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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말투데이] 구동존이(求同存異)/스파이크플레이션

☆ 마하트마 간디 명언 “폭력은 본질적으로 말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사색과 이성적 의사소통이 깨진 곳에서 시작된다.” 인도 민족 운동의 지도자·사상가. 18세 때 런던에서 법률을 배우고, 귀국해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인도인의 지위와 인간적인 권리를 위해 투쟁했다. 영국에 대한 비협력 운동의 하나로 납세 거부 · 취업 거부 · 상품 불매 등을 통한 비

2026-10-02 06:00
전재수 보좌진 4명 모두 유죄••• 국민의 힘 "이제 전재수 시장이 답할 차례"

전재수 부산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함께 일했던 보좌진 4명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이 전 시장을 향해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은 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보좌진들에게만 책임을 남겨둔 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 전

2026-10-01 17:06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1심 무죄...法 “입후보 의사 표출 안 돼”

法 “선거 대비를 위한 기부행위라 보기 어려워” 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한 전 총리가 기부 행위를 하고 17일 후

2026-10-01 15:42
미국 법원, 파라마운트ㆍ워너 합병 승인⋯6일 마무리

12개주 법무장관과 파라마운트 합의안 승인극장 영화 제작 의무, 미국 내 제작 등 조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간 세기의 인수합병(M&A)이 다음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전문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반독점 소송을 심리해온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미

2026-10-01 15:42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기각...대구시 1심 승소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1일 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시 공단의 사전 동의⸱협의 없이 설치됐다”며 동상 철거와 구

2026-10-01 15:31
靑, 김지용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키로…“친윤 의혹 사실 아냐”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거친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꿀 만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선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친윤 검사’ 논란 등 각종 의혹도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기홍 청와대

2026-10-01 15:20
한미약품 모녀, 신동국에 600억 위약벌 소송 패소…“투자 확정 합의 없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등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낸 600억원 규모 위약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일 송 회장과 임 부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 특수목적법인(SPC)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송 회장

2026-10-01 11:15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약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국내 사법 현실과 동종 사건의 선례를 형량 결정 이유로 들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2026-09-30 15:40
‘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4년·법정구속…“6억 청탁 대가 인정”

“브로커 양씨에 지급한 6억, 청탁 대가 인정” 원심 무죄부분도 파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교수가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당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

2026-09-30 14:59
‘내란 가담’ 심우정 전 총장 재판 시작…“공소사실 전부 부인”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2026-09-30 10:52
고액 민사소송 처리기간 13개월로 단축…단독·소액은 늘어

2026 사법연감 분석…민사합의사건 처리기간 2년째 감소단독·소액사건은 전년보다 증가…1심 전체 평균 181.8일 지난해 고액 민사소송을 다루는 민사합의부의 1심 사건 처리기간이 전년보다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소액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년보다 늘었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

2026-09-30 06:00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배우자도 항소⋯'2.5조 재산분할' 2심 간다

권혁빈은 이혼 자체도 불복…양측 모두 1심 판결 항소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2조5000억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배우자 이모 씨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이혼소송

2026-09-29 20:17
흉기 들고 한강공원 행인 위협한 40대 구속…“도주 우려”

카페 침입 시도…점주가 문 잠그고 신고해 피해 막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카페 침입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

2026-09-29 19:55
박나래 전 매니저, 협박ㆍ4400만원 횡령 혐의에 “대부분 사실 아냐”

방송인 박나래에게 사생활 폭로를 예고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 씨 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금전 요구가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협박 행위와 부당하게 돈을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

2026-09-29 17:10
윤대진 “변호사 내가 소개” 尹 선거법 2심 구형 연기...내달 13일 종결

결심 예정이었으나 한 기일 더 진행하기로 尹 ‘후배 인사상 불이익 걱정돼 보호하고자’...공소사실과 배치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증인으로 나온 윤대진 전 검사장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해 재판부가 기일을 한 차례 미뤘다. 서

2026-09-29 14:57
LIG D&A에 유리하게 평가하고 수억원대 뇌물…방사청 공무원, 혐의 인정

검찰, 자금세탁 가담자 2명에 실형 구형 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평가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5급 공무원 A 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

2026-09-29 13:21
대법관 1명이 1년에 4084건 처리, 지법판사 8.2배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발간 지난 한 해 동안 대법관 1명이 408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 판사의 처리량 대비 8배를 웃도는 수치로 대법관 업무 과중과 상고심 적체 등 문제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법부 사건 접수 및 처리 등 현황을 담은 '2026 사법연감

2026-09-29 12:00
주병기 "무너진 정의 다시 세울 것"…쿠팡 재조사 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재조사를 할 계획이냐고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쿠팡의 대규모

2026-09-29 09:33
[논현논단-유주선 칼럼] 다시 가다머의 해석학을 새기는 까닭

전통 법규정을 현 맥락서 파악케해법조문 얽매인 기계적 객관성 비판살아있는 정의 실현할 토대 마련해 해석학(Hermeneutics)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Hermes)를 어원으로 한다. 원래 성서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뜻을 해석하는 성서해석학으로부터 해석학이 출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 개혁 이

2026-09-29 06:00
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징역 1년 구형...“정당정치 신뢰 훼손”

특검 “당대표 자리 위해 명품 제공…파급력 커”김기현 부부 혐의 부인…“사회적 예의 차원”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2026-09-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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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삶의 끝까지” 日, 가족 없는 고령자 ‘종신지원’ 본궤도

일본에서 의지할 가족이 없는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의료·돌봄, 사후 절차를 지원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가 본격 가동됐다. 일본 정부가 2024년 마련한 사업 운영 지침을 토대로 업계가 직접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용자 불만을 접수하는 체계까지 갖추면서 민간 종신지원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 전국고령자등종신

2026-09-29 07:00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가슴으로 품은 손주들도 사랑해주세요”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변호사와 아내 이소연 씨는 ‘손주 경제’ 가운데서도 물질적 지원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 소비’의 전형적인 사례다. 나아가 혈연을 넘어선 ‘사회적 손주’까지 품으며 손주 경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재형 변호사(69)와 이소연 씨(65)를 만난 것은 4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 ‘비바브라보 손주사랑합창단’ 연습

2026-05-05 06:00

넥스블록

“운명의 날 D-1” 美 공화당, 클래리티법 최종 초안 공개

민주당 요구한 ‘윤리조항’ 포함∙∙∙“트럼프도 동의”은행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상 등 허용∙금지 명확한 범위 촉구 15일 표결 종결 가결 시 대체 수정안으로 제출 예정 클래리티법의 표결 종결을 앞두고 미국 상원 공화당이 새로운 클래리티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윤리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윤리조항에 동의했

2026-09-15 17:11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2025-11-28 09:29
폴라리스오피스,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에 웹오피스 공급…공공 AI 전환 앞장

폴라리스오피스가 법률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공공 리걸테크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23일 폴라리스오피스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에 자사의 웹오피스 솔루션을 공급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AI가 자동 생성한 법률 문서를 신속하게 편집ㆍ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폴라리스오피스 웹오피스는 공공 리걸테크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

2025-07-23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