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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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염전 노동착취 근절 나선다…폭행·강제노동 적발 땐 허가취소

전국 염전 765곳 대상,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긴급 점검폭행·강제노동 등 적발 시 형사입건ㆍ허가취소ㆍ지원금 환수 정부가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염전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폭행과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염전 허가취소와 정부

2026-07-02 13:00
'참교육'이 던진 질문⋯"폭력이 교권을 세울 수 있을까" [T 같은 F]

학생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설정의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그 인기 배경에는 무너진 교권에 대한 대중의 답답함이 있지만 폭력적 해결 방식은 교권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2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컬피(CUL;PI)의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서 드라마 '참교육'을 소재로 교

2026-06-30 15:42
'국가폭력' 피해자 조카는 재심청구 못하게 한 형소법...헌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3건을 병합해 재

2026-06-24 17:08
강훈식 “반도체 초과세수 미래세대 집중 투자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2026-06-22 17:39
영광 염전 업주 등 3명 구속...노동자 폭행·감금·임금 체불 등 혐의

전남도 영광군 염산면 한 염전에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전남도가 수년째 실시하고 있는 염전노동자 인권실태조사가 형식적 조사에 그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가 지금까지 수차례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반복해 냈다는 점에서다. 영광경찰은 15일 영광군 염산면 한 염전 업주 A(6

2026-06-17 08:05
성매매 단속서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항소심서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

2026-06-16 14:18
경찰, 차가원 대표 구속영장 신청…300억원대 사기 혐의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차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2026-06-15 14:40
광주 광산구, '갑질 근절' 지침 시행

광주 광산구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기준을 마련하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직장 내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지침'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낡은 조직 문화와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원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는 갑질 예방

2026-06-14 11:15
법무부 검찰미래위 발족.‥1차 조사대상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10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또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

2026-06-10 17:31
강원랜드, 권익위 손잡고 6월 ‘청렴한달’ 운영…반부패 문화 확산 고삐

강원랜드가 ‘윤리의 날’이 포함된 6월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한 달간 전사적인 청렴 캠페인을 전개하며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강원랜드는 임직원의 반부패 의지를 강화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특화 교육과 다양한 캠페인으로 구성된 ‘청렴한달’을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활동의 시작으로 강원랜드는 이날 하이

2026-06-10 16:32
고려아연, 올해 첫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 개최

외부 전문가 중심 위원회로 글로벌 공시 대응 역량 강화공급망 실사·책임광물 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고려아연이 올해 첫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를 열고 기후공시, 생물다양성, 공급망 관리 등 주요 ESG 현안을 점검했다. 고려아연은 10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2026년 제1차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무경 지속가능경영추

2026-06-10 10:22
“인사팀 말고 변호사에게”…직원들이 외부 신고센터 찾는 이유 ['직괴' 외주화 시대]

젊은 직장인 사이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비위,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사내에 신고해봐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적지 않지만, 최근 로펌이 직장내 괴롭힘 외부 신고 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로펌이 운영하는 외부 신고 센터는 △전담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이 접수된 경우 담당 변호사를 배정하고

2026-06-09 05:00
李대통령 "나무호 피격, 의도적 공격은 아닌 듯…이란에 엄중 항의"

"국제규범 훼손 안 돼" 중동 문제 입장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나무호가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이란의 의도적 공격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이란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원래 의도를 가지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2026-06-08 13:58
李대통령 "檢 보완수사권,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檢 불신 깊어…최종 판단은 국회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도 특정 입장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와 논의

2026-06-08 13: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6월 5일)

◇재정경제부 1일(월)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6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재경부 AI 동아리(AX집현전2.0) 부총리 오찬간담회 및 인공지능자문단 민간위원 위촉 2일(화) △경제부총리 10:00(국무회의) △재경부 2차관 2026년 OECD 각료이사회 및 한국경제 설명회(프랑스 파리)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국민주권정부 출

2026-05-31 09:02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노동환경 점검

MOU 입국 근로자 143명 대상 현장 확인농가 150여곳 710여명 배치… 공공형 계절근로도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가의 책임 있는 고용관행이 자리 잡도록 운영 실태를 꾸준히 점검하겠다.” 정읍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가 확대되는 만큼, 근로 여건과 인권보호 실태를 함께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읍시는 지난

2026-05-27 06:52
‘산업재해 제로’의 역설…“보상 현실화·보건관리 강화해야” [K-조선 안전 보고서]

지난해 산재 사망자 84%가 업무상 질병“질병 산재 ‘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은폐 악순환 우려” 조선업 산업재해에서 추락·끼임 등 사고성 재해보다 업무상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업무상 질병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후 보상을 현실화하고, 근로자의 보건관리까지 포괄하는 안전 대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2026-05-27 05:00
법원 "수사협조 위한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공개...인권침해 아냐"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알려 法 "경제적 피해 방지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것" 피의자의 전과를 사건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일이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 A 씨가 국가인

2026-05-24 09:00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인권침해·컨테이너 숙소 등 84건 적발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8개 시‧군 내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관들은 지난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2026-05-07 10:47
포스코퓨처엠,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DJBIC 월드 지수’ 편입

포스코퓨처엠은 다우존스 최상위 기업 지수(Dow Jones Best-in-ClassㆍDJBIC)의 최고 등급인 ‘월드 지수’에 편입됐다고 6일 밝혔다.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로는 최초다. DJBIC는 S&P글로벌이 전 세계 2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종합 평가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평가 상위 10%는 '월

2026-05-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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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포함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

2026-03-12 12: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추진,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개선 등 반영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2025-12-24 23:20
연령차별 해소 출발점은 ‘말의 힘’… 언어 재구성 논의해야

연령주의(ageism)의 해소를 위해 서울에 모인 석학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차별 해소를 위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내제화’와 이로 인한 ‘차별적 언어’를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 이들은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 ‘언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형성이 일상 언어와 프레이밍에 크게 좌우된다는

2025-08-21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