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인구감소 시대 일본 사례’ 세미나 개최…“외국인 장기 정착 정책 필요”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가 3일(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인구감소 시대 일본 사례와 시사점' 세미나에서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일본의 인력난 대응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력의 장기 취업·정착 유도가 핵심 해법으로 제시됐다.

무협은 3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인구감소 시대 일본 사례와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외국인력 제도 개편 과정을 분석하고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첫 발표에서 딜로이트일본 요다 오토에 박사는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까지 200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화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일본 역시 보다 적극적인 노동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국제교류센터 이혜진 최고사업관리자(CPO)는 일본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이 ‘외국인이 선택하는 국가’ 전략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유학생·특정기능인력·육성취업제도 등 다양한 체류 경로를 통해 장기 고용과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상영 위원은 구마모토 TSMC 유치 과정에서 지자체·기업·대학이 연계해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도 지방대학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결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외국인력 도입을 단기 체류로 끝내지 않고 숙련 인력 양성과 장기 정착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제조업·수출 중심 경제에서 노동력 감소는 성장의 구조적 제약 요인”이라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을 정교하게 결합하고 산업 현장의 인력난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