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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 국감서 ‘관사·관용차’ 공방…소방예산도 도마

野 “12억 관사·7700만원 관용차 부적절”소방차 교체·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예산도 쟁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관사·관용차 논란에 이어 소방차 교체비와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예산 삭감 등 경기도의 재정 운용 문제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19일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12억2000만원 상당 관사와 7700만원대 관

2026-10-19 21:41
"강남 밖 주택 준공 43% 줄었다" vs 오세훈 "박원순 시정 탓" [국감]

민주 "강남3구만 공급 증가"⋯吳 "정비구역 389곳 해제 여파"토허제 해제·공공임대 축소 논란도 도마에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책임을 놓고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의 주택 준공 실적이 43% 감소했다며 공급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에 오

2026-10-19 12:31
국토부 “강남·서초 집값 10주 연속 ↓…2028년부터 공급 개선”

서울 주택 인허가 74%·착공 45% 증가서울 매매매물, 올 초 대비 30% 늘어수도권 입주물량 감소·금리 인상 등 변수도 정부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주택 공급 선행지표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입주물량 감소와 금리 인상 등 가격 상승·하락 요인이 혼재하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급 확대에 속

2026-10-18 15:10
송미령 “투기 아닌 일반 사안 처분 안 해”…농지조사 공무원에 철저한 현장 안내 주문

농관원 경북지원서 담당 공무원·조사원 간담회…농업인 불안 해소 위한 정확한 설명 강조 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일반 사안 처분 배제할 특별법 추진…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조사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들에게 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현장에서 정확히 설명하라고 주문했

2026-10-16 17:00
송미령 “투기 무관한 상속농지·관행적 임대차, 조사로 처분 안 해” [종합]

함양서 마을 이장 만나 후속조치 설명…연내 특별조치법·내년 농지법 개정 추진 이장들, 농지가 하락·이행강제금 우려…송 장관 “조사 때문에 가격 떨어진 것 아냐” 농지은행 매입 대상 확대·대기 해소 추진…임차농 보호·계약 절차 간소화도 검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을 3대 투기 유형과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전용

2026-10-14 15:25
갭투자 막히자 ‘살 사람만 샀다’…강남 3구보다 더 오른 외곽 [서울 토허제 1년 ②]

성북 16.5% 서울 최고…서대문·강서도 14%대마포·성동 예산 못 맞춘 실수요 외곽행 지속고가 지역은 매수층 줄고 거래 지연…선별매수 뚜렷 서울 아파트값이 약 1년간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지역별 오름폭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강남 3구 등 고가 지역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반면 성북·서대문·강서구 등 외곽 지역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2026-10-14 06:00
집값 11% 뛰었는데 거래량 17% 줄었다 [서울 토허제 1년①]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92.58→102.748월 거래량 3540건, 전년비 17.2%↓투기 억제에도 가격 안정 한계 뚜렷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 1년이 된 가운데 아파트값은 두 자릿수 상승한 반면 거래량은 규제 직전의 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승과 거래 위축이 엇갈린 만큼 지역별 허가 실적과 집값 변동을 종합적으로 살펴 토

2026-10-14 06:00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주간 우수위원' 선정…부동산 규제 등 민생 현안 집중 점검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 원인 진단 및 무분별한 부동산 억제 정책 정조준동대구~포항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및 영일만횡단대교 해상노선 관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선정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주간 우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국감에서 김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의 모순

2026-10-11 14:09
농지 투기 기준부터 임대·연금까지…전수조사 상담센터 가동

농식품부·농어촌공사, 조사·후속 조치 안내 고령농 등에 임대수탁·농지매입·농지연금 연계 지원 농지 전수조사에서 어떤 경우가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는지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령농 등은 농지 임대나 매입, 농지연금 등 지원사업도 안내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

2026-10-11 11:00
송미령 “농지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안 해”⋯관행적 위반 양성화

상속ㆍ고령농 임대차 등 처분 제외⋯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아냐2~3년 한시 특례 운영⋯농지법 개정해 현실 맞게 제도 개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이유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026-10-08 12:16
관행적 농지 위반,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정부, 농지 규제 대수술

고령농 관행 임대차ㆍ미허가 농업시설 등 처분 대신 적법 전환 지원투기 목적 농지는 처분⋯10월 특별조치법 발의ㆍ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정부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처분보다 양성화를 추진한다. 고령농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이웃이나 친척에게 맡긴 농지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 등이 대상이다. 다만 농지

