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부 1차관 “설계심의, 공정한 경쟁 질서의 핵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16기 설계심의분과 청렴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대형 국책사업 설계심의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심의위원들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16기 설계심의분과 청렴 워크숍’에 참석해 위원들을 격려하고 공정한 심의를 주문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약 200명의 위원이 참석해 전 기수 우수위원 표창과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청렴서약 등이 진행됐다. 이어 올해 설계심의 운영계획 공유와 함께 건설 분야 부패 사례를 중심으로 한 청렴교육도 실시됐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는 300억원 이상 국책사업의 턴키(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에 대해 설계 적격 여부를 심의·평가하는 기구다.

이번 제16기 설계심의분과에는 학계와 관계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중 전문성과 청렴성 등을 검증해 총 275명이 위촉됐다. 임기는 이달부터 2027년 2월까지다.

올해는 가덕도신공항, 국도45호선 용인 이동~남동 구간, 형산강 하천정비 등 총 13조7000억원 규모 사업에 대한 설계심의가 예정돼 있다.

김 차관은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는 국책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적 권한”이라며 “편법이나 불공정이 아닌 실력으로 경쟁하는 시장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심의를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