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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항소심서 배척된 1심만 인용…경찰, BBQ 회장 '사기 혐의' 불송치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기존 베트남 독점계약을 알리지 않고 다른 업체와 추가로 독점계약을 맺어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BBQ 측에 기존 계약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민사 1심 판단을 인용한 반면, 고지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반영하지 않아 판결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2026-08-27 11:12
‘200억대 사기대출’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 항소심도 징역 4년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 이용해 사기대출 法 “제도 미비점 악용·일관된 범행 동기”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 간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모 씨와

2026-08-24 15:55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경호처 속인 적 없어”

증거인멸교사도 부인…“정범, 인멸 고의 없어”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2026-08-11 16:02
"상품권 사면 대출된다" 100% 보이스피싱…체크카드 넘겼다간 처벌 대상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를 속여 계좌와 체크카드를 편취한 뒤 피해금을 대형마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꿔 세탁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확인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감원은 상품권을 활용한 신종 자금세탁형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수법은 3단계의 구조로

2026-08-09 12:00
“20억은 집주인이 대출 좀”…이 대통령 택한 ‘셀러 파이낸싱’ 확산하나

강력한 대출 규제 때 주로 등장강남 3구 근저당권 수요 집중"위험 거래…민·형사 분쟁 우려" "성수동 30억 아파트 사려는데 예산이 10억뿐입니다. 부족한 20억은 집주인분한테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받는 형태(잔금 유예)로 거래 가능할까요?" 성동구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 씨가 최근 받은 문의다. A 씨는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 이후 현금이

2026-07-22 14:52
"가짜 폰 렌탈로 연 150% 대출"…금감원, 신종 불법사금융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가짜 휴대폰 렌탈계약을 맺게 한 뒤 이를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거나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0일 금감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의 협업 과정에서 이 같은 신종 범죄 수법을 확인하고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2026-07-20 12:00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공범과 함께 구속…음료 피습 자작극 파문 확산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결국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후보의 공범으로 지목된 30대 A씨도 같은

2026-07-08 19:13
'음료 테러 자작극' 정이한 전 후보, 영장심사 출석…"법정서 밝히겠다"

'음료 테러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부산지법에 도착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출두한 그는 '자작극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며 "모든 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2026-07-08 16:44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 사준다”…‘278억 사기’ 40대 주부 1심 징역 18년

재판부, 63명 피해·278억원 편취 인정“죄질 매우 불량…피해 대부분 회복 안 돼”배상명령은 각하…“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가정주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2026-07-08 11:07
'가상자산 사기 혐의' 태영호 前의원 장남, 피해자에 8억 배상 판결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회의원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태 씨는 A씨에게 8억67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

2026-07-05 16:30
‘미쓰이광산 강제동원’ 유족, 항소심서 위자료 2배↑…法 “80년간 배상 지연”

물가·통화가치 상승 등 고려…위자료 5000만원→1억원강제동원·강제노동 사실 재확인…피고 항소 기각 일제강점기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광산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두 배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약 80년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했다. 3일 법조

2026-07-03 12:04
부산 프랜차이즈 사업주, 10억원 투자사기 후 해외 도주…경찰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부산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주류 독점계약권과 인테리어 사업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부산 수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말 A씨(40대)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 8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소인들은 A씨가 202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류

2026-07-02 16:02
학교 앞 '수입 간식 주의보'...세균 검출에 치아 손상 우려까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마라 맛 곤약이나 독특한 식감의 캔디 등 이색 수입 간식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초등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에서 유통되는 마라 맛 간식, 사탕 등 수입 간식류 20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마라 맛 간식류 중 '향라웨이 설곤약' 1개 제품에서 세

2026-06-13 05:00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권유, 오뚜기에 75억 배상"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오뚜기가 75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20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75억4900만원 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3일 해당 펀드의 또 다른 투자자인 JYP를 상대로 NH투자증권이 30억원을 배상하도록 확정한

2026-05-20 06:00
李대통령, 오늘 다카이치와 정상회담…고향 잇는 셔틀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일본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와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셔틀외교다. 청와대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안동에서 이 대통령과 소인수·확대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만찬 및 친교 행사 등을 함께할 예정이다. 지난

2026-05-19 08:38
李대통령 고향 찾는 다카이치…하회마을서 줄불놀이도 함께 관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일본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와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과 만찬을 갖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셔틀외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9일 저녁 다카이치 총리와 안동에서 만찬을 비롯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고 밝혔다. 지난 1월 일본 나

2026-05-17 12:01
대법 “우리은행, ‘라임 사태’ 고의성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1심 '고의성 없으나 판매시 설명 부족' 1억1000만원 배상 판결2심 '라임 펀드 위험성 사전에 인식' 고의성 인정⋯배상액 2억7700만원 늘려대법 "고의적인 기망행위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투자자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26-05-17 09:00
상생금융 악용한 '가짜 채권'...저축은행 대출 사기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최근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불거진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실 대출 문제가 아니라, 허위 자료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행각과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2026-05-16 08:00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JYP에 15억 배상해야”

NH투자증권이 자사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한 JYP에게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중개

2026-05-13 06:00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 기술자”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2026-04-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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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재명 지사와 ‘그릇 싸움’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왜 그렇게 늘 싸우면서 살까?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데, 정말 그렇게 크려고 그러는 걸까? 이 사람 저 사람과 치고받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1952년에 발표된 노래 ‘통일행진곡’(김광섭 작사, 나운영 작곡)이 떠올랐다.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된 민족/싸우고 싸워서 세운 이 나라/공산 오랑캐의

2020-09-2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