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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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 인권보고서에 반발…“인권은 곧 국권·왜곡·날조 규탄”

외무성 대변인 담화…“인권 실상 왜곡·날조, 강력 규탄·배격”구테흐스 “北 주민 감시·통제 강화…인권침해 가해자 조사·처벌해야” 북한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두고 자국의 인권 실상을 왜곡·날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인권 문제를 ‘국권’과 연결하며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겠다는 입장도

2026-10-03 13:36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제로화'...고흥군이 나선다

전남광주특별시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고강도 관리감독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입국 초기 적응을 돕고 인권침해 등 현장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를 가동에 나섰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쌍방향 책임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최

2026-10-02 08:00
공고엔 없던 “70세 이상은 정리”…심야 “보고프당”, 수원시인권센터 판단은 ‘차별·성희롱’

공고문에는 없던 ‘나이’가 통장 재위촉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했고, 늦은 밤 부하직원에게 반복해서 보낸 사적 메시지는 ‘친한 사이’라는 해명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됐다. 수원특례시가 최근 3년간 공공행정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연령차별과 성희롱, 갑질, 괴롭힘, 스토킹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수원특례시 인권센터는 28일 ‘2023-

2026-09-28 18:06
고흥군 '책임 통감'...이주노동자 '소화기 분사' 인권침해

전남광주특별시 고흥군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지역 어업현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유감을 표명하고 종합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고흥군은 입장문을 통해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를 본 노동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군은 "지난 상반기 계절근로사업장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해 예방대

2026-09-23 08:05
신안군, 염전노동자 건강·인권 지원

신안군이 염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인권·노무 상담을 지원했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8일 증도면 태평염전에서 염전노동자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염전 노동자 힐링의 날’을 운영했다. 행사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과 운동 처방, 혈압·혈당 검사, 한방진료, 치과 이동진료 등이 진행됐다. 심박변이도(HRV)를 활용한 직무 스트

2026-09-09 08:02
법무부 내년 예산 5.4조…국가배상금 8400억으로 대폭 확대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이 올해보다 14.9% 늘어난 5조405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배상금은 84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올해 4조7046억원보다 14.9%(7010

2026-09-04 10:09
[단독] 英상원의원 “성과 없는 북미대화 무익⋯韓ㆍ日 패싱 안 돼”

대북정책 전문가 앨턴 상원의원 본지 인터뷰 “트럼프 대화 추진은 긍정적⋯2018년 반복은 안 돼한일 안보이익 최우선⋯北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해야” 영국 의회 내 대표적인 북한 인권·대북정책 전문가인 데이비드 앨턴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 등 실질적인 성과 없는 정상회담의 반

2026-09-03 16:03
언어장벽·신분불안 노렸다…전북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1억원 넘어

4개월간 상담 40건·피해 노동자 65명음식점·농업·건설 등 전 업종서 피해산재·강제출국 압박까지… 권리구제 강화 시급 전북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언어 장벽과 불안정한 체류 신분 탓에 임금체불과 부당한 처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개월간 확인된 체불액만 1억원을 넘어서면서 관계기관의 상시적인 권리구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9-01 05:00
지소연에 “생리하나 봐” 성희롱성 발언 논란…선수협 “심판 즉각 퇴출”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WK리그 경기 도중 지소연(수원FC 위민)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심판에 대해 즉각적인 퇴출과 중징계를 요구했다. 선수협은 31일 “이번 사건을 단순한 판정 시비가 아닌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심판의 권력 남용으로 규정한다”며 대한축구협회와 한국여자축구연맹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논란은

2026-08-31 14:23
가스안전公, '제1회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 영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공부문의 체계적인 인권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 첫 회 대상을 안았다. 협력사로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인공지능(AI) 윤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가스안전공사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회 2026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에서 준정부기관 부문

2026-08-28 13:00
與법사위 “조희대, 대법관 후보 철회해야…불응 땐 다음 단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철회하고, 남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협의를 거쳐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

2026-08-28 10:30
신안군, 마을안전지킴이 인권교육

임자면 이장·관계자 대상 사례중심 교육하반기 권역별 순회 교육·현장상담 확대 신안군이 마을이장 등 주민과 밀접하게 활동하는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신안군은 19일 임자면사무소에서 이장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을안전지킴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주민과 접촉이 많은 마을리더의 인권감수성을 높이

2026-08-21 06:43
GH, 인권경영인증 7년 연속…판교 5개사 실리콘밸리 보낸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하루 사이 인권경영 인증부터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까지 성과를 잇달아 내놨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이날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 7년 연속 유지, GH 상생펀드 300억원 조기 소진, 판교 기업 5곳의 미국 진출 지원 확정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인증원(KOSRE)은 GH가 인권경영시스템

2026-08-12 16:13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배우 하영이 여러 인터뷰와 방송에서 소개해온 가족사가 증조부의 친일 행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증조부가 근대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로 고종을 진료했다는 이력을 공개했지만, 해당 인물이 의사 안상호로 확인되면서 일제강점기 활동도 함께 조명됐는데요. 곧바로 하영의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친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철

2026-08-11 15:41
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에 사과…"국가 책임에는 유효기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국가가 먼저 피해자를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배상·보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을 계기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

2026-08-07 14:53
한병도 "중수청, 한국형 FBI로…경찰엔 상피제 등 통제장치"

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2874명 출범공소청에 수사관서 교체 요구권 부여"새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5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승계해 '한국형 FBI'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에 인사·보수 체계 마련을 주

2026-08-06 10:35
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2026-08-05 17:51
중수청 개청단, 2874명 규모 직제·임용령 제정안 마련⋯5일 입법예고

수사관 2567명·일반직 307명⋯서울청에 1089명 집중 배치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도 확보⋯개청 준비 본격화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직제·임용령을 제정하고 청사를 확보하는 등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낸다. 4일 중수청 개청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2026-08-04 16:30
檢수사 폐지 공백 메웠다지만…사건 핑퐁·적체 우려 여전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②]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경찰에 요구만 가능법조계 “검경 사건 왕복·처리 지연 불가피”이의신청권·열람권 확대⋯실효성 논란 계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조계 우려는 여전하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사건 지연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장치들도 실효성이

2026-08-03 06:00
美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에…靑 "한미 관세합의 15% 유지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301조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청와대가 "한미 간 관세 합의가 최종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문

2026-07-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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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포함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

2026-03-12 12: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추진,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개선 등 반영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2025-12-24 23:20
연령차별 해소 출발점은 ‘말의 힘’… 언어 재구성 논의해야

연령주의(ageism)의 해소를 위해 서울에 모인 석학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차별 해소를 위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내제화’와 이로 인한 ‘차별적 언어’를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 이들은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 ‘언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형성이 일상 언어와 프레이밍에 크게 좌우된다는

2025-08-21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