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민관협의회 정례화…주택공급 위해 협력

▲제3차 주택공급 민·관 정책협의회가 진행되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와 운영해 온 민관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정비사업 절차 단축과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서정연과 제3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정례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김준형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 김준용 서정연 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시는 협의회가 10월 16일, 11월 21일에 이어 3개월간 이어지며 빠른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서정연이 건의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5%→70% 완화와 관련해 국토부에 제도 개정을 요청했고, 추가 개선과제도 관련 부서 협의와 법령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해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줄이고 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간 서울시는 공공분야 규제혁신에 집중해 왔는데, 민간 업무영역 지원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서정연은 조합설립 등 업무를 추진하며 토지등소유자의 민원 등으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개선안 검토를 제안했고, 서울시는 공공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예컨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인가서류 준비, 창립총회 개최준비와 더불어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해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가칭)’에 반영하고,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등 추진주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서정연과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민간 분야에서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본격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공공과 민간이 주택공급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