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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과 교권 조화 이룬 새 장 열어"

교육갈등위원회 운영으로, 학생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2024-05-16 17:59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아울러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여당 주도로 폐지안 가결이 추진된 것은 앞서 나온 법원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2024-05-16 10:55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 등으로 현직 교사 10명 중 2명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스승의날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시 태어나도...

2024-05-13 12:21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 △이 외에 형사조정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등이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주로 그 대상이 된다.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사건은 양측이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2024-05-13 05:00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그는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 살해, 인권 침해는 비단 경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면서 “검찰과 언론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피의 사실 공표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단 한 건도 없다”며 “처벌받을 사람이 수사 주체인 검찰과 경찰이기 때문인 건 아닌지, 자정 노력을 넘어 엄격한 법의 적용과 제도적...

2024-05-12 12:12
포스코퓨처엠, 책임광물보고서 발간…지속가능한 원료 공급망 구축

책임광물보고서는 광물 채굴 과정에서 인권침해, 환경파괴, 분쟁단체 자금유입 등의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광물 구매 및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공개하는 자료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기업에 환경·인권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시행을 준비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망...

2024-05-07 09:03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그러면서 "여론전이 심화되자 민 대표의 안위가 걱정된 부대표는 하이브의 주요 경영진을 찾아가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하이브가 협조를 종용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해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했다"라며 "다음날, 부대표의 카톡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고, 이는 심각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다"라고 목소리를...

2024-05-02 09:14
북한 22년째 ‘종교자유 침해’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

美 연방기관 ‘특별 우려국’ 지정‘종교 및 신앙’ 자유 침해 우려北ㆍ中ㆍ러시아ㆍ인도 등 포함이집트 포함 11개국은 감시국 미국 국제종교 자유위원회(USCIRF)는 1일(현지시간) 북한을 포함해 17개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했다. USCIRF는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 기관이다. 이날 가톨릭뉴스통신사 CNA와 USCIRF 2024 연례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과...

2024-05-02 08:23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김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 방안으로만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 민주시민이 권리와 함께 지녀야 할 책임의 소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이 자신의 학습권 및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누적됐던...

2024-04-30 10:58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그러나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이 따르고,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도 학교 현장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저는 지난해 12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2024-04-30 10:43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앞서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면서 교권 침해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들은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질적 진단은...

2024-04-29 12:12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앞서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면서 교권 침해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이들은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질적 진단은...

2024-04-29 10:00
아일랜드, 난민 쇄도에 골머리…난민 내쫓는 英 ‘르완다 정책’ 탓

의회에서 “최근 아일랜드에 유입된 망명 신청자 80% 이상이 영국 땅인 북아일랜드에서 국경을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주민들이 영국에 남아 있기를 두려워한다”라며 “아일랜드와 EU에서 피난처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영국 의회는 최근 인권 침해, 국제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르완다 난민 이송 법안을 가결했다.

2024-04-29 08:13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인권은 내국인보다 적은 임금이 아니라 오히려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그들의 취업 기회 박탈 때문에 침해된다. 도우미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려면 내국인 최저임금 적용은 철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영주권을 가진 우리...

2024-04-29 05:00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이재준 시장은 “악성민원으로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며 직원의 의견을 수용해 직원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담당 부서에 요청했다. 수원시는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실 근무자에게만 지급했던 휴대용 음성·영상 기록 장치를 민원을 응대하는 모든...

2024-04-26 16:00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면서 5000만 원 배상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를 인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불법사찰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양측의 상고로...

2024-04-26 14:49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조례가 어떤 부분에서 교육 활동 침해로 이어졌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유일한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조례만 폐지하면 교권 침해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의회와 교육감의 정치적...

2024-04-25 11:27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2024-04-25 10:00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이종석 헌재소장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네덜란드에서는 환경재단인...

2024-04-23 16:14
미국·이스라엘, 제재 놓고 갈등 조짐...네타냐후 반발

“미 국무부, 서안지구 인권침해 혐의로 제재 예정”네타냐후 “온 힘 다해 맞서 싸울 것” 미국과 이스라엘이 제재를 놓고 갈등을 일으킬 조짐을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인권침해를 저지를 혐의로 이스라엘군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4-04-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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