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9·7 공급대책 속도감 있게 이행… 공급 중심 국토관리체계 완성할 것”[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단계별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도심 복합개발’을 새로운 공급 축으로 제시했다.

또한 “인허가 단축 등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민간의 주택공급도 촉진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이 병행하는 이원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집값 담합,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는 강도 높게 단속하고 층간소음 관리와 하자 점검도 내실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균형발전 추진 의지도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전수조사로 시작해 신속히 추진하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GTX, 광역버스, 신공항 등 광역교통망을 신속히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해 수도권과 상생하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중소도시 경쟁력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로·철도 안전관리, 지하 안전 관리체계 전환, 건설공사 전 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택배·건설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도 말했다.

김 장관은 “공급·균형·품질을 모두 잡는 국토정책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국토 공간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