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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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 공공이 60% 책임진다…정부 주도 5년 로드맵 추진

농식품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확정계절근로 9만2104명·공공형 6000명 확대…안전·인권까지 공공 책임 농촌 인력난 해소 방식이 단기 처방에서 구조 개편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농업 고용인력 공급의 중심에 서서 공공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고, 계절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묶는 5년짜리 로드맵을 추진한다. 일손 수급을 ‘때맞춰

2026-01-19 14:00
주민주도 차별없는 인권마을...광주시가 만든다

광주시는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돼 일상 속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소외와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실제 '2026년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 내 불평등·차별·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한다는 취지다. 이를 인권의 관점에서 개선해 나가는 광주형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2026-01-13 08:20
밤 9시 걸려온 SOS 전화…공무원 지킨 건 ‘사람을 상대해 본 사람’이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밤 9시에 전화를 걸었을까.” 김원규 수원시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은 지난해를 이렇게 기억했다. 한 구청 당직실에서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을 상대하던 공무원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구조 요청을 한 순간이었다. 행정 매뉴얼에도, 조직도에도 쉽게 등장하지 않는 전화였지만, 수원시는 그 전화를 받을 준비가 돼 있었다. 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20

2026-01-09 16:50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2026-01-05 14:24
캠코 노사, ‘인권존중 AI 대전환’ 맞손… “윤리적 기술 도입”

개인·민감정보 보호 및 허위정보 생성 금지 등 4대 원칙 확립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과정에서 윤리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노사 공동의 의지를 다졌다. 캠코는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정정훈 사장과 김승태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들과 ‘인권존중 AI 대전환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

2025-12-31 13:42
말뿐인 인권경영은 끝…축평원,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최초 획득

공공기관 인권경영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진입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인권경영 전 과정을 운영 체계로 구축해 객관적 인증을 받으면서, 형식적 인권경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축평원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기관 최초로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조직 경영 전반에서 인권 존중

2025-12-30 15:19
감사원장 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與 "강압 감사" vs 野 "자료 제출 부실"

민주 “강압·정치감사 바로잡아야…운영쇄신TF 후속·제도개선 촉구”국힘 “자료 미제출·이해충돌 해소부터…민변 경력 따른 편향 우려” 여야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과 정치적 중립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강압 감사’ 논란의 청산과 제도개선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

2025-12-29 16:12
서울 시내버스 다음 달 13일 파업 예고… ‘통상임금’ 이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5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이에 따른 임금 인상 폭이다. 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2025-12-24 13:16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보호를 명분으로 여성들을 강제로 가두고, 폭력과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 방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12-23 15:44
전남교육청 공노조 "갑질 교장 즉각 퇴출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허위출장과 폭언, 협박 등 비위·갑질을 일삼은 A교장을 즉각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도교육청 감사 결과 A교장은 행정실장에게 모욕적 표현과 폭력적 협박성 발언을 공개된 공간에서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다는 식의

2025-12-23 08:49
행안부 "서울 준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비수도권은 예산 우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한다. 또 수도권과 거리와 낙후도를 고려해 지방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업무

2025-12-17 17:22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막는다"...제주도 심의절차 강화

제주도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심의는 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하며, 현장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현수막 등에 대해 심의가 이뤄진다. 도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

2025-12-15 08:31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 확대⋯고숙련자 장기근무 지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전환을 확대한다. 또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돌파에도 체류자격별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 수급 설계에 한계가 있고

2025-12-12 10:00
법원, '대북송금 회유 의혹' 안부수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法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쌍방울 박모 전 이사, 방용철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1일 오전 영장을

2025-12-11 07:37
안부수·쌍방울 전직 임원 2명 구속 기로…'대북송금 회유 의혹' 수사 분수령

3명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쌍방울 박모 전 이사, 방용철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25-12-10 16:06
수원시 협업기관 “인권침해 여전”…3년만에 감소했지만 구조적 문제 드러났다

수원시 협업기관의 인권침해 경험률이 3년 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인권침해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인권센터가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기관 임직원 12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2차 협업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 비율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조직문화와 개인 요인에서 인권침해가 반

2025-12-08 16:37
李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한다"며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

2025-12-02 12:58
한화투자증권, ESG 평가서 3년 연속 A…사회 A+·환경 A

한화투자증권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주관한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의 경영 체계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평가에서 △환경 A등급 △사회 A+등급 △지배구조 B+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2025-11-20 09:49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정부 "실질적 개선 위해 협력"

시민사회 단체의 인권활동 지원 추가 국민주권 출범 후 첫 인권결의안 참여文정부 시절은 남북 관계 고려해 불참 유엔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가 21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침해 규탄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11-20 09:32
'대장동 항소 포기' 공백 검찰 인사…'尹정부 좌천' 고위직 대거 복귀

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조직 안정 도모·인적 쇄신 고려"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중앙지검장⋯'항소 포기' 관여 논란 여전尹정부서 한직 연수위원들 복귀⋯집단 반발 검사장들 좌천 가능성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주요

2025-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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