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험인데 NH농협손보 ‘독박 보상’⋯손해율 연동 지원, 인센티브 필요 [위기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19.1%→54.2%…청구 증가에 손해율 악화 가속
순보험료 227억→1141억…5배 급증에도 적자 구조 고착
정부 손실 분담 미지급금 229억 원⋯NH농협손보 떠안아

(그래픽=김소영 sue@)

농작물재해보험의 구조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ㆍ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는 공공보험으로서의 뚜렷한 정책 목적과 시장 확대에 걸맞은 운용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이 사실상 ‘독박 보상’을 떠안고 있다. 지난달 집중 호우로 접수된 피해 건수는 불과 6일 만에 1만4000건을 돌파했고 6~7월 누적 청구는 3만8093건에 달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은 재해 규모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출렁인다. 2020년 150%까지 치솟았다가 2021년 74%, 2022년 65%로 내려갔지만 2023년에는 다시 107%를 기록했다. 제도 시행 초기였던 2002년 태풍 ‘루사’ 때는 433.5%라는 역대 최고 손해율을 기록했다. 이듬해 ‘매미’가 덮치면서 또다시 폭등했다. 2018년부터는 대부분 손해율이 100%를 웃돌았다. 기후변화로 대형 재해가 잦아지면서 NH농협손보의 적자 구조가 상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입자 규모와 보험료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3년 9만5000여 가구였던 가입 농가는 2024년 59만 가구에 육박했고 같은 기간 가입률도 19.1%에서 54.2%로 상승했다. 순보험료는 227억 원에서 1141억 원으로 다섯 배 이상 뛰었다. 가입 확대는 농민 소득 안정에 기여했지만 청구 건수 급증은 손해율 악화를 부채질했다.

보험 상품 운용 구조의 한계도 뚜렷하다. 농작물은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피해 변동성이 크다 보니 민간 보험사 입장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매력도가 낮다. 게다가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 단위 농협이 사실상 유일한 금융 인프라인 만큼 판매와 운영 모두 NH농협손보에 의존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들이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에서 사실상 발을 뺀 것은 제도 초창기인 2002~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 피해 이후다. 손해율이 300%를 넘는 대규모 재해가 연달아 발생하자 변동성이 큰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두 이탈했다.

공공보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자 정부는 2005년부터 ‘국가재보험사’ 역할을 맡아 손실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손해율이 높으면 정부가 손실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양호할 경우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방식을 적용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보험금 자체를 메워주는 구조가 아니라 원수보험의 손익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라며 “보험사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손실을 제때 보전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지난해 기준 229억 원이다. 그만큼 NH농협손보가 손실로 떠안고 있는 셈이다.

법제도도 역행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내년 7월부터 예측이나 회피가 불가능한 거대 재해로 발생한 손해에 한해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 요율 산출과 할인·할증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예보나 사전 대비가 어려운 재해에 따른 피해액만 할증 계산에서 빼는 것이다.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이지만 보장 확대와 보험료 경감이 맞물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보험요율은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 단기적으로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예보로 대비할 수 없는 재해에 한해 농가의 할증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공보험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보험사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손해율이 높을수록 정부 지원금 비율을 확대하거나 피해 예방 활동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재정·운영 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