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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3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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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협업’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SBS 직원 검찰 고발

증권선물위원회가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협업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부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주식 거래에 이용하도록 한 정황도 함께 적발됐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방송사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들의 부정거래

2026-01-07 20:4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빗장 푼 ‘비대면 진료’ 정교한 보완을

의료법 개정, 15년 만에 국회통과재진 환자만 가능해 실효성 의문의료책임 구체화…오남용 막아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

2025-12-31 06:00
'돌연 폐쇄, 수억 피해'… 화명동 G스포츠센터 사태, "단순 폐업 아닌 민생 사기" 수사 촉구

화명동 G스포츠센터의 돌연 폐쇄로 수백 명의 회원들이 수억 원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전형적인 생활형 민생 사기 사건'이라는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장인 정명희 위원장은 22일 오전, 해당 스포츠센터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부산시경찰청에 공식 접수했

2025-12-22 14:01
[단독] 금감원 특사경, 방시혁 하이브 의장 이틀째 압수수색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특사경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방 의장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 의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2025-12-18 17:36
특검, '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에 징역 4년 구형…"사법 공정성 손상"

집행유예 미끼로 8000만원 수수 혐의특검 "사법 절차 공정성·무결성 손상""김건희 여사에 수표 3억 전달" 진술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25-12-16 12:24
李대통령, 전세사기 '선보상·후구상' 검토 지시…"약속 지켜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사기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하자고 했

2025-12-12 15:49
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앞…의료계·시민사회단체 우려 여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을 따르면

2025-11-21 13:51
이천수, 사기 논란에 아내 심하은 한숨⋯"그냥 잘하란 말이다"

전 축구 선수 이천수가 사기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아내가 심경을 전해다. 8일 이천수의 아내 심하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냥 잘하란 말이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천수와 심하은의 결혼사진이 담겼다. 특히나 앳되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심하은은 “먼 훗날 폭풍처럼 강렬하고

2025-11-09 15:43
이천수, 억대 사기피소 합의로 마무리⋯"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전 축구선수 이천수가 고소인과 합의했다. 7일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라며 “A씨는

2025-11-07 23:51
[이법저법]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고장·조작' 인형뽑기 분쟁의 모든 것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형뽑기 기계가 고장

2025-10-11 08:00
김건희특검,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주 55일 만에 검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7시 42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삼부토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백억 원

2025-09-11 20:34
한국에 살면서 일본 브이로그?…거짓 콘텐츠 논란 유튜버

약 1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일본 전문 유튜버 ‘도쿄규짱’이 한국 거주 사실을 1년 6개월간 숨겨 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일본 현지 거주자를 자처하며 콘텐츠를 제작·유통해 온 만큼 구독자 기만 논란이 거세다. 도쿄규짱은 10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사과 영상 ‘진심으로 죄송합니다’에서 “저를 믿고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혼란과 실망을 드렸다.

2025-09-11 07:24
김건희 '허위경력' 재수사하나…서울고검, 항고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고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2025-08-23 19:05
'나솔' 10기 정숙, 가품 고소 논란에 반박⋯"속일 생각 없어, 나쁜사람으로만 보지 말아달라"

‘나는 솔로’ 10기 정숙이 가품 판매 논란에 대해 밝혔다. 17일 정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매낙찰자 두 분을 고의로 속이고자 한 바는 전혀 없다”라며 가품 판매 의혹에 반박했다. 정숙은 지난 2일 자신의 생일 겸 자선 행사에서 12년 해오던 기부를 위한 경매 판매를 진행했고 며칠 뒤 낙찰자 두 명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 이에 대

2025-07-17 18:45
[이슈Law] 14년 만에 개편된 ‘스타벅스 리워드’⋯혜택일까, 기만일까

스타벅스 코리아가 14년 만에 멤버십 제도인 ‘리워드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동안 음료에 국한됐던 쿠폰 선택지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리워드 포인트) 적립 기준이 크게 상향됐고, 환경친화적 정책도 유명무실해지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스타벅스의 리워드 제도 개편이 혜택인지 권익 침해인지 허

2025-06-25 14:57
檢,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출국정지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김 회장을 출국 정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아닌 출국 정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한다. 김광일 M

2025-05-19 17:14
‘3500억대 사기’ 마이더스 前 대표, 2심도 징역 16년

1심과 동일⋯징역 16년·984억원 추징 명령법원 “피해자 기망해 편취⋯원심 판단 정당”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35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

2025-05-16 16:04
박효신, 또 사기혐의 피소…소속사와 계속되는 갈등 "이유 뭐길래?"

가수 박효신이 또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스포티비뉴스는 박효신이 최근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 전 대표 A씨와 글러브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

2025-04-26 00:25
대법 “비대면 카드론 대출엔 사기죄 성립 안 돼”

[종전 대법원 판례 법리]“형법상 사기죄 성립요건사람에게 착오 일으켜야”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비대면 카드론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드론 대출이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으로 이뤄져 ‘사람’을 속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2025-04-21 09:45
[정책토론회] ‘MBK 파트너스’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규제론’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개최 3월 27일(목) 오전 10시 서울역 서울비즈센터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좌장ㆍ발제)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발제)김병준 '자교모' 공동대표ㆍ전 강남대 교수(발제)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는 단기회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자 3·1절 연휴를 이용해 군사작전 펴듯 법정관리(기업

2025-03-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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