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재정 평가를 거론하며 긴축재정론을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할 기사”라고 적으며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공유한 기사에는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특히 코잭 대변인이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언급한 대목을 소개했다.
이어 코잭 대변인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하면 생산성 향상이 향후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 부분도 함께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확장 재정 필요성을 연이어 강조하고 있다. 앞서 12일 국무회의에서는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라며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