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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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엑소더스 추정치 700조 원∙∙∙과세 형평성 기반 마련 촉구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관 토론회,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김규진 대표, 기조연설자로 나서∙∙∙안성희 교수, 한서희 변호사 등 발제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과세 사각지대↑에도 법적 근거조차 없어” “제공자∙사업자 구분 등 역할 따른 규제 적용 중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와 산업 성장의 기반까지 해외로 이동할 수

2026-11-03 08:20
여당 “기본법 없는 가상자산 과세 염치없어”⋯재경부 “합리적 과세 방안 숙고”

민병덕 “과세 준비 과제별 기한 정해 유예”…이강일, 기본법 처리 촉구재경부, 시장 변화·과세 형평성 고려해 관계 부처·국회와 협의해외 이전 700조원 추정…신고 기준 명확화·국내 투자 유인책 제안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세를 유예하는 동안 기본법과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자

2026-11-02 16:22
두나무,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 개최

디지털자산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해법을 조망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쌓아올린 혁신을 경쟁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치권과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디콘’)’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2026-11-02 08:09
거래소 만나고 토론회 열고⋯가상자산 과세 ‘결정의 2주’

국세청, 당정 논의 고려해 과세 고시 공개 시점 결정민주당, 거래소·전문가 의견 수렴…제도 보완 요구 청취유예 여부·조건 검토…"늦어도 1~2주 내 결론"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추가 유예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고시 공개 시점을 향후 당정 논의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유예 여부와 조건을 놓고

2026-11-02 05:00
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두 달…유예 결론, 11월 국회가 가른다

민주당, 1~2주 내 쟁점 검토…유예 땐 11월 말 입법민병덕 "기본법·인프라 먼저" 윤상현 "준비 미흡""유예 반복은 조세 신뢰 훼손" 시행론도 맞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가 11월 국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주 안에 쟁점 검토를 마치고, 유예로 결론 낼 경우 11월 말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을

2026-10-31 10:42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국회 직무유기” 비판

국회 입법 지연을 반복 유예 원인으로 지목, 내년 6월까지 2단계법 제정 촉구시장 위축·해외 거래 이탈 경고, 거래정보 확보·과세 실익 점검 요구민병덕은 준비 완료 시한 공개 요구, 최희경은 정부 준비에 긍정 평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거듭 유예된 근본 원인으로 국회의 투자자 보호 입법 지연을 지목하며 “직무유기

2026-10-30 14:02
“민생에 이견 없다”…여야 ‘플랫폼 노동자 보호’ 한목소리

여야 정책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국을 둘러싼 갈등과 민생 과제 해결은 구분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달 15일 여야 정책위

2026-10-29 16:21
이억원 "거래소 STO 참여 검토"⋯스테이블코인엔 "혁신ㆍ안정 조화" [국감]

이강일 “같은 규제·보호 요건 갖추면 토큰증권 시장 진입 허용해야”민병덕, 은행 중심 발행에 의문…“준비자산 관리가 안정성 좌우”이억원, 거래소 인가·겸영 검토…스테이블코인 설계안 국회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의 토큰증권(STO) 시장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거래소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제안에 공감하며 인가 체계와

2026-10-22 20:01
김학수, 루센트블록 자료 활용 부인⋯이억원 “필요 시 거래소 추가 인가 검토” [국감]

김학수, 사업자료 수령 인정…활용 의혹 부인·의사 전달에 불찰 언급전관 중심 경영진·전문성 추궁…인턴만 한 셈이냐는 지적도조정훈, 루센트블록 진입 기회 요구…금융위, 시장 상황 보고 검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싼 사업자료 활용 의혹과 전관 중심 인사 논란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자료 활용 의혹을 부인하

2026-10-22 16:04
野 "레버리지 ETF 책임자 누구냐"…與는 지배구조 추궁 [국감]

"결정한 사람 없고 책임지는 사람 없다"…국조·특검 요구"개인이 손실 92% 떠안아"…이찬진 "막은 적 없어"금융당국 "국민께 송구"…졸속 심사 주장엔 선 그어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단종레 ETF) 사태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국정감사 마지막 날 총공세를 폈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까지 꺼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맞대응 대신 금융지주

2026-10-22 15:11
“법 개정에도 은행 가산금리 높여”⋯이찬진 금감원장 “결정 과정 공개 검토” [국감]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됐지만, 일부 은행이 목표수익률을 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금리 산정 실태를 점검하고 대출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

2026-10-22 14:43
재경부 주재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유예ㆍ폐지 결론 없이 현장 의견 청취 집중

업계·전문가, 거래별 과세기준·시스템 준비기간 보완 요청세 차례 미뤄진 과세, 11월 고시 준비 속 여야 유예·폐지 논의 정부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경청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세 유예 신호로 해석하는 데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조달청

2026-10-20 15:55
[단독] 감사원, 5대 정책금융기관 녹색금융 실태 점검…790조 기후금융 검증 본격화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자료 제출…녹색금융 분류·운영 현황 파악K-GX ‘790조 기후금융’ 실적 산정 기준 논란…관리체계 적정성 관심 정부가 2035년까지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5대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 기준으로 집계한 녹색금융 실적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2026-10-20 05:00
野 "레버리지 ETF, 김용범 특검 세울 것"…이찬진 “송구” [국감]

