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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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국가예산 3년연속 1조원'…'일반회계 증가 미미'

3년 연속 1조원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한 전북도 익산시의 자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시민단체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가 나왔다. 1999년부터 26년째 익산시의 예산을 분석해 온 익산참여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도 익산시 전체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578억원) 늘어난

2025-12-05 08:45
“도민복지 0원 만들고 행사에만 10억”…국중범, 자치행정국 예산안 직격 “재정상식 붕괴”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25일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두고 “도민복지·공익단체 예산은 전액 삭감, 자치행정국이 직접 하는 행사는 10억 신규 편성. 이게 경기도 예산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도민 눈높이·재정 상식 어디에도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2025-11-25 17:18
김병수 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예산”…김포시, 2026년 본예산 1조7735억원 확정 제출

김포시가 2026년 본예산안을 총 1조7735억 원 규모로 편성해 김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은 민생회복과 시민 체감 중심의 재정운용 기조 아래 복지, 교통, 문화, 교육 등 주요 분야에 고르게 재원을 배분했다. 21일 김포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6693억 원보다 1042억 원(6.24%) 늘어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

2025-11-21 10:44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경기도 수원특례시 재정이 ‘버는 재정’보다 ‘의존하는 재정’에 가까운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20일 '수원특례시 2024회계연도 결산 공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조9275억원이다.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4852억원으로 세입의 37.8%에 그쳤다. 반면 교부세·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5773억원으로 늘어나며, 재정의 무게중심이 ‘자

2025-11-20 12:28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체납 징수 실효성 확보” 집중 질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9일 재무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수의계약 공정성, 시유지 관리, 세정업무의 투명성, 체납징수 실효성 등 재무행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회계과에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과 장비대금 미지급을 철저히 관리

2025-11-20 10:43
"재건축·재개발 공공대행으로 속도 높여야"

주산연, 조합 권한 유지·공공 참여 장점 살린 방안 제시사업관리·인허가 업무 등 공공이 맡아…결정은 조합 몫"도심 외곽 재건축·중견사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기대" 도심지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조합의 의사결정 권한은 유지하면서 공공이 인허가와 사업관리, 자금조달 등을 맡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

2025-11-19 15:02
구윤철 "국가계약ㆍ공공조달, 지방 자율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 되도록 개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

2025-11-19 09:23
이혜원 도의원 “3년 연속 적자에 지표도 없다…김동연 도정, ‘빚재정’로 미래세대에 폭탄돌리기”

“3년 연속 적자, 지방채 급증, 그리고 재정 건전성 지표조차 없다. 이게 ‘건전하다’는 김동연 도정의 현실입니까?”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경기도의 재정운용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도는 이미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가 3년

2025-11-11 18:14
부산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개회… 시정·교육행정 전반 점검

부산시의회가 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제332회 정례회를 열고, 올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집행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정책 방향을 확정한다. 이번 정례회는 43일간 진행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2025-11-04 15:27
부산시교육청 , 5년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모든 평가 지표를 통과하며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부산교육청은 이로써 2021년 이후 5년 연속 '전 지표 통과'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교육부 평가는 국가 책임 교육·돌봄, 교실 혁신, 함께학교, 행·재정 운영 효율화 등 4개 영역 21개 지표로 구성된다. 부산교육

2025-11-04 14:39
美 국가부채 38조달러 돌파…두 달 만에 1조달러 폭증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8조달러(약 5경4700조 원)를 넘어섰다. 증가 속도 역시 팬데믹 이후 가장 가파른 수준을 기록하며 재정 안정성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AP통신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미 연방정부 부채가 지난 8월 37조 달러에서 두 달 만에 38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정부 부채는 2024년

2025-10-23 20:34
양산시, 행안부 '지방재정 집행 평가' 우수기관 선정

양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시는 앞서 재정집행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 4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 원 등 인센티브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효율적 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5년

2025-10-22 14:22
변광용 거제시장, 행안부 장관 면담… "교부세 확대·제도 개선 절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변 시장은 "거제시는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라 경기 변동성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행정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역 특수성을 교부세

2025-10-20 13:47
S&P, 프랑스 신용등급 ‘A+’로 하향…피치·DBRS 이어 세 번째 강등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S&P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낮추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S&P는 “프랑스 정부가 이번 주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2025-10-18 13:57
여야, 기재위서 '관세 협상' 공방…與 "잘 하고 있다" vs 野 "아마추어 행태" [국감]

민주 “관세 尹정부 탓”…국힘 “협상 실패 책임 회피”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재정 운영을 놓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세 협상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 대응을 집중 질의하면서도 이재명 정부를 추켜세웠다. 정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

2025-10-13 16:51
코레일, 철도 서비스 정상 운영⋯협력사 계약대금 742억 조기 지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철도 주요 정보 시스템이 현재 정상화 조치 완료됐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현재 정부 전산망과 연계된 열차 승차권 할인 적용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다. 장애인 할인은 기존 인증 만료 기한을 한 달 연장해 정상 발매 중이고 임산부와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족 할인은 신규 등록을 포함해 모두 온라인으

2025-10-02 09:43
대정부질문 사흘째, 與野 공방…“자본시장 활성화”vs“기업 쇠사슬” [종합]

與 자본시장 활성화·R&D 투자 강조野 경제·노동 정책 집중 비판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 및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등을 앞세우며 엄호에 나섰다. 이언

2025-09-17 16:29
국힘 "노란봉투법, 기업에 쇠사슬…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우려"

국힘 대정부질문서 경제·노동·재정 기조 정조준김상훈 “노란봉투법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 필요”이헌승 “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지방·민생 직격"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권의 경제·노동 정책 및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집중 비판하며, 기업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친노조·포퓰리즘 성격 정책이 지속될 경

2025-09-17 16:04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이재명 정부 재정위기 인식, 지나치게 안이하다

확장재정 지속 땐 미래 부담 늘어반기업·반시장 법안까지 성장 발목재정 건전성 외면한 포퓰리즘 위험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시즌 2’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좌파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큰 정부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량 면에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 원보다

2025-09-07 17:33
서울시, 1조 799억 규모 추경 편성…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3500억 부담

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1조 79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시 부담금 3500억 원과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28일 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의 2.1

2025-08-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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