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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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청 ‘검사 2292명’ 정조준…“업무량부터 산출해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 논쟁의 초점이 ‘검사 2292명’으로 옮겨붙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사권을 없애면서 검사 정원은 그대로 두는 데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조직과 정원을 공소유지 업무량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공판 대응 등을 위해 현 정원보다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2026-09-08 09:00
혁신당 “수사권 없앤 공소청, 검사 2292명은 그대로…직제 다시 짜야"

정부, 공소청 직제안 9일까지 입법예고직접수사 부서 폐지하고 사법통제부 신설신장식 “민주당도 후속 입법 책임 다하지 않아”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정원 2292명은 그대로 뒀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검사 정원을 최소 3분의 1 줄이는 법안을 독자 발의하겠다고 했다

2026-09-06 11:50
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공소청 전체 인원 8412명…검사는 2292명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 살피는 ‘사법통제부’ 설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

2026-09-04 14:06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15일 개최…재산 6억8509만원 신고

법사위 9일 실시계획서 채택…공소취소·검찰개혁 등 쟁점 전망배우자 수원 아파트 전세·분양권 보유…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전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자녀 명의로 총 6억8509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검찰개혁 방향 등을 둘러싼 여야

2026-09-04 11:23
李 “기초연금, 국내 거주기간 봐야…경찰 뼈깎는 자정 필요”[종합]

수석보좌관회의⋯기초연금 수급기준 ‘최소 거주기간’ 신설 지시“성실히 납세 의무 다한 대다수 국민들,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경찰개혁 강조…“모든 사건 처리에 잘못된 관행 없는지 재점검”비공개서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제·AI 대중화 ‘홍익AI’ 보고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기초연금 지

2026-09-03 17:24
李 “경찰, 뼈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제도 개선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

2026-09-03 15:46
법무·성평등부 내년 세종 이전…공공기관 109개 줄이고 2차 이전 시동 [종합]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대상…4분기 이전계획 확정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민간건물 임차해 내년 선도이전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통합기관 본사 소재지 미정…이전 직원 주택 특공은 추가 검토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재개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

2026-09-03 13:32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1761명...615명 대거 신청 철회에 인력확보 비상

10월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특례임용을 신청한 인원이 176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신청 인원 중 600여명은 신청을 철회했다. 1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금번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총 1761명으로 확정됐다"면서 당초 신청자 2376명 중 615명이 철회했다"고 밝혔다. 신청 인원 중 25.9%가 지원 의사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검사와

2026-09-01 17:42
정기국회 오늘 개회…검찰개혁 후속법·개각 청문 줄줄이

3일 본회의·7~8일 대표연설·9일부터 대정부질문10월 6일 국정감사 시작, 예산안 시한은 12월 2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국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여야가 지난달 25일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일과 17일에 열린다

2026-09-01 10:41
李 ‘공소취소 모임’ 이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野 “방탄 인사”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 주도…취임 후 실제 검토 여부 주목형소법·공소청 후속 작업도 과제…국힘 "공소취소 전격전" 공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실제 공소취소 추진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탄 인사’라고 규정하고 인사

2026-08-30 15:23
[프로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판사 출신 검찰개혁주의자

법사위 여당 간사, 검찰개혁 입법 주도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주의자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이다. 1969년 경기 수원에서 출생한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를 지냈다.

2026-08-30 13:10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2026-08-29 08:00
與 “향후 100일 입법전쟁…野 막으면 패스트트랙”

입법 상황 매주 점검…당정청 협의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별 법안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

2026-08-26 14:36
중수청 특례 임용에 검찰 공무원 2375명 지원…정원의 82.6%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2375명이 지원했다. 중수청 전체 정원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는 다음 달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달 7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2026-08-21 09:32
與 새 사령탑 김민석…검찰개혁 속도·당정관계 시험대

李정부 초대 총리 출신당정 조율·민심 전달 역할 주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집권여당의 새 사령탑에 오르면서 검찰개혁 후속 작업과 당정관계 재정립, 9월 정기국회 대응 등 굵직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대표가 당정 간 긴밀한 호흡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당내 통합과 여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2026-08-17 19:15
[전문기자의 눈] 입법 폭주의 피해자는 국민

1년도 안 돼 세상이 급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강행 처리돼 올해 3월 시행됐고,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강행 처리돼 10월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노·사 상생법’, 형소법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완성’으

2026-08-13 06:00
野, ‘보완수사권 폐지’ 반발 확산…이준석 “졸속 개악 입법”

“사적 원한으로 사법체계 바꿔선 안 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야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도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이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를 주제로

2026-08-06 14:58
한병도 "중수청, 한국형 FBI로…경찰엔 상피제 등 통제장치"

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2874명 출범공소청에 수사관서 교체 요구권 부여"새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5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승계해 '한국형 FBI'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에 인사·보수 체계 마련을 주

2026-08-06 10:35
정성호 “검·경 합수본 유지 방안 고민…수사역량 이전 틀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다”며 “10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합수본 등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2026-08-05 17:52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에 지옥문 열려”

“민주, ‘검찰 복수심 마케팅’ 우려먹어…복수당한 것은 국민”피해자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없는 현실 화나…국가폭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2026-08-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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