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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급 뒷받침돼야 시장 안정"… 국무회의 발언 불발에 서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8대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다만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발언은 끝내 불발돼 해당 제언은 서면으로 전달됐다. 14일 오 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

2026-07-14 14:30
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편법 인상 차단

100가구 이상 '임대료 증액' 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가전·가구 등 옵션 사용료를 활용한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막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2026-07-13 10:00
금융위, 15일 부동산 공개 토론회⋯ 청년 주거대책 등 논의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의 부동산 정책 지속성 등을 고려했을 때 매매 지원보다는 전월세 자금을 지원해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리는 부동산 공개 토론회와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청년 주거

2026-07-12 09:15
민간임대 공급 4년 새 81% 감소⋯"조기 분양전환 허용해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국회 토론회공공임대 비중 8.6% 한계...“전향적 법 개정 필요”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사비 급등 여파로 서민과 청년층의 핵심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해온 제도권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최근 4년 사이 81%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중산층의 임차 수요를 민간임대가 떠받쳐온 만큼

2026-07-08 15:55
"이미 계약했는데 대출 줄어드나요?"…동탄·기흥·구리 집 살 때 달라지는 것[Q&A]

생애최초는 LTV 70% 유지…주택가격별 한도 적용6월 30일까지 계약·대출신청 땐 종전 규정 가능전세대출 보유자, 3억 초과 아파트 취득 시 회수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일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다만 생애최초

2026-06-30 16:41
동탄·기흥·구리, 내일부터 LTV 40%…금융당국 "미준수 금융사 현장점검"

비규제지역 LTV 70%→규제지역 40% 적용 전세대출·신용대출 활용한 우회 매수도 제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서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다음달 1일부터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이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활용한 규제지역 내 주택 매수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6-30 16:31
은행권, 사업자대출 사후점검 강화…가계대출 우회로 차단

점검 대상 개인 임대사업자서 법인까지 확대개인 1억원 초과→5000만원 초과로 기준 낮춰준칙 개정 따라 용도 외 유용 제재 기간도 강화 은행들이 사업자대출 자금이 주택 구입 등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점검과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길목을 차단하고 대출 취급 이후 자금

2026-06-26 13:49
"보유세·양도세 동시 인상, 매물 나오겠나"⋯부동산 증세 카드에 '효과 의문' [정치대학]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손보는 과세 정상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이런 증세가 매물을 늘리기보다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민주당 내부 갈등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김경율 회계사는 2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임윤선 변호사와 함

2026-06-26 13:39
등록임대 규제 논란 확산⋯임대사업자 “매물보다 정책 신뢰 우선”

정부가 자동말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들이 정책 신뢰 훼손과 임대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민간이 공공임대를 보완하는 대신 국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정책적 계약'이라며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특례는 의무임대 기간 준수와

2026-06-25 14:52
정부, 내달 국민 초청 대토론회 연다…“세제, 대출 민심 청취“

정부가 오는 7월 서울에서 국민과 부동산 시장 전반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세제와 공급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5번째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여론 수렴과 세부 조율을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7월 중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토론회

2026-06-24 16:19
경실련 “현 정부 들어 서울 전세 31%·월세 19% 감소”

국평 전세보증금 7억원 육박월세 1년 새 153만→166만원"공공성 높은 주택공급 확대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고 임대료는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주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2026-06-23 13:47
임대사업자도 겨누는 세제 개편…'6.8만 가구 공급' 역효과 우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검토국세청장 "서울 6만8000가구 공급 기대"전문가 "임대물량 감소 땐 전·월세 불안 우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면서 임대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여 잠겨 있던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임대주택 공급 감소 자체가 전·월세

2026-06-22 15:27
임광현 "등록임대 아파트 6.8만호 잠겨있다"…대통령 이어 과도한 세혜택 지적 [SNS 정책레이더]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서울 주택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등록임대 아파트의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를 언급한 바 있어 관련 논의가 다시 부상할지 주목된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 올린 글에서 등록임대 아파트 사례를

2026-06-21 10:42
네이버, 플랫폼서 AI 인프라로…밸류에이션 재평가 본격화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인공지능(AI) 팩토리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증권가 눈높이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검색·커머스 중심의 플랫폼 기업에서 AI 인프라 공급자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목표주가 상향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12일 오후 1시30분 네이버는 전 거래일 대비 14.73% 오른 25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06-12 13:36
[세무, 톡!] 주택 간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2룸 이상은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홍길동 씨는 아파트 한 채(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와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홍 씨가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2026-06-09 06:00
한성숙 총리 후보자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겠다…AI 대전환 집중" [종합]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국민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더욱 빠르게 확산시켜야 한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AI 대전환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행정 혁신과 성장 전략을 앞세워 정부 2년 차 성과 창출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한성숙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

2026-06-08 09:21
장특공 손보고 보유세 높이나…부동산 세제 개편 본격화 전망

비거주 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안 거론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상향 조정 가능성"임대차 시장 부작용 고려한 설계 해야"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제 개편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해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을 꺼낸 데 이어 주택 시장의 '삼중 강세(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를 잡기 위한 다음 카드

2026-06-07 17:00
정부, 非아파트 확대 계획⋯전문가들 "민간 규제 풀어야 진짜 해법"

구윤철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 가구"전세 물량 부족·빌라 공급 위축 악순환 끊어내야 정부가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공공 매입임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이 단기 공급을 늘리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이 핵심이라는

2026-05-26 06:00
"주택공급 더 빠르게"…'과천·태릉'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

정부가 과천 경마장,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사업지인 과천 경마장·방첩사 및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5 08:3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비거주 1주택 예외 카드’ 먹힐까

서울 아파트 매물 사흘 새 3493건 감소정부, 비거주 1주택 물량 등 매도 유도 검토 “일부 예외만으론 시장 흐름 바꾸기 어려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직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보유 물량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부 예외 조치만으로는 매

2026-05-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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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2025-12-23 06:00
"자녀 주거 지원 막혔다" 가계부채관리 강화 대응 전략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이후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4월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는 이유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니어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대한민국 시니어의 부동산 자산관리와 운용 전략을 수립해보자

2025-08-22 07:00
임대료 반값,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 "중장년은 10년까지 거주"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공급한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로, 최장 6~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는 갈수록 가구

2024-02-27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