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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진 금감원장 “쿠팡 임원 주식 매도 논란…필요시 SEC와 공조”
    이찬진 금감원장 “쿠팡 임원 주식 매도 논란…필요시 SEC와 공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뒤 쿠팡의 핵심 임원이 보유 주식을 수십억 원 규모로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도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 정보가 침해됐다고 인지한 이후 주요 임원이 주가 하락
    2025-12-03 17:36
  • ‘97% 달러 독주’ 속…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속
    ‘97% 달러 독주’ 속…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속
    달러 중심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가속…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 부각당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논의…금융위는 “확정된 바 없어”RWA·국가별 펀드 결합 시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 수요 확대 전망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달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한국의 통화 주권을 지킬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
    2025-12-03 16:09
  •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어떤 내용 담기나…불발 시 '은행 독점 배제안' 가능성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어떤 내용 담기나…불발 시 '은행 독점 배제안' 가능성
    금융위 '은행 51% 컨소시엄' 방향 검토한은 입김 반영된 '보수적 안정성' 모델민주당 "은행 독점 타파" 개방형 안 준비정부안 지연 시 독자 법안 추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 입법안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부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반
    2025-12-03 16:07
  •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디지털자산TF 토론회서 입법 속도 촉구민병덕 "원화 코인 없는 게 더 큰 위험”금융위 "2단계 입법 속도 내고 있다”"가상자산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검토”전문가 "유동성 허브 국가전략 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제 중
    2025-12-03 12:29
  • 367조 토큰증권 시대 열리나…국회 정무위, STO 법안 의결
    367조 토큰증권 시대 열리나…국회 정무위, STO 법안 의결
    강준현 간사안 기본 틀로 자본시장법 통과법사위 거쳐 12월 본회의 최종 통과 전망통과 시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 토큰화 길 열려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며, 보스턴컨설팅그룹(BC
    2025-11-27 14:56
  •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2025-11-26 16:17
  • 토큰증권 법제화 첫발…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토큰증권 법제화 첫발…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준현·민병덕·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STO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지 2년 9개월 만이
    2025-11-24 21:35
  • “K-가상자산 전략 시급”…여야·업계 한목소리 낸 업비트 디콘 2025
    “K-가상자산 전략 시급”…여야·업계 한목소리 낸 업비트 디콘 2025
    여야·산학·업계 “K-가상자산 전략 재정렬 시급” 한목소리원화 스테이블코인·국제 정합 규제 필요성 집중 제기“지원하되 간섭 말아야…디지털 금융이 신성장동력” 국내 가상자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야 정치권과 산·학계,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부담 완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2025-11-19 18:44
  •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정부안 윤곽…'비은행 발행' 허용 가닥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정부안 윤곽…'비은행 발행' 허용 가닥
    금융위 안,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 별도 챕터 구성은행·빅테크·개인 발행 가능한 개방형 구조 채택일정 규모 넘으면 '중요코인' 지정해 규제 방식한은 "7가지 위험요인” 지적에 정치권은 “괴담” 정부가 준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은행뿐 아니라 빅테크, 핀테크도 발행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7가지 위험요인’을
    2025-11-10 16:06
  • SSM ‘규제 4년 연장’ 검토에....가맹점주들 “슈퍼마켓 소상공인, 역차별에 웁니다”
    SSM ‘규제 4년 연장’ 검토에....가맹점주들 “슈퍼마켓 소상공인, 역차별에 웁니다”
    3일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SSM 가맹점 정책 개선 세미나 진행"SSM 가맹점 규제, 소상인 생존 위협으로 작용⋯도매식 규제 지양해야"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유통업법 규제 적용에 따른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수료 등을 내고 가맹점을 영위함에도 대기업으로 묶여있다보니 영업시간에서부터 소비쿠폰까지 소상공인 지원제
    2025-11-03 16:46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이달 제출…與 “최종안 신속히 마련”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이달 제출…與 “최종안 신속히 마련”
