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농어촌 돌며 수당 주는 공무원...'적극행정' 명분에 업무 과부하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가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업무가 과도하다며 현장 공무원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독자제공)

"농어촌의 공익수당 지급방식을 기존처럼 농협위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는 전남도 순천시가 농협에 위탁해 지급해오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해부터 직접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공무원 노조가 최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책임성과 편의성를 내세운 시의 결정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현장 부담을 외면한 일방적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농어민 1만5000여명에게 1인당 70만원씩 총 100억원대 규모 공익수당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시가 직접 지급에 나선다.

지급방식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농민들이 농협을 방문해 수령했다.

하지만 올해는 순천시 농정혁신국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거나 읍·면·동 거점장소를 통해 지급한다.

시는 전체 대상자의 60%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행정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지급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 농업인 이동불편을 줄이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수요자 중심 적극 행정이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살인적인 업무폭탄이다"며 즉각 반발했다.

또 노조는 "민생지원금과 각종 국가지원금 지급, 선거사무까지 겹치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정책 전환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공익수당 지급 업무가 단순한 전달 절차가 아니라 대상자 확인과 민원 대응이 동반되는 고강도 업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농협이 맡아오던 업무를 시가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현장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미 과부하 상태인 현장에 추가 업무를 떠넘긴 결정이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측은 "전시성 정책은 재검토하고 공익수당 지급방식은 기존처럼 농협 위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노조는 △선거 국면에서 추진되는 각종 지원금 정책 재검토 △공익수당 지급방식 환원 △현장 공무원 업무 경감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혼란의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