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생산적금융 기반 다졌다"…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

생산적금융에 5년간 1242조 공급…1분기 92조 집행
주주보호·불공정거래 제재 강화…자본시장 신뢰 제고
서민금융 금리 인하·새도약기금으로 민생 부담 완화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 출범 1년간 금융의 무게중심을 부동산 투기에서 미래 성장동력과 실물경제 등 ‘생산적 분야’로 옮기는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1200조원이 넘는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민생금융 성과를 확산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포용금융·신뢰받는 금융을 축으로 금융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앞세운 성과는 자금 흐름의 전환이다.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를 두 차례 합리화해 모험자본·산업금융 공급 여력을 확보했다. 금융권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분야에 총 1242조원(민간 616조원·정책금융 626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1분기에만 92조원이 집행됐다.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4월까지 8조4000억원(11건)의 지원을 승인했다. 이 중 지방사업이 4조6000억원(7건)으로 전체의 54.7%를 차지했다. 22일 출시되는 국민참여성장펀드(6000억원)는 이 성과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통로로 다음 달 11일까지 주요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 재정 1200억원이 후순위로 참여해 국민투자금의 20%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자본시장에서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사 주주 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통해 시장 신뢰 회복에 주력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투자심리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봤다.

민생금융 분야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완화와 금융범죄 대응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15.9%에서 한 자릿수로 낮추고 새도약기금으로 66만명의 장기연체채권 8조4000억원을 매입·소각했다. 불법사채는 원금·이자 무효화 원칙을 세웠고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6% 감소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12차례 현장 간담회를 토대로 설계됐다.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금리경감 3종 세트 △10조원 맞춤형 자금지원을 추진 중이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도 하반기 7개 시범은행에 적용할 예정이다.

시장 안정 관리도 병행했다. 중동 상황 발생 직후 금융부문 비상대응 TF와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 '100조원+α'를 즉시 가동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실수요자 중심 관리를 통해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며 "민생과 실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생산적 금융·포용금융의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