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위원 의무비율 10%→20% 상향 추진…분기별 점검체계 가동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총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회의체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청년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청년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범부처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청년정책 분야에서 처음으로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회의에서는 결혼 페널티 문제 등 혼인장려정책을 집중 논의하자”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쉬는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를 중심으로 미취업 청년을 발굴·지원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전년 대비 4000명 늘려 총 2만800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인턴도 3000명 늘린 2만4000명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AI 인재 양성과 교육훈련 확대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과기정통부는 AI 중심대학 10개소를 선정해 연간 30억원을 지원하고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한다. 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4만9000명에게 AI 등 미래역량 교육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군 장병 50만명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한다.
청년 주거와 생활 안정 대책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하고 월세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 컨설팅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4.5% 수준 미소금융 청년대출을 도입하며 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과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한다. 현재 청년위원은 257명으로 전체의 5.9% 수준에 그쳐 법정 기준 달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공모방식 확대와 부처별 점검체계 강화를 통해 청년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이 두 달에 한 번 이상 청년 현장을 방문해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