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 실행하는 중”

무역 고문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다른 무역법 효력 인정”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지난해 7월 7일 백악관에서 영상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폴리티코가 주최한 경제 서밋에서 “(15% 인상이) 이미 실행됐거나 적어도 실행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백악관은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세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관세율을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되는 최대치인 15%까지 인상하는 것을 즉시 발효할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그 후로 백악관이 관세 인상에 대한 공식적인 행정명령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10%가 유지되는 듯했다.

나바로 고문은 “비록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는 패소했지만, 최선의 결과였다”며 “대법관들이 우리가 관세를 실행하는 데 사용해 온 다른 모든 법률 효력을 인정하고 확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바로 고문은 미국 무역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고위급 관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도 불린다. 그의 발언은 이란과의 전쟁 중에도 관세 실행은 이어갈 것이라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