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현실화…개농장 10곳 중 8곳 사라져

폐업 1204호·사육두수 84% 감축…정부 목표보다 앞선 속도
마지막까지 버티는 333호…지역 격차·이행 점검이 관건

(뉴시스)

개식용 종식이 선언 단계를 넘어 사실상 현장에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개사육농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았고, 사육 규모 기준으로도 전체의 84%가 줄었다. 정부가 설정한 2027년 종식 시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정책의 초점도 ‘전환 유도’에서 ‘잔여 농가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부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 농장 폐업 신고를 집계한 결과, 올해 8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농장 125호가 폐업했고 사육두수는 4만7544마리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전 기간에 걸쳐 폐업이 본격화되면서 전국 개사육농장 1537호 가운데 1204호가 문을 닫았다. 전체의 약 78%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육두수 역시 46만8000마리 가운데 39만3857마리가 줄어 감축률은 84%에 달했다. 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폐업과 감축이 집중되며 개식용 종식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도 폐업 속도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폐업 이행 시점을 6개 구간으로 나눠 폐업이 빠를수록 지원금을 더 지급하고 있다. 가장 이른 1구간은 마리당 60만 원이 지급되지만, 마지막 6구간은 22만5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예정보다 빠른 폐업’도 확산되는 추세다. 이행계획상 폐업 시기를 올해 이후로 잡았던 636호 가운데 53%인 337호가 올해 안에 폐업을 완료했고, 가장 늦은 6구간(2026년 9월 22일~2027년 2월 6일)에 해당하는 507호 중에서도 264호가 이미 폐업했다.

지역별로 보면 잔여 농가는 333호, 사육두수는 3만6722마리가 남아 있다. 폐업률은 인천과 대전이 각각 89%로 높은 반면, 울산은 10%, 부산은 22%에 그쳐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세종은 12호 전부가 폐업 신고를 마쳐 폐업률 100%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 농가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타 축종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축사 신축·개보수 융자와 컨설팅을 병행할 방침이다. 증·입식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잔여 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해 사육 재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 식용 조기종식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