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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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신 의원, 경기도 재정에 새 잣대…'절감액' 아닌 '도민 삶의 변화'

경기도가 내년도 가용재원 2조원 감소를 전망하며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채명신 경기도의회 의원이 예산 절감액보다 도민의 삶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변화를 재정 운영의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채 의원은 재정위기의 본질을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닌 불안정한 세입 구조와 증가하는 재정 수요, 한정된 재원의 배분 문제로 짚었다. 예산을 얼마나

2026-10-31 09:42
용인특례시의회, 32일간 행감·2027년 예산심사…민생조례 13건도 다룬다

용인특례시의회가 1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32일간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을 포함해 총 19건의 안건도 심의한다.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제2차 정례회로, 한 해의 시정 운영을 점검하고 새해 재정

2026-10-30 14:55
"4만명 염원 모았다"...완도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나서

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나섰다. 군민 등 4만명의 서명을 모으는 등 사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도군은 생활문화센터에서 주민과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완도군의 지

2026-10-28 08:07
전남광주특별시 '25조원' 금고 선정...어디서 맡나

전남광주특별시의 25조원이 넘는 재정을 앞으로 4년간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이 나눠 관리하게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7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것. 이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일반회계금고에 NH농협은행, 특별회계금고에 광주은행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고 지정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시행한 정기 공개경쟁으로 두

2026-10-28 07:56
李대통령 “주택공급 속도전 펼쳐야…인허가·착공 기간 최대한 단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주문했다. 단순한 공급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야 한다며 택지 조성과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

2026-10-20 10:27
지방재정 축소 우려… 이원택 등 시·도지사, 교부세 유지 촉구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재정 악화 우려교부세 산정방식 유지·재정분권 확대 건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국가 미래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26-10-19 07:48
[데스크 시각] 주택난 분노에 편승하는 세계 정치인들

집을 구하지 못하는 분노가 커질수록 정치인의 해법은 단순해진다. 임대료를 동결하고 집주인의 주택을 공공 소유로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의 조란 맘다니 시장과 독일 베를린 좌파당의 엘리프 에랄프 대표가 호응을 얻은 배경에는 치솟는 주거비와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이들의 공약은 세입자의 절박함을 정확히 짚는다. 문제는 당장의 고통만을 덜어주는

2026-10-19 06:00
함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 간담회 개최

위원회 운영방향·발전방안 의견 수렴2년간 주민제안·주요 재정사업 심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과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남오 함평군수와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군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위원회

2026-10-16 08:47
[기고] 사립대학을 살려야 지역이 산다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대학은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산업혁신을 이끄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세계 대학평가에서 나타난 한국 대학의 경쟁력은 여전히 주요 경쟁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6년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200위권에 포함된 국내 대학은

2026-10-14 06:00
추미애 100일, 키워드는 ‘재정’…반도체 호황 추가세수 경기재투자 건의

취임 100일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도정 전면에 세우고 있다. 앞서 취임과 함께 재정혁신TF를 가동하고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29일 정부·여당에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해 경기도에 재투자해달라고 건의했다. 2027년도 정부안 기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 배분에 경기도의 세수 기여와 재정 부담을

2026-09-30 17:34
경북도 "현금성 지원 줄이고 미래성장 투자 집중"...정부 지방재정 정책 대응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공동 대응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유치, 성장동력 확보에 재원 우선 배분 경북도가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현금성 지원 사업을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정부의 미래

2026-09-29 10:25
김동연 "지금은 재정위기 아니다"…추미애 '확장재정 책임론' 13일만에 반박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민선 8기 확장재정에서 찾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13일 만에 공개 반박했다. 민생·필수사업의 9개월 편성과 지방채·기금 활용을 둘러싼 전·현직 지사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추 지사가 2일 경

2026-09-15 09:52
경기 추경안 31개 사업 1271억원 감액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존 예산보다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줄어든 사업은 31개, 감액 규모는 12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 전망은 3000억원 낮춰 잡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예산도 2억1600만원 감액 편성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1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14 15:15
'민생경제 집중' 전남광주특별시...첫 추경예산 3458억 편성

전남광주특별시가 '실효성 있는 민생경제대책' 시행과 필수 현안사업을 반영해 3458억원이 늘어났다. 2026년 민선9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이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22조3504억원)보다 1.6% 증가한 22조6962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2739억(1.5%)이 증가한 18조4803억원이

2026-09-08 08:17
영등포구,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마을’…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 투표 실시

7~18일 영등포 구민 및 지역 내 직장인‧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공모 접수 62개 사업 중 10개 대상 사업 선정…온라인 1인 2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내년도 구정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재정

2026-09-07 13:59
IBK기업은행, 수원시 금고 재선정⋯4년간 연 3.9조 운영

IBK기업은행은 전날 수원특례시와 ‘수원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하고 차기 시금고로 재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연간 약 3조9000억원 규모의 수원시금고를 운영하게 된다. 수원특례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단수금고로 운영·관리하며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업무 등을 담당한다.

2026-09-04 10:20
청와대 “세수 변동 따라 재정 흔들리지 않게”…미래대응기금 청년·지방 등 투자

청와대는 26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을 당장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과 교육, 청년 세대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정 운용 장치라고 설명했다. 세수가 늘면 지출을 확대하고 세수가 줄면 불용을 통해 지출을 축소했던 기존의 ‘경기 순응적’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2026-08-26 16:34
경기도 보조금, 지방세 5164억 앞섰다…추미애 ‘재정 비상’ 숫자로 보니

경기도 살림은 커졌지만 자체 세입의 중심인 지방세는 줄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일반회계가 5조7489억 원 늘어나는 동안 지방세는 1조813억 원 감소했다. 반면 보조금은 5조431억원 증가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변화가 더 선명하다. 2월 23일 공시 기준 보조금은 16조5797억 원, 지방세는 16조633억 원이다. 보조금이 지방세보다 5164

2026-08-17 10:19
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2026-08-16 17:40
"경기도, 10년 중 9년 상한 넘겼다"…시군에 더 준 돈 2조9661억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이 법정 상한선을 10년 중 9년이나 넘겼다. 그렇게 더 나간 돈이 2조9661억 원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간의 활동 결과와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와 조성환 총괄간

2026-08-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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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10월 이후 결정

14일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2027년 수가·재정 운영방향 논의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 13조6715억·지출 13조4323억원 “수급자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수가 개선 논의” 정부가 정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2026년

2026-08-14 16:25
내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1.65%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마무리했다. 병원과 치과, 한의원, 약국 등 6개 단체와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의원 유형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정운영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진행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통해 전체 평

2026-05-31 06:00
대한은퇴자협회, 캐나다은퇴자협회와 시니어 권익 협약 체결

대한은퇴자협회(KARP, 대표 주명룡)가 캐나다은퇴자협회(CARP)와 양국 시니어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문제의 글로벌 대응과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해 한국과 캐나다를 대표하는 비영리·비정부 은퇴자 단체가 처음으로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은퇴자협회는 8일(캐나다

2025-12-10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