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한다"며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
한화투자증권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주관한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의 경영 체계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평가에서 △환경 A등급 △사회 A+등급 △지배구조 B+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시민사회 단체의 인권활동 지원 추가 국민주권 출범 후 첫 인권결의안 참여文정부 시절은 남북 관계 고려해 불참
유엔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가 21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침해 규탄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조직 안정 도모·인적 쇄신 고려"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중앙지검장⋯'항소 포기' 관여 논란 여전尹정부서 한직 연수위원들 복귀⋯집단 반발 검사장들 좌천 가능성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주요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AI 서술논술형 평가시스템 홍보영상이 교사를 ‘무능·거짓말하는 존재’로 조롱했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혐오를 선동하는 교육감은 경기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1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영상을 “교권을 희화화하고 교육공동체를 갈라치기 하는 반교육적 콘텐츠”라고
"檢, 정권 외압엔 침묵하고 대행에만 항의”대장동 국정조사 특위 구성 조속 수용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완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소속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 인권 침해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등 주요 시국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결성한 단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2심 “1975년 이전 시기 국가 개입 명확하지 않아”대법 “국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부랑인 단속해”
대법원이 국가의 부랑인 단속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최근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으로 논란이 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일부 지점이 올해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강도와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런던베이글뮤지엄 10개 사업장 중 4곳은 올해 1~9월 퇴
전북도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없어 인권침해를 겪은 도민들이 수차례 광주시를 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상담 수요는 전국 다섯 번째로 많지만 정작 현실적인 문제로 인권 구제를 사실상 포기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 5곳에 설치돼 있다.
부통령 파견 계획도 철회..."누구도 안 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8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G20이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것은 완전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아프리카너’는 살해되고 학살당하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에 불참하면서 국제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UPR 회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약 5년마다 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현황을 서로 점검하는 제도이지만 미국은 이번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08년 제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3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근절과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전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이번 결의대회에서 민병주 KIAT 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은 개인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시켜 건강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사위 국감서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추미애 법사위원장 "검찰은 보완 아닌 수사에만 관점" 지적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방어선"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 통제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국내 최대 염전이 문화유산 등록말소를 신청해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있는 태평염전은 최근 국가유산청에 태평염전과 석조 소금창고 두 건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말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제노동 의혹으로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의 수입을 막은 것이 계기가 됐다.
자연재해나 화재 등
김태호 의원 “유 씨 사례, 공권력 개입 지나쳐”LA총영사 “유사 사례 고려한 상급심 판단 필요”이민단속 대응 질의도 나와…“조력 체계 강화”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중 가수 유승준 관련 비자 발급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됐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추진비와 금융상황분석팀 운영, 계좌추적 등 금감원 권한 남용 논란에 대해 “모든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부임한 이후의 업무추진비는 전부 공개하겠다”며 “이전 항소 건은 제가 결정할 수 없어 현재 절차를 지켜보는 중이지만 결과에 따라 모두 공
농식품부, 숙련 외국인 도축원 채용 허용연간 150명 규모 신규 인력 확보…현장 “고질적 인력난 해소 기대”
정부가 도축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장기간 구조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도축업계는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대마불사된 사기산업…GDP 절반 수준까지 팽창엠네스티 “정부가 묵인…경찰 개입도 보여주기식”거대 범죄단지 실질적 배후에 중국계 조직
캄보디아가 범죄 소굴로 전락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나라는 한때 관광, 부동산 투자업 등을 앞세워 성장 신화를 써내려갔으나 이제는 국가가 범죄를 묵인·조장하는 범죄 친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우리 국민 고문받고 사망해도 되나...말싸움 안돼”"범죄자라도 우리가 처벌해야…신분 따지면 안 돼”군사적 조치는 신중해야…정보기관 역할 중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