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검찰’ 움직임 가속화?…뽑는 인원보다 나가는 숫자가 더 많다 [검찰, 어디로]

올해 5월 기준 43명 검찰 떠나⋯15년차 미만 검사가 절반
“사명감만으론 업무량 상쇄 안 돼⋯메리트도 점차 사라져”
고강도 검찰개혁 예고⋯“빨리 나가서 자리 자리 잡는 게 낫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검찰 조직을 떠난 검사가 지난달까지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임용된 검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고강도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조직 이탈 현상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검사 현원 2154명 가운데 올해 5월까지 43명이 검찰을 떠났다. 퇴직 검사 인원은 2021년까지 두 자릿수에 머물렀지만 2022년부터 10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올해 퇴직자 중에선 주로 일선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15년 차 미만 검사들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5년 차 미만이 4명, 5~10년 차가 7명, 11년~15년 차가 10명이었다. 나머지는 15년 이상(22명) 고연차 퇴직자들이다.

법무부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신규 검사 임용 숫자를 늘리고 있다. 로스쿨 출신 신규 임용 검사는 2020년 70명, 2021년 73명, 2022년 67명, 2023년 76명이었다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93명을 선발했다.

올해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90명이 신규 검사로 임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2년 연속 90명 이상의 검사를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규 임용보다 퇴직자 숫자가 더 많은 실정이다. 검사 퇴직은 2020년 94명, 2021년 79명에서 2022년 146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3년 145명, 지난해 132명을 기록했다. 추이를 고려하면 올해도 100명 이상이 사직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사 신규임용 및 퇴직 현황 (법무부)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예전에는 부장급 이상이 주로 나갔는데 요즘은 10년 차 미만도 많이 나간다고 들었다”며 “일이 많은데 여론도 안 좋으니 검찰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예고되면서 검찰 내부가 더 술렁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또는 기소청)으로 축소하고, 수사권은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고강도 검찰 개혁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평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 대우는 안 좋아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사명감만으로 적은 금액을 받고 야근하는 건 너무나 큰 희생이다. 검찰이라는 조직에 꼭 있어야 할 메리트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2000명의 검사 전체가 부정적 여론을 감내해야 한다”며 “검찰청을 없앤다고 하는 마당에 빨리 나가서 자리 잡는 게 낫다는 분위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