 최고가격제가 낮춰 [포토]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올랐다. 정부는 9월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상승폭을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하며,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상승률이 3.5%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2026-10-02 17:19
'기저효과 소멸' 9월 물가 2%대 턱걸이⋯한은 "다음달 다시 오를 것"

2일 이지호 부총재보 주재 '물가상황 점검회의' 개최 직전월 3%를 웃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가까스로 하락했다. 근원물가 역시 기저효과 소멸 영향으로 2.8%대로 하락했고 생활물가 또한 2.5%로 하향세를 그렸다. 그러나 다음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시 3% 내외로 뛸 것이라는 것이 한국은행 시각이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2일 오전 '물

2026-10-02 09:27
9월 물가 2.9% 상승⋯2%대 복귀에도 석유류·먹거리 부담 여전 [종합]

통신비 기저효과 소멸에 상승률 둔화⋯석유류 14.8%·수산물 4.5%↑“물가 압력 낮아졌다고 보기 어려워”⋯정부, 수급·가격 관리 강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 통신비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전체 물가 오름세는 둔화했지만 석유류와 가공식품 가격 상승 폭이 커지고 축산물·수산물 가격도 올라 가계 부담은 이어졌다. 국가데이터

2026-10-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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