    민병덕·이강일 민주당 의원 ‘원스코’ 토론회 개최금융위 정부안 제출 후 연내 법안 통과 목표한인니 무역결제 환전수수료 70% 절감 가능과세체계 정비·발행주체 이견 조율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달 내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과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신속히
    2025-11-03 16:09
  • 조지아 경제사절단 국회 방문 “비 온 뒤 땅 굳어...전용 비자 논의”
    조지아 경제사절단 국회 방문 “비 온 뒤 땅 굳어...전용 비자 논의”
    미국 조지아주 상·하원의원과 지역 상공계 인사로 구성된 ‘조지아 경제사절단’과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소속 의원들이 28일 비자·인재 유치 제도 개선, 청년창업 기술 교류 확대 등 실질적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과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방한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미 조지아주 경제
    2025-10-28 14:12
  • 이억원 “평생 1주택…국민 눈높이 무겁게 받아들여” [국감]
    이억원 “평생 1주택…국민 눈높이 무겁게 받아들여”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개인 부동산 논란에 대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한 채만 유지할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의 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질의하자
    2025-10-27 11:51
  •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보안 전면 점검… 내부통제 기준 강화하겠다” [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보안 전면 점검… 내부통제 기준 강화하겠다” [국감]
    금융권 보안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놓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며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단말기 원격 접근 차단 등 관련 보안체계를 유심히 챙겨보고 있다”며 “불법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금융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
    2025-10-21 11:08
  • 고팍스 인수 승인 논란…“피해 미보상·무자본 M&A 의혹” 집중 포화 [국감]
    고팍스 인수 승인 논란…“피해 미보상·무자본 M&A 의혹” 집중 포화 [국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 보상 미이행과 자금세탁 전력, 급속한 승인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GoFi)'를 운영하던 미국 기업이 파산하면서
    2025-10-20 16:55
  • 네이버-두나무 합병 '깜깜이 진행' 논란...국감서 시세조종 의혹 제기 [국감]
    네이버-두나무 합병 '깜깜이 진행' 논란...국감서 시세조종 의혹 제기 [국감]
    국내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네이버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의 합병 추진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면서 국정감사에서 집중 조명됐다. 재계 순위를 뒤흔들 대형 딜(deal)임에도 공식 발표 없이 '카더라 통신'으로만 알려지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 의혹까지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10-20 16:12
  • 김병주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상거래채권 5000억 사재출연 완료” [국감]
    김병주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상거래채권 5000억 사재출연 완료” [국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5000억 원 사재출연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 정무위 증인으로 참석해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과 관련한 신장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5월에 1000억 원을 냈고, 사재출연 집행한 뒤 다 사용했다"며 "7월에도 1500억 원을 보증해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
    2025-10-14 16:35
  • 두나무, 국감서 ‘가상자산 대표 증인’ 출석…업계 “정책 신호 주목” [국감]
    두나무, 국감서 ‘가상자산 대표 증인’ 출석…업계 “정책 신호 주목” [국감]
    업비트 오경석 대표, 국감서 유일한 가상자산 업계 증인 출석급증한 코인 상장 논란 속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 쟁점 부상FIU 제재 행정소송 등 두나무 사례, 향후 정책 방향 가늠대 될 듯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2025-10-14 11:02
  • 국내에서 돈 벌고 세금은 찔끔 내는 구글·페북·넷플릭스 [국감]
    국내에서 돈 벌고 세금은 찔끔 내는 구글·페북·넷플릭스 [국감]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다국적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조세회피 전략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 정작 세금은 해외에서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조실이 중심이 되어 한국에서 발생
    2025-10-13 15:39
  • 코스피 5000 시대 향한 與 방향성…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코스피 5000 시대 향한 與 방향성…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배임죄 폐지 후 자사주 소각 다룰 듯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가능성 ↑ 추석 연휴 직전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루기 위해 고삐를 바짝 쥔다. 민주당은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상장사가 배당을 확대하도록 해 주주 권익
    2025-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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