2026-10-08 11:00
서울 전역 '도로 지분 쪼개기' 차단⋯토지거래허가 신규 지정

"투기성 도로 지분거래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신속통합기획 재개발 3곳은 구역 조정 서울시는 도로 지분을 이용한 소규모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서울 전역의 모든 부동산이 아닌 지목상 도로에 한정된다. 지정 기간은 1년이며 세부

2026-10-08 10:00
[단독] 서울 자치구 3곳 중 1곳, 토허제 전담인력 없다 [토허제의 문턱과 빈틈]

서울 9개 자치구 토허제 전담 인력 ‘0명’노원구 3명이 7302건…강서 처리 기간 최장 15일불허 ‘0건’ 8곳…“규제·인력 배치 재점검 필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0·15 대책' 이후 자치구마다 수천 건의 허가 신청이 몰렸지만 이를 처리할 행정 인력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는 11개월간 4600건 넘는 신

2026-10-07 14:34
홍지선 국토장관 “서울 집값 연말까지 상승폭 둔화될 것” [국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연말까지 둔화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집값 상승에는 투기 수요뿐 아니라 지난 3년간 누적된 주택 공급 부족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시장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2026-10-07 11:18
송미령 장관 “관행적 농지 위반 대다수 처분 안 해…특별법으로 양성화” [국감]

농식품부 국감 모두발언…“30년 묵은 농지제도, 농촌 현실에 맞게 개편” 투기 판단 사례엔 처분명령 가능…CPTPP 가입 논의 “원점 재검토”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35개 군으로 확대…농업인 퇴직연금 조성방안 연내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일반적·관행적 위반사항 대다수는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양성화하겠다는 방침을

2026-10-07 11:15
송미령 장관 “관행적 농지 위반은 처분 대상 아냐”…투기·불법전용과 선 그어

남원서 마을 이장 간담회…특별법 통한 정상화·양성화 방침 재확인 투기·중대 불법전용 4대 유형 제시…이장들, 구체적 기준·충분한 유예기간 요청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촌의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보는 네 가지 유형도

2026-09-30 16:30
전세 매물 2만건도 깨졌다⋯서울 전역 덮친 '품귀'[서울 전세 10억 시대②]

1년 새 전세 매물 18.8% 감소동대문·구로 등 물량 '반토막'집 안 보고 가계약하는 사례도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가격 오름세와 함께 매물 감소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전역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확대에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월세 선호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전세로 나오는 물건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로 나

2026-09-30 06:00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정부, 국회 제출 예정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과 운영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

2026-09-29 15:21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의심거래 840건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있는 840건을 추려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를 분석해 외국인의 위법 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하고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시작됐으며 결과는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2026-09-23 13:08
[노트북 너머] 전세 빈자리에 쌓이는 월세 청구서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사금융'의 퇴장이지만 세입자에게는 다르다.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는 순간 매달 감당해야 할 주거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전세는) 이제 사라져가는 추세, 결국은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8일 기자회견에서 전세를 '우리나라에 특이하게 남아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밝

2026-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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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가격보다 현금흐름, 수익률보다 생존력

사례 1 2주택 처분 고민, 이두집 씨 은퇴 3년 차 이두집(67, 가명) 씨는 서울에 아파트 1채, 수도권에 소형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서울 아파트는 실거주, 수도권 소형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있다. 이 씨는 “월세는 들어오지만 대출 만기와 세금이 걱정”이라며 “2025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규제 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 소식을 들

2026-01-09 07:00
6.27 부동산 대책, 핵심과 투자 전략 점검

정부가 지난 6월 27일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날 바로 시행된 이번 대책은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담고 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이 쏘아 올린 공은 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2025-07-10 07:54
[편집인 단상] 집값 어떻게 될까요

주택 가격 예측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급과 수요 측면을 다 살펴야 합니다. 어디에 얼마나 짓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다 따져봐야 합니다. 실물경제 흐름, 금리와 물가, 대출 조건 등 금융 환경, 지역별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정도, 병원 등 생활 편익시설, 학군·학원 등 교육 환경에 인구 추이와 가구 형태까지, 변수도 많습니다. 이번 글

2023-02-01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