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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고객신뢰 위원회’ 출범…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
    SKT, ‘고객신뢰 위원회’ 출범…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기구인 ‘고객신뢰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SK텔레콤은 고객이 SKT에 요구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변화의 방향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고객신뢰 위원회’를 16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법률, 심
    2025-05-18 10:17
  • SKT 소비자 9000여명 집단 소송⋯“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
    SKT 소비자 9000여명 집단 소송⋯“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
    로피드법률사무소,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 청구⋯“예견된 인재”법무법인 10여 곳서 집단소송 제기⋯1인당 30만~100만원 수준 SK텔레콤(SKT) 이용자 9100여 명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 위자료를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한 이용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SKT 소비자
    2025-05-16 13:43
  • 수원시·GH, 40억 동의 없이 집행? 광교 송전철탑 이설 두고 용인특례시 강경 대응
    수원시·GH, 40억 동의 없이 집행? 광교 송전철탑 이설 두고 용인특례시 강경 대응
    용인특례시는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
    2025-05-13 15:34
  • 범죄 신고는 112…'스팸·피싱' 사이버 범죄 신고는?
    범죄 신고는 112…'스팸·피싱' 사이버 범죄 신고는?
    해킹·스팸·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 신고 '국번 없이 118'사이버 범죄 급증하지만 신고 건수는 낮아 …SKT 청문회서 도마 위 스팸·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늘어가는 가운데 118 불법스팸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스팸·스미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가 발생
    2025-05-10 05:00
  •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불법 행위 막으려면 법정단체화 반드시 필요”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불법 행위 막으려면 법정단체화 반드시 필요”
    "현재 협회는 민간단체로서 직거래 피해나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법정 단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취임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전세 사기와 부동산 직거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
    2025-04-23 15:00
  •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해야”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해야”
    펀드 재검사 거쳐 4년 만에 2차 결론신영증권에는 59% 배상 책임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디스커버리 펀드 2차 분쟁조정 결과 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이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신영증권에는 손해액의 59%를 배상하라고 결론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안건에 대한 2차 분쟁조정 결과
    2025-04-23 14:18
  • [이슈Law] AI 기술 발전에 개인정보 해킹도 진화…보안 사각지대 없애려면
    [이슈Law] AI 기술 발전에 개인정보 해킹도 진화…보안 사각지대 없애려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AI 발전과 관련돼 개인의 행동 패턴을 학습한 정교한 피싱이나 페이크 전화 등을 통한 대규모 유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는 배경과 해결 방안 등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빈번하다. 무선통신 1위 사업자로 가입자
    2025-04-23 13:09
  • 국민의힘, 용적률·건폐율 상향..."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 대선공약 추진"
    국민의힘, 용적률·건폐율 상향..."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 대선공약 추진"
    국민의힘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고 공급량을 늘리는 부동산 정책을 6·3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 시세가를 역전
    2025-04-15 14:40
  • [이법저법] “윗집 발소리‧TV 볼륨, 너무 커서 정말 괴롭습니다”
    [이법저법] “윗집 발소리‧TV 볼륨, 너무 커서 정말 괴롭습니다”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4-12 08:00
  • ELS·티메프 사태에 지난해 금감원 금융민원 24% 급증
    ELS·티메프 사태에 지난해 금감원 금융민원 24% 급증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과 티메프 사태 등으로 금융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11만6338건으로 전년 9만3842건 대비 24% 증가했다. 은행이 전년 대비 53.3% 급증하면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고, 중소서민(45.3%), 금융투자(14.7%), 손해보험(11.4%) 순
    2025-04-08 12:00
  • [유주선 칼럼] 자동차사고와 분쟁조정위 역할 및 과제
    [유주선 칼럼] 자동차사고와 분쟁조정위 역할 및 과제
    “소송 따른 판결 상응한 결과 도출…신청인-피신청인 분쟁 해결해야”소송 아니라도 조정 통한 분쟁해결책당사자에 공정‧합리적 결과 제시 필요 침해된 권리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 간 분쟁을 정당하게 해결하며, 이를 통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 분쟁의 해결방법이 민사소송제도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권리관계는 본래 다른 사람의
    2025-04-05 10:00
  • 연말 '반값' 실손보험 나온다…중증 환자 보장 강화
    연말 '반값' 실손보험 나온다…중증 환자 보장 강화
    실손보험료 최대 50%↓대신 자기 부담률 올라연말 새 상품 출시될듯1·2세대 강제 환승 없어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바뀐다. 자기 부담률을 올려 과잉 의료를 막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소비자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는 대신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축소될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을 보편
    2025-04-01 12:00
  • 지방계약 낙찰 하한율 2%p 상향…원가 산정도 현실화
    지방계약 낙찰 하한율 2%p 상향…원가 산정도 현실화
    지방계약 시 낙찰 하한율이 2%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또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이 각각 1%p, 2%p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
    2025-03-31 12:00
  •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 △방송지원정책과장 권희수 부이사관 △방송광고정책과장 이정아 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분쟁조정과장(파견) 이훈식 서기관
    2025-03-28 13:04
  • 다이닝브랜즈그룹, 전담조직 꾸려 가맹점과 상생 도모[2025 소비자유통대상]
    다이닝브랜즈그룹, 전담조직 꾸려 가맹점과 상생 도모[2025 소비자유통대상]
    다이닝브랜즈그룹이 가맹점주와의 상생 경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동반성장팀 등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나섰다. 또한 사회적책임경영과 투명경영,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은 가맹점과의 상생경영 일환으로 지난해 가맹점주(배우자 포함) 대상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2인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총 1005명이 건강검진 혜택을
    2025-03-26 16:25
  •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한국형 AI' 대표 되겠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한국형 AI' 대표 되겠다"
    LG유플러스 주주총회 개최홍범식 사장, 사내이사로 선임"빅테크 격차, 협력으로 극복할 것"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취임 후 첫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해 선제적 인공지능(AI)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 대비 AI 투자 규모와 기술력에서 격차가 일부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AI 밸류체인의 다
    2025-03-25 11:11
  •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 삼도·서해종합건설 상위권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 삼도·서해종합건설 상위권
    최근 6개월 기준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공급 규모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4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을 기준으로 한다. 먼저 하자판정
    2025-03-24 11:00
  • 작년 분쟁 조정 4000건 넘어 '역대 최다'...경기 불황 영향
    작년 분쟁 조정 4000건 넘어 '역대 최다'...경기 불황 영향
    지난해 기업 간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섰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 경기 불황 탓에 경영 여건이 악화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 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조정원이 분쟁 조정 접수를 시작한 2008년
    2025-03-23 12:00
  • 이통3사, 주총서 ‘AI 경영’ 본격화…신규 이사로 신사업 힘준다
    이통3사, 주총서 ‘AI 경영’ 본격화…신규 이사로 신사업 힘준다
    이통3사, 정기 주총 3월에 나란히 개최SKT, 강동수 SK PM부문장 신규 선임LGU+, 권봉석 LG 부회장 핵심 배치KT는 체제 유지…사외이사 4인 재선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이달 말 연이어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특히 S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주총에서 인공지능(AI) 신사업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한 신규 이사를 선임할
    2025-03-11 13:30
  • "지인 할인 의료비, 실손보험 보상 안 돼요"
    "지인 할인 의료비, 실손보험 보상 안 돼요"
    금융감독원이 병원으로부터 받은 지인 할인 금액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된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0일 최근 판례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청구 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병원에서 받은 지인 할인 금액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실손보험 보
    2025-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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