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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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 마련…연 최대 12회 제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실손보험금 누지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쟁조정기준은 불필요·불명확한 치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손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

2026-06-24 18:55
"AI가 뚝딱 써주니"⋯손보사, 생성형 AI발 민원 폭증에 '비상'

손보 분쟁조정 신청 1분기 65% 급증AI 가공 문서 진위 확인에 현장 과부하 AI 기술 고도화로 민원·분쟁 서류를 손쉽게 대량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예상치 못한 부담에 직면했다. 민원·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쏟아지는 서류를 검증해야 하는 보험사들의 대응 역량도 한계에 몰리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생

2026-06-24 17:00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전 안내해야”…금감원, 소비자 안내의무 신설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기준 사전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소비자 안내의무’가 신설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22일부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026-06-21 12:00
"에어컨 AS 지연·숙박 위약금 폭탄"… 서울시, 여름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서울시가 여름철마다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에어컨, 냉장고,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시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38만 건을 분석한 결과 세 품목의 여름철 상담 비중이 높았다고 밝혔다. 냉방기기는 전체 상담의 68.1%가 여름철에 집중됐으며 냉장기기(

2026-06-19 11:15
7월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시행…'연 12회' 초과 실손 적용 제외

7월부터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횟수가 제한되며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2026-06-17 16:19
감면 규정 있어도 결국 법정으로…반복되는 방산 지체상금 소송 왜 [소송늪 빠진 K방산 ②]

감면은 재량사항…공무원들, 감사 부담에 보수적 판단“업체가 수용할 수준 감면 안 돼”…대금 상계 관행도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뒤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감면 결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상 감면 근거와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정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단 지체

2026-06-16 05:00
GS건설, 연립주택 장애인 접근로 하자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 설계 단계의 문제라 하더라도 시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

2026-06-15 07:00
쿠팡 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26일까지 추가 신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하나로 병합해 12일 조정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26일까지 15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 조정신청은 지난해 12월 11일 고모씨 등 50인이 낸 건과 같은 달 23일 김

2026-06-12 10:54
위기의 소아 의료…‘사법 리스크에 자원도 부족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진료 환경이 악화일로다. 환자와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소아청소년을 위한 의약품 등 진료 자원도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고충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소아 의료에 대한 제도와 법적인 위기

2026-06-11 16:40
저축은행권 금융분쟁·소송 줄었지만⋯취약차주 리스크는 '여전'

올해 1분기 신청 19건⋯지난해 분기 평균 밑돌아“단순 소 제기 건수로 금융사 귀책 판단 어려워” 저축은행권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올해 1분기에도 감소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반복을 제외한 실질 분쟁 신청과 소 제기 건수 모두 지난해 분기 평균을 밑돌았지만, 취약차주 상환 부담과 금융사기 피해 주장 등이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

2026-06-11 13:52
서울시, '소비자 권리 가이드' 발간… "무료 법률 상담 지원"

결혼 준비 과정에서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부당하게 청약 철회를 거부당하거나 온라인 구독 서비스의 무단 유료 전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11일 서울시는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6-06-11 11:15
'참교육' 교권보호국 실제로 가능할까요? [해시태그]

애들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어쩌라는 거죠? 당황스러운 이 문장이 현 교권 실태를 관통하는 ‘밈’이 돼 버린 요즘입니다. 학교 내 들려오는 여러 사건 소식에 ‘고구마’ 같은 답답함만 쌓이던 현실을 깨버리는 ‘사이다’가 등장했는데요. 비록 ‘드라마’일 뿐이지만 그 시원함은 상당하죠. 학교폭력 가해자는 부모의 권력을 믿고 교실을 휘젓습니다. 교

2026-06-10 15:59
ELS 과징금 6000억대로 축소…자율배상·분쟁조정 수용 영향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부과할 과징금을 대폭 낮췄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사례라는 점과 판매 시점이 제도 시행 초기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2026-06-04 13:37
소진공, 폐업 및 경영위기 소상공인 법률지원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경영위기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피해상담·구제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법률자문은 전문 법무법인 전담

2026-05-29 09:12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고위험 산모·신생아 24시간 대응망 전국 확대

복지부,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 연내 전국 구축 수도권 편중 '중증 모자의료센터' 전국 6개소로 확충 의료사고 국가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형사부담 대폭 완화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응급실 뺑뺑이' 비극을 막기 위해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 구축한다. 또한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 불가항력적

2026-05-26 13:29
카드사 분쟁조정 7분기 만에 최저⋯1분기 29% 줄었다

KB국민·BC카드 신청건 전년比 절반 이상↓“해외 부정 사용 감소·민원 대응 강화 영향” 올해 1분기 카드사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7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2024년 하반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가 가라앉은 데다, 지난해 카드사들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민원 대응 강화 노력이 맞물리며 분쟁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풀

2026-05-19 16:58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의료·교육 현장 흔드는 악성민원들

과도한 사법제재에 일선 위축 우려법리잣대로는 진료·교권 회복 안돼무고죄 강화해 엄벌 대처 고려해야 법원이 술에 취해 뇌경색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료한 전공의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려 8년 전인 2018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뒤늦은 판결이었다.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낸 환자 측이 형사소송까지 제기한 결과였다. 의료계가

2026-05-19 06:00
손보 분쟁조정 1분기 65% 급증⋯車보험 과실 다툼 커졌다

중복 민원 제외해도 분쟁조정 신청 큰 폭 증가계약 증가·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맞물린 결과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전년 동기보다 65% 급증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등 생활밀착형 보험 분쟁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손보업계 분쟁조정 신청이 연초부터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17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

2026-05-17 11:11
대법 “우리은행, ‘라임 사태’ 고의성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1심 '고의성 없으나 판매시 설명 부족' 1억1000만원 배상 판결2심 '라임 펀드 위험성 사전에 인식' 고의성 인정⋯배상액 2억7700만원 늘려대법 "고의적인 기망행위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투자자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26-05-17 09:00
삼성전자 노조, 중노위 비공개 조정 녹취 공개 논란…정부 중재 신뢰 흔드나

최승호 위원장, 사후조정 회의 음성 조합원·언론에 전달비공개 중재 내용 외부 공개에 절차·도덕성 논란 확산노조 “사측 실적 전망 비현실적”…성과급 협상 갈등 재부각 삼성전자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비공개 회의 내용을 녹음해 조합원과 언론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중재 아래 진행된 비공개 협의 내용을 외부에 공

2026-05-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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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자금 먼저 쓰는 중장년, OECD가 경고한 연금 고갈 위험

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상품의 복잡화가 이어지면서 금융소비자 피해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OECD가 금융상품별 소비자 피해와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은행·결제와 신용, 보험, 투자, 연금 등 금융상품 전반에서 다양한 소비자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장년층의 노후자산과 직결되는 연금 부문에서는 조기인출과 정보 비대칭, 금융자

2026-06-11 06:00
“디지털 사무원에서 탐정까지” 다시 배우는 이색 직업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2025-11-07 06:00
[카드뉴스] 남다른 통찰을 안겨줄 책

1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 세계사 “세계적인 MBA 와튼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가 강의하는 ‘협상 코스’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진정한 의사소통,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실전에 유용한 전략 등 협상을 위한 기본 개념은 물론, 통념을 뒤엎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담겨 있죠. 독자

2024-12-30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