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팹리스산업협회,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 간담회 개최

▲김경호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과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팹리스산업협회 제공)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간담회는 협회 출범 이후 최초로 과세관청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경호 회장을 비롯해 왕성호 네메시스 대표, 최승욱 라닉스 대표 등 주요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이승수 청장과 박병환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성범 법인세과장 등이 참석해 팹리스 산업 특성에 맞는 세정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반도체 부가가치가 제조와 함께 설계(Fabless) 분야로 급부상하는 골든타임을 맞아, K-팹리스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세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설계 주권 확보와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8대 핵심 세제 개선안을 건의했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팹리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설계 인프라 지원 △연구개발(R&D) 실효성 제고 실리콘 검증 및 디버깅 비용의 연구·개발(R&D) 인정 범위 명확화 △팹리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및 고숙련 R&D 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 △유동성 및 수요 연계 등이 주요 건의 내용이다.

이 청장은 “팹리스 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팹리스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인 R&D 비용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우선 적용하여 세무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국세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본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