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委, '지속가능 혁신랩' 시범 추진…"정책설계 역량 제고"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사전 실험·검증하는 '지속가능 혁신랩(Lab)' 도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가능 혁신랩'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상반기 내 혁신랩 총괄 운용기관을 공모·선정할 계획이다.

지속가능 혁신랩은 무작위 대조군 실험(RCT)으로 정책과제 효과성을 사전검증하는 과정이다. 해당 실험은 무작위 배정을 통해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설계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책설계 역량을 제고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미래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적극 마련한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는 성장잠재력 재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직·간접적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기업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이 경제·산업뿐 아니라 사회 문제 주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신산업 발전 촉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혁신랩 관련해서는 유능한 전문가의 참여와 장기적인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실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