금감원 부원장, 김용범 주재 ‘1월 청와대 회의' 참석 시인이찬진, 투자자 손실에 "송구"…”심사 서두른 부분 있다"박성훈 "폭락한 날 SNS 글로 국민 조롱…증언대 세울 것"민주당은 은행 해킹·쿠팡 대출 추궁…오후 은행장 신문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의 책임자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하

2026-10-19 11:45
"코인 과세 폐지·유예하자" 여야 한목소리⋯ 국세청장 공백속 과세고시 11월 공개

여야, 코인 과세 유예·폐지 추진…시행 시점·조건은 차이국세청, 11월 고시 일정…재경부 “현재 계획 변경 없어”거래유형·해외 자금분석 지속…전산·일선 집행 준비는 별도 과제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세 시점 유예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과세 시행 주체인 국세청이 수장 공백 속에 가격 고시 일정을 11월로 예정했다. 19일 가

2026-10-19 08:55
조각투자는 넣고 레버리지 ETF는 뺀 핵심 증인⋯금융위·금감원 반쪽 종감되나

김학수, 22일 종감 증인 채택⋯금융위 심사자료 제출 여부 주목전관 특혜·기술탈취 의혹부터 선정 사업자 운영 역량까지 쟁점레버리지 ETF 핵심 인사는 미채택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둘러싼 의혹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소될지 주목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컨소시엄을 주도한 넥스트레이드 측 설명과 금융위 심사자료를 통한 후속 검증이 예고됐기

2026-10-15 18:00
11월 13일 넥스블록 창간 1주년 디지털자산 입법 대토론회

이투데이 넥스블록이 창간 1주년을 맞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상황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제도화 흐름에 비

2026-10-15 06:00
여야, 개인정보 유출 대응 질타…정부 “보안 투자 부족” [국감]

송경희 “개인정보 보호체계 뒤처져…보안 투자 부족”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공공기관의 허술한 정보 관리와 피해자 통지 지연, 솜방망이 징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에서 8월 발생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거론하며

2026-10-13 16:22
쿠팡 현장조사 거부 논란…여야, 공정위 대응책 마련 촉구 [국감]

민주당·국민의힘, 쿠팡 현장조사 대응 방식에 우려 표명배달 플랫폼 불공정 관행·담합 과징금 등도 국감 쟁점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불응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조사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

2026-10-12 17:51
민병덕 "홈플러스 희망퇴직 조건 말 안 돼"…조주연 "M&A가 유일한 해법" [국감]

기존 12~18개월치 임금 지급과 달리 이번엔 별도 위로금 없어 지적조 대표 "2000억원 긴급자금에도 현금거래만 가능…매출 회복 제한적"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희망퇴직을 추진하는 가운데, 퇴직 조건이 과거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는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했지만 납품 거래가 정

2026-10-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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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⑦] “치매머니 보호도 포용금융, 고령층 별도 평가지표 필요”

대출·채무조정 넘어 고령층 금융접근성 별도 평가 마련해야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은행·치매안심센터 등 네트워크 필요” 고령층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금융사기 예방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이후에도 자신의 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포용금융 종합평가에 고

2026-10-21 13:21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⑥] 치매신탁 판매액 96% 하나은행에 집중, 금융권 확산 ‘더뎌’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실, 금감원 자료 요청 올해 9월 말 판매금액 1조2022억 원 중 하나은행 1조1536억 원 일부 금융사 판매는 한 자릿수, 상품 있어도 이용 실적 제한적 치매에 대비해 자산을 관리하는 치매신탁의 판매 실적이 하나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하나은행을 제외하면 실적이 제한

2026-10-20 11:08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⑤]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5년간 8850억 ‘노후자산 위협’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금감원에 자료 요청 2022년~올해 상반기까지 60세 이상 피해 5만3139건·금액 8850억 ‘투자사기’ 피해도 갈수록 커져, 최근 2년간 피해액 3070억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규모가 8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

2026-10-19 13:36

넥스블록

코인 엑소더스 추정치 700조 원∙∙∙과세 형평성 기반 마련 촉구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관 토론회,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김규진 대표, 기조연설자로 나서∙∙∙안성희 교수, 한서희 변호사 등 발제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과세 사각지대↑에도 법적 근거조차 없어” “제공자∙사업자 구분 등 역할 따른 규제 적용 중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와 산업 성장의 기반까지 해외로 이동할 수

2026-11-03 08:20
두나무,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 10일 개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디콘)’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디콘은 두나무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부터 개최한 정책 컨퍼런스로, 올해 4회째를 맞는다. 올해 주제는 ‘쌓아온 혁신, 미래로 피어나다(BUID

2026-11-02 09:22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국회 직무유기” 비판

국회 입법 지연을 반복 유예 원인으로 지목, 내년 6월까지 2단계법 제정 촉구시장 위축·해외 거래 이탈 경고, 거래정보 확보·과세 실익 점검 요구민병덕은 준비 완료 시한 공개 요구, 최희경은 정부 준비에 긍정 평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거듭 유예된 근본 원인으로 국회의 투자자 보호 입법 지연을 지목하며 “직무유기

2026-10-30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