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두 달째...정부 "국제유가 배럴당 100弗 이하로 내려가야 종료"

석유최고가격제 이후 휘발유 3%·경유 8% 국내 소비 감소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6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석유 최고가격제가 두 달째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제평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화되고 국제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실장은 유가 하락으로 최고가격제가 저절로 해제될 가능성에 대해선 "자연 소멸이 되기 전에 (최고가격제가) 중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화하고 국제 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고가격제가 급격하게 종료될 경우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국제유가가 전쟁 전으로 유가가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하, 가능하면 90달러대 이하로 내려와야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 가격이 치솟자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2주 단위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중간에 시행된 3월에는 휘발유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기 4% 증가하는 등 총 석유제품 소비량이 1% 늘었다. 그러나 4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각각 7%, 11% 감소했다. 이달 1∼2주 소비량은 휘발유 2%, 경유는 6% 줄었다.

양 실장은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며 "국제 유가를 반영했다면 소비량이 더 줄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소비 위축의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중동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국내 석유 가격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다른 국가들보다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고유가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44% 올랐고, 영국·독일·프랑스는 휘발유 19~22％, 경유 28~37%가 올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7%, 경유는 9% 상승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손실보전 산정 기준 고시를 마련할 방침이다. 원가 기준에는 두바이유 가격 상승분과 공식판매가격(OSP), 운송·물류 비용 인상분을 모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정유사와 세부 계산 방식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