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비과세 방어' 총력…"국회에 의견 전달키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5.7.29 (연합뉴스)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비과세 혜택 단계적 축소'가 담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응하기 위해 업권 차원의 대책회의를 12일 열었다.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각 조직 실무진이 참석했으며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비과세 혜택 축소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심사될 때 업권의 의견을 전달해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권 관계자는 이번 회의 성격에 대해 "실무자들이 모여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업계의 공동 입장을 담은 합의안이나 건의서가 마련되진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회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상호금융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되 내년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호금융권은 과세 혜택이 축소될 경우 자금 유출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안도 포함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권은 조합법인 과세 강화가 비과세 혜택 축소와 맞물려 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