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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李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한다"며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
    2025-12-02 12:58
  • 취임 10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 강조
    취임 10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로 주어진 사명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장관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미 수사 기소 분리 입법으로 전면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0일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에 온 힘을
    2025-10-28 20:44
  • 李대통령 여순사건 77주기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 다시는 없어야"
    李대통령 여순사건 77주기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 다시는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수·순천(여순사건) 10·19사건 제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5-10-19 11:00
  • BIFF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자파르 파나히 "영화 만들 때 살아 있음을 느껴"
    BIFF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자파르 파나히 "영화 만들 때 살아 있음을 느껴"
    그 누구도 영화 제작을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18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진행된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 기자회견에서 연출을 맡은 자파르 파나히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영화 제작 금지 처분을 받았을 때, 나의 내면으로 더 들어갈 수 있었다"라며 작품 활동의 원동력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이란 뉴웨이브를 대표하는 파나히 감독은 '그저
    2025-09-18 15:07
  •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정성호 장관 “진정한 회복과 통합 위해 나아가겠다는 정부 의지”정부, 피해자 전액 배상금 지급⋯부산·경기도와 추후 분담 협의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일괄적인 상소 취하·포기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14일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이 진행 중이던 52건의 사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
    2025-09-14 14:49
  • 李 대통령, 재일 동포에 '간첩 조작 사건' 사과…"투표에 참여해 달라" 당부도 (종합)
    李 대통령, 재일 동포에 '간첩 조작 사건' 사과…"투표에 참여해 달라" 당부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을 방문해 과거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재일동포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외국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 위치한 호텔에서 재일동포 간담회를
    2025-08-23 16:59
  • 李 대통령, '간첩 조작 사건' 사과…"해외 동포 안전·권익 보장에 주의"
    李 대통령, '간첩 조작 사건' 사과…"해외 동포 안전·권익 보장에 주의"
    방일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현지 동포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은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은 1970~8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등이 일본을 오가던 동포와 유학생들을 불법 연행해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간
    2025-08-23 15:27
  • 30조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서 증액…40조대로 늘어
    30조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서 증액…40조대로 늘어
    교육위·행안위 각 2.9조 원 증액 주도예결위 심사 앞두고 삭감 가능성 남아 정부가 편성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며 40조 원대로 불어났다. 경기부양과 민생회복을 명분으로 각 상임위가 앞다퉈 예산을 증액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9조5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
    2025-07-02 15:55
  •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국회 통과시 사인”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국회 통과시 사인”
    제주서 "권한대행 거부한 법안 재추진할 것""행위자 살아있는 한 처벌⋯민사책임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제주도를 찾아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영구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동문토터리에서 진행된 유세 현장에서 "국가폭력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
    2025-05-22 12:56
  • '국가폭력 현장' 남영동 대공분실, 6월 민주화운동 역사의 산실로
    '국가폭력 현장' 남영동 대공분실, 6월 민주화운동 역사의 산실로
    민주화운동기념관, 다음 달 10일 정식 개관 예정전시공간 M1(신관)·고문현장 구관(M2) 구성 독재정권 시절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 감금, 고문 등 각종 인권 유린이 이뤄졌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6월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개관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항쟁 38주년을 맞아 다음 달 10일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정식 개관할 예정
    2025-05-21 11:44
  • 5·18 광주 찾은 대선주자들…"5·18 정신 헌법 수록”
    5·18 광주 찾은 대선주자들…"5·18 정신 헌법 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의 계승과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도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문수 후보를 대신해 광주를 찾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반성의 메시지를 내놨다.
    2025-05-18 16:28
  • 이재명, 日 위안부 피해 이옥선 할머니 별세에 “진실 규명, 피해자 지원 노력”
    이재명, 日 위안부 피해 이옥선 할머니 별세에 “진실 규명, 피해자 지원 노력”
    14살에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 20년간 진실 알려위안부 피해 생존자 6명 남아…234명 세상 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별세를 애도하며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년 넘게 전 세계에 일본군 위안
    2025-05-12 09:31
  • 민주당, 한덕수 허위사실 공표 고발…"'광주 사태' 발언 왜곡"
    민주당, 한덕수 허위사실 공표 고발…"'광주 사태' 발언 왜곡"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지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한 예비후보의 광주사태 표현
    2025-05-08 13:06
  • '화해와 상생'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韓 총 20건 보유
    '화해와 상생'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韓 총 20건 보유
    제주4·3, 인권과 화해의 기록으로 세계가 주목하다산림녹화의 성공, 기후 위기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韓 세계기록유산 20건 보유…기록문화 강국 위상↑ 화해와 상생을 통한 과거사 해결 역사의 기록이라고 평가받는 제주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더불어 성공적인 산림녹화사업 추진과정이 담긴 산림녹화기록물 역시 함께 등재됐다. 이로써 한국은 총 20
    2025-04-11 10:34
  • 아픈 역사 담은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아픈 역사 담은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제주4·3사건의 진실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됐다. 2018년부터 시작된 등재 추진이 7년 만에 결실을 보며, 제주도는 유네스코 5대 분야 모두에 이름을 올리는 ‘유네스코 5관왕’을 달성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전 6시 5분(현지시간 10일 오후 11
    2025-04-11 10:00
  • 윤석열 탄핵 선고 D-1...여야 막판까지 여론몰이
    윤석열 탄핵 선고 D-1...여야 막판까지 여론몰이
    이재명 “세금 내고 권력 맡겼더니 국민 살해 계획”박찬대 “탄핵 기각, 군사독재 회귀…헌법 휴지될 것”권성동 “野, 선고 앞두고 불복 선언…대중 봉기 유도”권영세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 추진…87체제 모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까지 여야는 막바지 여론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은 군사 독재 시대로의 회귀다.
    2025-04-03 15:07
  • 제주 4.3 추념식 찾은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배제 재의결"
    제주 4.3 추념식 찾은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배제 재의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77주년을 맞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찾아 “제주 4·3 계엄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 꿈꾸는 황당 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희생자 추념식에서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2025-04-03 13:46
  • 김동연 경기지사 “사회재난 트라우마 치유 전문센터로 발돋움 강조”
    김동연 경기지사 “사회재난 트라우마 치유 전문센터로 발돋움 강조”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게 종합 의료·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마음건강센터가 안산시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세월호 유가족 대표, 이민근 안산시장,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 단원구에 있는 안산마음건강센터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안산마음건강센터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2025-03-26 16:55
  • 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野 강행 3개 법안에 거부권[종합]
    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野 강행 3개 법안에 거부권[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모두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37개로 늘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2025-01-21 13:34
  •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본회의 통과…與 “수사공무원 탄압”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본회의 통과…與 “수사공무원 탄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이다. 개정안은
    2024-12-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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