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땅지성] “부동산 3차 대책, 또 수요 억제?”…집값 향방은?

정부의 ‘부동산 3차 대책’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자산시장이 전반적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내년에는 공급부족이 본격화되며 ‘공급기근’이 현실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소장은 14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이번 대책은 새로울 게 없는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다시 한 번 강한 톤의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6·27 대책은 대출규제로 수요를 눌렀고, 9·7 대책은 공급대책이라고 했지만 실망만 남겼다”며 “이번 3차 대책은 수요를 더 강하게 억누르되, 겉으론 공급을 챙기는 듯한 모양새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두 소장은 “현재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35%까지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도 강남3구와 용산을 넘어 마포·성동·광진·강동·동작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거래 조사 강화, 시장관리원 신설 등 감독 체계 강화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규제 강화가 시장 현실과는 괴리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두 소장은 “지금은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주식, 코인, 금, 부동산이 모두 오르는 시기”라며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일수록 불안감이 커진다. 결국 여력이 있는 사람은 자산을 더 사고, 대출이 막힌 사람은 시장 진입조차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지 말라’고 한다고 멈추겠느냐”며 “결국 똘똘한 한 채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시장 전망은 더 어둡다. 두 소장은 “올해 상승세는 도움닫기에 불과하다”며 “2026년 공급은 올해의 절반 이하 수준이고, 2027년 이후에도 회복 조짐이 없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공급 확충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주택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세를 끼고 사거나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하던 ‘주거사다리’는 이미 끊겼다”며 “신규 분양가는 기존 주택보다 비싸고, 대출규제까지 겹쳐 실수요자의 진입이 완전히 막혔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서울은 ‘서울공화국’, 잠실은 ‘잠실공화국’이 되는 식의 주거 계급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두 소장은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공급 기근의 체감 현실화’가 될 것”이라며 “전세·월세 부담이 함께 오르는 국면에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공급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TV '집땅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