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트럼프 관세' 책임 공방…조현 "쿠팡·온플법과 관계없다고 결론" [종합]

민주 “지혜 모을 때”, 국힘 “뒤통수 맞았다”
조현 “트럼프, 국회 비준 없어서 입장 밝힌 건 아냐“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인상 선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사전에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다”며 외교·통상 라인의 안이한 태도를 추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13일 정부에 보낸 한미 무역 합의 이행 관련 서한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더니 못 하겠다고 했다”며 “공개되면 국익이 침해될 내용이라면 정부가 지금까지 국회와 국민을 속여왔다는 뜻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 서한을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당연히 보고됐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김민석 총리가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방미했는데 귀국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성과’라고 홍보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몰아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이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항의할 때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핫라인을 구축했다더니 결과는 ‘노라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호 의원 역시 “무역 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정부가 실제로 가동한 외교 채널이 무엇인지 장관이 설명해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식 변칙 외교에 여야가 함께 대응해야 할 때”라며 야당의 비판을 ‘비준 프레임’ 공세로 규정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응하려면 정부의 스킬뿐 아니라 여야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체결한 나라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비준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한국 외교·경제의 기민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정부가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했는지 미국 측과 추가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대미 투자 규모, 재정 부담, 국회 설득 전략 등 핵심 쟁점도 논의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미국 현지 해석과 다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조 장관은 “국회 비준이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관세를 인상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 의사결정 구조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에 가서 우리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겠다”고 했다.

쿠팡 사태, 온라인플랫폼법 연관성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미국)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