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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일률 규제 한계”…전문가들 완화·폐지 놓고 엇갈려 [서울 토허제 1년③]

전문가들 “임대 매물 감소·실수요자 부담 우려”지역별 탄력 운영·실거주 의무 보완 제언 전문가들은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과열 우려가 큰 지역은 규제를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감수하더라도 전면 폐

2026-10-14 06:00
영암군 민선 9기 100일…22개 현장서 생활밀착 정책 추진

임대아파트 보증보험 해결…주민 주거불안 해소스마트재배·판로 확대…무화과 산업화 기반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민선 9기 출범 100일 동안 22개 현장을 찾아 주민 주거안정과 지역 특산물 산업화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했다. 영암군은 지난 7월 1일 삼호읍 통합돌봄 현장을 시작으로 이달 7일 삼호중앙초 후문 주차장까지 모두 22곳에서 ‘현장소통

2026-10-13 08:51
홍지선 국토장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범부처 지원기구 출범”

고덕강일 민간 주택사업장 방문…공급 현황 점검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한다.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도 강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주택사

2026-10-08 13:46
"전월세 공급 막힌 길 열어야"⋯기업형 임대 키우고 장기전세는 '내 집 사다리'로

전문기업 장기 임대 'K-BTR' 제안"세제·금융 오락가락하면 공급 끊겨"장기전세에 자산형성 지원 결합해야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임대주택 공급은 줄어드는 가운데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를 손질하고 공공임대의 역할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간에서는 전문기업이 주택을 지어 장기간 임대하는 '한국형

2026-10-07 16:00
10월부터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세제 특례 3년→2년 축소

양도세·종부세 등 시행령 4건 국무회의 의결…8월 세제개편 후속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 유지…지방 미분양 세제지원 1년 연장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도 기한이 생긴다.

2026-09-29 14:17
美 중간선거 표적 된 사모펀드⋯주거비 급등에 여야 모두 “주택 매입 제한”

경합 지역 후보 20여 명, 투자자 규제 공약임대료 급등에 이동식 주택 단지 주민 반발350채 이상 매입 제한…이동식 주택은 제외 미국의 주거비 급등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사모펀드와 대형 부동산 투자자를 겨냥한 규제 공약으로 번지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 후보들이 기관투자자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겠다고 나서면서 주택난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졌다. 27

2026-09-28 09:47
LG전자, 엔비디아 공식 파트너 됐다…AI 데이터센터 냉각시장 공략

NPN ‘Power and Cooling’ 파트너 선정2.5MW CDU까지 엔비디아 규격 승인 LG전자가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되며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27일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 프로그램인 ‘엔비디아 파트너 네트워크(NVIDIA Partner Network·NPN)’의 △Power and

2026-09-27 10:00
HUG 전ㆍ월세 안심신탁 닻 올린다⋯김이탁 “임대차 안정·주택공급 선순환”

22일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 진행연 4.35% 운용수익⋯연간 예탁 목표액 15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직접 관리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제도의 시장 안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HUG를 비롯해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도 구축할

2026-09-22 16:55
한화에어로, 美아칸소에 22억달러 투자…탄약 생산거점 구축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아칸소주에 22억달러를 투자해 155㎜ 포탄 구성품과 추진장약을 생산하는 탄약 거점을 구축한다. 미국 육군 부지에 탄약 생산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제조체계를 마련해 현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미국 지상 방산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법인 한화디펜스USA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아칸소주

2026-09-22 09:17
경실련 “신축보다 기존 임대시장 살려야”…비아파트 대책 전환 제안

전세→월세 전환에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확대개인 임대인에 보증금 보호 등 의무 부과 제안등록임대제 정비하고 세제·금융 지원 연계해야 전세의 월세 전환과 비아파트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축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기존 중저가 민간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거래·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 임대인의 공급 기능을

2026-09-18 14:50
착공 4분의 1토막…공사비·이자에 무너진 빌라 공급 생태계 [빌라 부활의 조건 ①]

