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6%p 상승의 이면… 부산 청년정책, ‘반등’인가 ‘착시’인가

▲부산시 청년취업자수와 고용률 (사진제공=부산시)

부산광역시가 내놓은 청년 고용지표는 분명 강한 반등을 말한다. 18~39세 고용률은 4년 새 7.6%포인트 상승했고, 상용근로자 비중도 확대됐다. 무직자 비율은 낮아졌고, 순유출 규모 역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겉으로 보면 '청년 고용 회복'이라는 평가가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중앙 통계와 지역 연구기관 분석을 겹쳐보면 결은 달라진다. 숫자는 상승했지만, 구조가 바뀌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연령 기준부터 다르다. 부산시는 18~39세를 청년으로 집계한다. 반면 통계청과 다수 연구는 15~29세 또는 19~34세를 기준으로 삼는다. 30대 후반은 이미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계층이다. 이들이 포함되면 고용률은 자연히 높아진다. 연령대를 20대 중심으로 좁혀보면 상승 폭은 완만해진다. 7.6%포인트 상승이라는 수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체감이 모든 청년층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는 ‘고용률’과 ‘노동시장 참여’의 간극이다. 고용률은 올랐지만, 통계청 15~29세 기준으로 보면 ‘쉬었음’ 인구는 증가 흐름이다. 일하는 사람은 늘었지만,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한 청년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는 경기 회복에 따른 일자리 증가와 별개로, 청년이 체감하는 일자리의 질과 전망이 충분히 개선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셋째는 고용의 ‘형태’와 ‘보상’의 문제다. 부산시는 상용근로자 비중 증가를 질적 개선의 근거로 제시한다. 안정적 고용이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부산연구원 조사에서는 부산 청년의 임금 만족도와 직무 일치도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형식은 안정됐을지 몰라도, 보상의 수준과 직무 매력도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넷째는 인구 구조다. 순유출 규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년 절대 인구는 여전히 감소세다. 순유출 감소는 ‘속도의 완화’이지 ‘유입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장기적으로 누적된 수도권 이동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남경제연구원 역시 최근 분석에서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효과가 30대 고용 안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제조·항만·물류 등 전통 산업 회복이 통계상 고용률을 끌어올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첨단·지식기반 산업 비중 확대는 수도권 대비 더딘 편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경기 회복은 반등을 만들지만, 산업 전환만이 구조를 바꾼다.

물론 부산의 강점도 분명하다. 주거 부담은 수도권보다 낮고, 통근 시간과 생활 만족도 지표 역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살기 좋은 도시’라는 조건은 갖춰가고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성장 가능한 도시’로 이어지려면 평균 임금 상승,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 확대, 청년 순유입 전환이라는 구조 지표가 동반돼야 한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이 머물며 성장하는 도시”를 강조해왔다. 지금의 수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능성과 증명은 다르다.

부산 청년 고용지표는 분명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나아짐’이 곧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등은 시작일 수 있다. 구조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의 산업 전략과 인구 흐름이 답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