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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금은 재정위기 아니다"…추미애 '확장재정 책임론' 13일만에 반박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민선 8기 확장재정에서 찾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13일 만에 공개 반박했다. 민생·필수사업의 9개월 편성과 지방채·기금 활용을 둘러싼 전·현직 지사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추 지사가 2일 경

2026-09-15 09:52
경기 추경안 31개 사업 1271억원 감액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존 예산보다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줄어든 사업은 31개, 감액 규모는 12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 전망은 3000억원 낮춰 잡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예산도 2억1600만원 감액 편성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1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14 15:15
'민생경제 집중' 전남광주특별시...첫 추경예산 3458억 편성

전남광주특별시가 '실효성 있는 민생경제대책' 시행과 필수 현안사업을 반영해 3458억원이 늘어났다. 2026년 민선9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이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22조3504억원)보다 1.6% 증가한 22조6962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2739억(1.5%)이 증가한 18조4803억원이

2026-09-08 08:17
영등포구,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마을’…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 투표 실시

7~18일 영등포 구민 및 지역 내 직장인‧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공모 접수 62개 사업 중 10개 대상 사업 선정…온라인 1인 2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내년도 구정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재정

2026-09-07 13:59
IBK기업은행, 수원시 금고 재선정⋯4년간 연 3.9조 운영

IBK기업은행은 전날 수원특례시와 ‘수원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하고 차기 시금고로 재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연간 약 3조9000억원 규모의 수원시금고를 운영하게 된다. 수원특례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단수금고로 운영·관리하며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업무 등을 담당한다.

2026-09-04 10:20
청와대 “세수 변동 따라 재정 흔들리지 않게”…미래대응기금 청년·지방 등 투자

청와대는 26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을 당장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과 교육, 청년 세대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정 운용 장치라고 설명했다. 세수가 늘면 지출을 확대하고 세수가 줄면 불용을 통해 지출을 축소했던 기존의 ‘경기 순응적’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2026-08-26 16:34
경기도 보조금, 지방세 5164억 앞섰다…추미애 ‘재정 비상’ 숫자로 보니

경기도 살림은 커졌지만 자체 세입의 중심인 지방세는 줄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일반회계가 5조7489억 원 늘어나는 동안 지방세는 1조813억 원 감소했다. 반면 보조금은 5조431억원 증가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변화가 더 선명하다. 2월 23일 공시 기준 보조금은 16조5797억 원, 지방세는 16조633억 원이다. 보조금이 지방세보다 5164

2026-08-17 10:19
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2026-08-16 17:40
"경기도, 10년 중 9년 상한 넘겼다"…시군에 더 준 돈 2조9661억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이 법정 상한선을 10년 중 9년이나 넘겼다. 그렇게 더 나간 돈이 2조9661억 원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간의 활동 결과와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와 조성환 총괄간

2026-08-12 15: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 ~ 8월 14일)

◇재정경제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6.8)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7:00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비공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12일(수)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2026년 7월 고용동향

2026-08-09 09:03
경기도의회 국힘 "7조 채무는 인재(人災)"…세수 추계 조작 의혹 제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채무 7조원의 근본 원인으로 재정지출이 아닌 '세수추계 프로세스'를 지목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채무 7조원의 주된 원인으로 파행적으로 운용된 세수추계 프로세스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세수 추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수 추계 오차

2026-08-07 19:37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 “건강 악화해도 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은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거주를 희망하는 수급자 가족도 큰 폭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8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면접, 전화, 인터넷설문을

2026-08-06 12:00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검토 중단’…국민청원 5만명 넘겨 국회 회부

동의기간 종료 하루 앞두고 성립 요건 충족정부 내 이견 속 상임위 심사가 향후 변수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5만961

2026-08-05 16:47
일본 최저임금 4.9% 인상에 그쳐...한국보다 낮아져

일본 최저임금이 다시 한국보다 낮아지게 됐다. 인상률 둔화와 엔화 약세가 맞물린 영향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전국 평균 시급 기준 최저임금을 현재 1121엔(약 9925원)에서 1176엔(약 1만413원)으로 55엔(4.9%)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액과 인상률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202

2026-07-29 17:1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창구 일원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흩어져 있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창구를 하나로 묶었다. 전화 한 통으로 신고 접수와 절차 안내는 물론 신고서 대리작성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 과정의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탬e콜센터

2026-07-27 09:34
일본, 금융정책 대대적 개편⋯규제 완화ㆍ성장과 투자 확대에 초점

주요 성장 분야에 민간 투자 유도규제 풀고 성장과 투자 확대 초점가계자금 저축→주식과 채권으로 일본 정부가 대대적인 금융 정책 개편을 단행한다. 현금과 예금에 잠들어 있는 가계 자산을 주식과 투자신탁ㆍ채권 등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게 새 정책의 핵심. 이를 통해 AI를 포함한 주요 성장 분야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투자 시장의 활성화도 노린다는 계

2026-07-22 14:10
엔ㆍ달러 환율, 40년 만에 첫 163엔 돌파…중동 긴장에 정부 개입 경고 무색

엔화 가치 1986년 이후 40년내 최저美·이란 전면전 우려에 달러 강세 심화美 국채금리 상승·유가 급등도 엔저 부채질日 재정 방침 수정도 환율 방어엔 역부족“개입 없으면 다음 저항선 165엔에 촉각” 엔ㆍ달러 환율이 21일(현지시간)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163엔대로 올라섰다.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안전자산인 달러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엔저

2026-07-22 11:18
"검토만 7년, 이젠 답하라"…경기도의회 문체위, 첫날부터 집행부 정조준

채신덕 위원장이 이끄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제12대 전반기 첫 회의부터 매서운 칼을 빼들었다. 도립뮤지엄 통합 운영의 구조적 모순, 7년째 표류하는 공공기관 이전, 문화 소외지역 방치까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곪은 지점을 위원들이 일제히 파고들며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검토만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답을 내놓으라"는 강도 높은 압박에 문

2026-07-21 12:42
이 대통령 "반도체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모두의 성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범정부 지원과 청년·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2026-07-13 14:19
[김남현의 채권썰] 하반기 경전·미 CPI·금통위…‘빅위크’ 관망

지난주 채권시장은 약세장을 연출했다(금리 상승). 국고30년물과 50년물은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초장기물 금리 상승폭이 커 일드커브는 스티프닝됐다(수익률곡선 수직화). 실제 지난 한주(3일 대비 10일 기준) 국고3년물은 2.0bp, 국고10년물은 3.3bp, 국고20년물은 6.9bp, 국고30년물은 7.0bp, 국고50년물은 7.3bp 올랐다. 대외적으

2026-07-1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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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10월 이후 결정

14일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2027년 수가·재정 운영방향 논의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 13조6715억·지출 13조4323억원 “수급자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수가 개선 논의” 정부가 정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2026년

2026-08-14 16:25
내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1.65%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마무리했다. 병원과 치과, 한의원, 약국 등 6개 단체와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의원 유형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정운영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진행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통해 전체 평

2026-05-31 06:00
대한은퇴자협회, 캐나다은퇴자협회와 시니어 권익 협약 체결

대한은퇴자협회(KARP, 대표 주명룡)가 캐나다은퇴자협회(CARP)와 양국 시니어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문제의 글로벌 대응과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해 한국과 캐나다를 대표하는 비영리·비정부 은퇴자 단체가 처음으로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은퇴자협회는 8일(캐나다

2025-12-10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