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구 규제 완화로 3500세대 즉시 공급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문화·콘텐츠 인프라 집중 조성하는 ‘컬처노믹스’와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강남북 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권역별 지역내총생산 격차가 최대 4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체된 강북을 서울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공약의 첫 번째 축은 강북권 문화·콘텐츠 거점 구축이다. 창동역 일대에는 2만 석 규모 공연장과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를 갖춘 '창동 K-엔터타운'을 조성해 글로벌 K팝의 성지로 키운다.
상암 지구는 대관람차 조성과 월드컵공원 명소화,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복합개발로 직주락이 공존하는 도시로 바꾼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는 패션·뷰티에 엔터테크 산업을 융합한 'K-컬처창조타운' 허브로 재편하고 여의도와 노들섬은 제2세종문화회관과 노들 글로벌 예술섬을 하나로 묶어 수변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축은 규제 혁파와 주거 환경 개선이다. 남산·북한산 일대 고도지구 높이 규제를 전면 개선해 강북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약 3500세대를 즉시 공급한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는 용적률 최대 1300%를 허용하는 도심복합개발 특례도 도입할 예정이다.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은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0%까지 확대해 2031년까지 강북·서남권에 총 20만 호 착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총 20조8000억 원 규모의 교통 대동맥 연결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등 교통 인프라도 대규모로 확충한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와 남부순환 지하고속도로 구축에는 각각 3조4000억원과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강북횡단선·동북선·서부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우이신설연장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 조기 완공에는 9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재원은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개발이익을 강북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사전협상 공공기여금 현금분 2조5000억 원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2조3000억 원을 합해 총 4조8000억 원 규모의 '강북전성시대기금'을 신설한다.
민간 개발 사전협상 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기존 25%에서 70%로 끌어올려 강북 교통망 확충에 전액 재투자하는 구조다.
오 후보는 "지역 발전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의 심장 박동을 고르게 가동하는 것이 오늘날 필요한 성장 전략"이라며 "규제의 사슬을 끊고 강북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워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