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의 자율규제 상생방안 협의를 통해 추가 대출 보증 계획을 결정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낮은 신용과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1000억 원 규모로 추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미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2일부터...
이어 “금리도 아직 높고, PF 대출 부실 우려, 미분양,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게 있어서 높은 상승 요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현재 소비자심리를 ‘보합’ 수준으로 진단했다. 4월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과 동일했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현재생활형편CSI(89)는 전월과 동일하고...
이어 박 연구실장은 “대출규제의 완화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대출규제의 강화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경기여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지난해 2분기 신규대출 기준,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은 약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당시 새로운 규제로 인해 은행의 투자와 대출이 줄면서 펀드 매니저들이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또 미 기준금리가 10년여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예금이나 국채보다 펀드에 돈을 넣는 것을 선호하게 됐다.
거대 펀드 운용사들은 또 주로 기관과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금융 슈퍼마켓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점점 더 중산층...
이밖에 저축은행 중금리 보증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의 대출 대상자 범위를 신용점수 하위 30%에서 40~50%까지 확대해 연체율, 대손율을 낮출 수 있게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 도움이 될 만한 수준으로 규제가 풀리지 않아 건전성, 수익성 등의 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 저축은행 인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감독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브리지론의 충당금 규제가 PF 대출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부산·경남을 영업구역으로 두고 있는 한 중소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이 타 업권과 비교해 브리지론 PF 익스포저 비율이 높은 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나신평은 대규모 충당금 부담으로 올해 79개 저축은행은 최악의 경우...
꺾이면서 대출금이 제 때 회수되지 않고 있어서다. 또 개인 사업자 연체채권이 크게 증가한 것도 있다. 금융위는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통해 금융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정부의 규제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그러면서 “최근 시중은행 등 민간 대출이 각종 규제로 어려운 상황에 비춰보면 그만큼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대출을 활용해 집을 매매한 실수요자가 많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대상자는 많지 않지만, 최저 연 1~2% 수준의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어 조건만 맞으면 주택 매매를 준비 중인...
발생하고, 대출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공시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자기계산연계투자 한도에 대해 자기자본 산정 기준 시점을 '반기말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자기계산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기준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제 적용시...
당시 금융 건전성을 관리할 책무가 있는 규제 당국은 뭘 했는지 알 길이 없다.
지난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을 공시한 59곳 중 22곳의 연체율은 10%를 웃돌았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30%를 넘어선 저축은행도 있다. 2금융권의 부동산 PF 예상 손실 규모가 최대 13조8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국내 25개 증권사, 26개 캐피털사, 16개...
건산연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부동산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했고, 이는 개발사업장의 현금유입 축소, PF 연대보증 건설사의 대거 부실화, 금융기관의 PF 회수 곤란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부동산 PF 위기는 미국발 금리인상이라는 외부요인에서 시작됐고 건설사의 1차 부실과 금융기관으로의 2차 부실 등...
그러나 기존 부동산 투자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른바 ‘초치기’ 등 계약과정의 문제, 사업자등록이나 대출비율과 관련된 기망의 문제, 다단계 조직을 동원한 유사수신의 문제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있다. 김숙정 법무법인 LKB & Patners 변호사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문제의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자.
부동산 소액 투자자를 끌어들였던 지식산업센터 투자...
15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주요 건설사 20곳(시평 상위 40개 사 중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공시한 20개사)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대비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대출 잔액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신세계 건설(132.3%)로 확인됐다. 신세계건설의 지난해 책임준공 약정액은 3조140억 원으로, 이 중 1조9878억 원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실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월 5000~6000건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며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전세가는 오름세고 대출금리와 부동산 규제가 급격히 변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수요자들이 의사결정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회복 시기를 4분기 정도로 예상했다. 미국의...
강남 3구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고 저리 대출인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매매 9억 원 이하 5억 원 한도 내 대출 등) 등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1·10 대책과 재건축...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지난 몇 년간 규제 정책들이 재산권 침해 수준에 준할 정도였던 와중에 그것들을 우회하거나 뛰어넘으면서 불법적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전체 흐름과 벗어나서 당장...
여기에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약 3조 원 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