수도권 비아파트 착공 3년째 1만가구대공사비·이자 부담에 신규 사업도 위축매입 수요 위축에 공급 회복도 ‘난항’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이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착공은 최근 10년 평균의 4분의 1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80% 가까이 줄었다. 전세 사기 이후 수요 위축에 공사비와 이자 부담까지 겹친 가운데 정

2026-09-17 06:00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포 PF 현장 점검…수도권 325곳 밀착관리

주금공 PF보증 6000억원 투입된 풍무역세권 사업장 점검 PF 보증 공급 목표 6조→9조 확대…국민은행도 내부한도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김포 풍무역세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찾아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10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PF 자금조달 상

2026-09-10 10:00
금융위, 8·13 대책 후속조치 속도…주택공급 과제 12개 이행

주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 유예…이르면 이달 세부방안 발표 증권업계 연내 2.1조원 자체펀드 추가 조성…주 1회 이행상황 점검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마련한 금융지원 과제 21개 가운데 12개 과제를 완료했다. 주거 목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간 유예하고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펀드

2026-09-09 12:00
김귀근, 지방세 3000억 감액 점검…“세입 흔들리면 세출도 흔들린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은 세출 5465억원을 줄이는 문제만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세입 전망 자체가 3000억 원 낮아졌다. 김귀근 경기도의원이 추경안 심사에서 취득세 중심의 경기도 세입구조와 추계 정확성을 동시에 짚으며 추가 세수결손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귀근 경기도의원(군포4)은 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6년도 제

2026-09-08 17:51
오세훈 "전월세 대란에 '주거 지옥'⋯ 민간임대사업자 혜택 되살려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본인 SNS를 통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다"며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2026-09-07 15:58
오세훈 "서울 전역 '주거 지옥'⋯민간임대 규제 전면 재검토해야"

기업형 임대사업자 종부세 완화 검토에 "만시지탄""실거주 위주 정책으로 집값·전·월세 시장 못 잡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을 '주거 지옥'으로 규정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2026-09-07 14:56
"세금 피하려 집 팔면 세입자는 어디로"⋯등록임대 세제개편 논란

양도세 혜택 내년 말 종료⋯거주주택 비과세도 축소 우려서울 등록임대 아파트 올해 2만4267가구 말소"매도기한·갱신권 충돌⋯기존 사업자 경과조치 필요"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임대차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해야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2026-09-03 14:15
보증금 걱정 덜고 관리도 전문화…월세 부담은 ‘숙제’ [월세시대, 집주인이 바뀐다③]

보증금 부담·전세사기 위험 낮추고 전문관리 기대"전세 줄면 월세 더 오른다" 고가·핵심지역 편중 우려 기업형 임대주택이 확대되면 세입자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맡기는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주택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기관투자가의 자금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도 예상된다. 다만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서

2026-08-31 06:00
글로벌 큰손은 먼저 베팅했는데…기업형 임대 확산 막는 '규제의 벽' [월세시대, 집주인이 바뀐다②]

법인 주택 취득세 원칙 12%…임대료·매각 제약도분양 중심 주택금융…장기 대출 부족·차환 부담까지외국계 개별 자산 선별 투자…국내 기관은 검증 관망 월세시장 확대로 기업형 임대주택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지만 높은 취득비용과 임대료·매각 규제, 장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제약에도 외국계 자본은 개별 자산을 중심으로 선

2026-08-31 06:00
안심신탁 가입하면 대출·세금 우대…형평성 확보는 과제 [안심신탁, 파격 지원]

HUG "전세금 갭투자에 쓰이지 않아""가입 열려 있어 과도한 특혜 아니다" 평가도 '전·월세 안심신탁' 참여자에게만 대출·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라도 가입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와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세금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발적으

2026-08-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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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2025-12-23 06:00
"자녀 주거 지원 막혔다" 가계부채관리 강화 대응 전략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이후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4월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는 이유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니어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대한민국 시니어의 부동산 자산관리와 운용 전략을 수립해보자

2025-08-22 07:00
임대료 반값,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 "중장년은 10년까지 거주"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공급한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로, 최장 6~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는 갈수록 가구

2024-02-27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