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특혜 의혹 불거진 세운4구역…서울시 “허위 보도, 법적 조치 착수”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종묘 인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사업자 개발이익이 늘어난 만큼 환수 장치를 마련했으며 유착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로 한호건설그룹 등 민간 업자가 특혜를 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주간지 매체는 세운3구역과 세운6구역 재개발 시행사이던 한호건설그룹이 자회사 명의 등으로 세운4구역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민간 보유지 118필지 가운데 한호건설그룹이 27.1%를 소유하고 있어 전체 개발이익 3900억 원 중 동일 비율인 27.1%가 한호건설그룹에 돌아간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한호건설그룹이 2021~2022년 세운4구역 땅을 매입했는데 이후 2023년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호건설그룹과 커넥션이 있고 한호건설그룹의 의견을 받아 세운4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했다는 보도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22년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특정 사업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서울 도심부 전역을 대상으로 시민 중심 도시공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가 파악한 한호건설그룹의 세운4구역 토지 매입은 2022년 10월~2023년 9월로 서울시 정책 발표 이후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개발이익이 특정 민간 개발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률을 기존 3%에서 16.5%로 확대해 종전 대비 약 12배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토지주들에게 돌아갈 순이익도 3900억 원이 아니라 112억 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관련 고시에 따르면 재개발 총수입은 약 3조3465억 원, 총지출은 약 2조9803억 원으로 손익은 약 3662억 원이라고 밝혔다.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 자산가액 합계 약 3550억 원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약 112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중 한호건설그룹에 배분되는 이익은 34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는 세운4구역 기반시설 부담률을 3%에서 16.5%로 5.5배 높여 개발이익 환수액을 184억 원에서 1264억 원으로 12배 늘렸다”며 “이는 개발이익이 민간 업자에게 돌아갈 여지를 차단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세운4구역 사업은 소수의 변호사와 전직 기자를 졸지에 재벌로 만든 대장동 비리와 성격부터 다르다”며 “결탁도 사익 독식도 불가능한 구조다. 오히려 서울시의 장기 도시 전략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완성할 공공 프로젝트”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특정 기업 커넥션’은 사실관계가 틀린 날조, 특정 진보 매체 오보에 기댄 억지 공세”라고 했다.

서울시는 시와 한호건설의 유착 의혹, 초과이익 환수 부재 등을 적시해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와 SH공사의 정책 신뢰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보도를 중대한 오보로 규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