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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기존 외부 변호사가 있던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폐기’ 방침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27일 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 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내달 6일자로 실시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공석이었던 법무실장 자리에는 김석우 검사를 발령했다. 법무부는 “전문성...

2023-01-27 15:06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범죄예방정책국장 자리도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2018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자 관리체계 개선과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1-08-05 16:20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3기 청와대 윤곽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후보자)과 민정수석(조국·김조원·김종호) 자리에 검찰 출신을 배제하는 '탈검찰' 기조를 유지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도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검사 출신인 신 전 실장을 발탁한 것은 그동안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2020-12-31 10:40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투명·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도 할 수 없었던 검찰개혁에 괄목한 만한...

2019-11-14 11:00
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을 비롯한 법무부 모든 직제에서 검사를 배제하라며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관해 심의한 뒤 세 번째 안을 발표했다. 특히 법무부의 검사...

2019-10-18 18:05
[2019 국감] 조국 없는 '조국 국감'…공수처 설치 이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되고 있냐”면서 “문민 통제를 통해 검찰이 제기능을 하게 해야 하고, 귀족검사처럼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법무부가 (관리ㆍ감독의)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이 주도한 검찰개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그의 가족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2019-10-15 16:30
높아지는 '법무부 脫검찰화' 목소리… "현 체제로선 부적절한 밀착관계 못벗어나"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정권과 검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다보니 돈봉투 만찬 같은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무부가 완전히 탈검찰화해 문민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사인력이...

2017-05-24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