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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남편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피해자의 마음에 대해 기도한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헌금하면 남편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해 기망한 사실 없다”라고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 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2024-05-19 14:41
  • STX마린서비스, 전 임직원 검찰 기소…산업기술 해외 유출 혐의
    STX마린서비스, 전 임직원 검찰 기소…산업기술 해외 유출 혐의
    한편, STX마린서비스는 영업비밀 유출 외에도 피의자 A 씨에 대해 재직 중 경영진 기망을 통한 이라크 하청업체에 부당 이득 제공, 저질 윤활유 공급에 따른 발전소 엔진 손상 등 업무상 배임 혐의 또한 2022년 5월 부산광역시경찰청에 고소해 현재까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05-13 09:24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 25일부터 운영…“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구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 25일부터 운영…“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구축”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선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2024-04-24 11:00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그러나 기존 부동산 투자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른바 ‘초치기’ 등 계약과정의 문제, 사업자등록이나 대출비율과 관련된 기망의 문제, 다단계 조직을 동원한 유사수신의 문제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있다. 김숙정 법무법인 LKB & Patners 변호사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문제의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자. 부동산 소액 투자자를 끌어들였던 지식산업센터 투자...
    2024-04-17 15:51
  •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당초 변제능력 없던 피고인…1‧2심 “기망행위로 점유권 상실” 대법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안돼” 파기환송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2024-04-10 09:00
  • ‘눈물의 여왕’ 송중기, ‘빈센조’로 특별출연…김지원 이혼변호사로 등장
    ‘눈물의 여왕’ 송중기, ‘빈센조’로 특별출연…김지원 이혼변호사로 등장
    백현우에게 총구를 겨누며 “백현우 당신이 내 의뢰인을 기망한 그 죄는 서류 한 장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커요. 미안하지만 난 악은 악으로 처단합니다”라고 말할 땐 남다른 포스가 느껴졌다. 홍해인 옆을 지키며 이혼 사유를 논하는 장면은 유쾌함을 선사했다. 송중기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초미모의 재벌 3세, 그런 홍사장님이 일개 이사인 백현우씨와 이혼을...
    2024-04-01 09:10
  • '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부장판사는 "기망 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2024-03-25 21:09
  • 류현진 광고 계약금 빼돌린 직원…검찰 "죄질 불량해" 징역 5년 구형
    류현진 광고 계약금 빼돌린 직원…검찰 "죄질 불량해"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야구선수를 기망해 모델료 차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류현진 선수와 서로 좋았던 기억이 많고, 저 혼자 잘되려고 했던 일이 아니다. 개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부끄럽다”라고 선처를...
    2024-03-21 18:33
  • 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行' 공세…尹·법무·외교장관 고발도
    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行' 공세…尹·법무·외교장관 고발도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정권의 치부를 감추려면 외교도 필요없고 수사기관도 기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불참 속 전체회의는 약 30분 만에 산회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도 같은 날 오전 민주당의 요구로 열렸다. 국민의힘에선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만 배석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2024-03-15 13:16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수분양자들이 착오로 인한 계약해지 혹은 기망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기업 인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금융기관들이 인수 예정 회사에 대한 대출거래를 무리하게 중단하자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케이스,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공구 분할 및 가격...
    2024-03-15 06:00
  •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1심 재판을 맡아 이 같은 증거를 검토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3월 “무속인 A씨가 마치 자신에게 로또복권에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현금과 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무속인 A씨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3250만 원만 받았다”며 항소했지만...
    2024-03-13 12:00
  •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 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이...
    2024-03-12 15:20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인명부 허위 작성죄, 유권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선거비밀 침해죄, 투표소에서 무기 휴대죄, 선거인명부 등재 말소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등 6개월의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하지만 선거 진정성을 해하거나 비밀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죄, 투표 결과 조작죄 등에는 3년의 공소시효를 둔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고 있는 박기동 검사장은 “프랑스는 선거법...
    2024-03-12 05:00
  • 의협 비대위 “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
    의협 비대위 “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
    국민 동의 없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제 시간이 없다. 정부가 강하게 압박해도 더 많은 의사가 자신의 업을 포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현 상태 그대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돌아갈 수 없다....
    2024-02-23 16:33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임 전...
    2024-02-08 16:56
  •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 피해자 보호 차원의 입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추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
    2024-02-06 11:02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2024-02-05 16:21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2심도 “후지코시는 나이 어린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연장자를 동원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등 기망·회유·협박 등 수단을 동원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며 후지코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달부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낸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일본...
    2024-01-25 11:02
  • 금감원, 유명인사 영입·허위 자금조달 ‘무늬만’ 신규사업 대거 적발
    금감원, 유명인사 영입·허위 자금조달 ‘무늬만’ 신규사업 대거 적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13건 조사 진행 중지난해 7건 적발…이 중 6건 상폐·매매거래 정지돼허위로 대규모 자금조달·유명인사 영입해 위장 등 포착“사업 추진 의사 없음에도 투자자 기망…끝까지 추적” 금융감독원이 허위로 자금조달 계획을 꾸미고 유명인사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무늬만’ 신규 사업 추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8일 금감원은...
    2024-01-18 12:00
  • 금감원, 대환대출·정부지원 전세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금감원, 대환대출·정부지원 전세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또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있었다.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6% 금리로 44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받았던 캐피탈 대출 건을 먼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95만...
    2024-01-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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