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한다"며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온 과정을 언급하며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면서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도 슬기롭게 마무리 짓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또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재입법 추진 상황을 확인하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가폭력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재산이 있는 한 상속인들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해달라"며 "가혹하게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하수행한 경우도 꽤 많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라면 엄히 문책해야겠지만 그냥 부하수행한 정도인데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면 같이 가야되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