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폐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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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

2025-12-03 08:04
李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한다"며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

2025-12-02 12:58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2024-12-31 15:57
이재명, 광주서 첫 지역선대위 출범…“‘호남은 민주당 텃밭’ 말 안 나오게”

더불어민주당 첫 지역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광주광역시에서 출범했다. 이날로 사흘째 광주·전남 유세 중인 이재명 대선후보는 출범식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에선 ‘호남이 민주당 텃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이라고 외쳤다.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이 후보는 연설에 나서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민주당의 죽비이고 회초

2021-11-28 18:52
이재명, 광주 찾아 “5·18 왜곡 단죄하고 공소시효 폐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광주광역시를 찾아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 역사왜곡을 처벌하고, 당시 시민 학살과 같은 국가권력이 동원된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먼저 이날 오전 광주 북구에 있는 5·18 당시 시민 구호에 나섰던 양림교회를 찾아 “국가폭력 범죄나 집단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걸

2021-11-28 14:41
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 시효폐지 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반드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날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살인,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례를 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 조두순이 미성년자 성폭행 당시 술에 취

2021-01-23 21:07
'그것이 알고 싶다' 친족 성폭력 국민청원 5만 돌파…"아버지란 이름의 가해자 처벌해달라"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친족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1일 오후 2시 현재 "아버지란 이름의 성폭력 가해자를 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은 5만 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오는 28일이다. 청원인은 글에서

2019-12-01 14:45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장기 미제로 두 번의 재수사 끝에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

2017-12-22 11:33
안철상 후보자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신중 검토해야” … ‘조두순 사건’ 구체적 답변 안 해

안철상(60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주취자(음주자)에 대한 형벌감경’(음주감경)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형법은 자기가 음주 상태를 유발한 경우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음주감경의 전면

2017-12-19 14:47
‘검찰 블랙벨트’ 2명 추가 지정…非수사 부문 최초

검찰 내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이른바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에 2명이 추가로 지정됐다. 대검찰청은 최근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윤석(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와 김태우(48·사법연수원 29기)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1급 공인전문검사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1급 공인전문검사는 총 5명으로 늘었다.

2017-12-10 16:51
[객석] ‘태완이법’의 시그널

작년 이맘때쯤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세간의 화제였다. 살인사건을 막고자 했던 간절한 염원이 과거와 현재 간의 연결로 이어져 미제 사건들의 범인을 잡는 내용으로 그 소재 면에서도 많은 화제가 됐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나타나 최근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진범이 16년 만에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

2017-01-24 10:33
[카드뉴스 팡팡] 나는 드들강 살인사건의 피해 여고생입니다

[카드뉴스 팡팡] 나는 드들강 살인사건의 피해 여고생입니다*피해자의 시각에서 작성한 스토리입니다. 그때 나는 17살이었습니다. 2001년 2월 4일전남 나주시 드들강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죠.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렸습니다. 나는... 무서웠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사람들의 뇌리에서 잊

2017-01-12 15:22
19년전 이태원 살인사건 패더슨…선고 앞두고 '15년 공소시효' 논란

22세 청년 조중필씨를 미국 10대 청소년이 아무 이유없이 흉기로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공소시효 논란이 이어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조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8)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패터슨의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건 발생

2016-01-29 09:05
[미래와 여성, 2부-④]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용평등 위해 법ㆍ제도 정비”

“항상 여성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갈 것이다. 특히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의정활동, 입법활동을 지속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1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 여전히 남성과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평소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보인

2015-09-02 11:02
그것이 알고 싶다 레전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후…'

그것이 알고싶다 약촌오거리 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후속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세모자 편 후속 방송이 논란을 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방영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8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일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다뤄졌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께 익산

2015-08-01 21:09
'그것이 알고싶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벗나 '공소시효 폐지'

'그것이 알고싶다 약촌오거리 공소시효' 일명 '태완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가운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돼 화제를 모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보름여를 앞두고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

2015-07-25 19:56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또 살인 외에 ‘

2015-07-24 17:19
[속보]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5-07-24 17:15
[속보]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통과

　

2015-07-24 14:44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법사위 소위 통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또 살인 외에 ‘5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2015-07-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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