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만 달러’는 멀리 달아나고, ‘단기 알바’는 역대 최대

▲2027년으로 예상됐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달성 시기가 저성장과 고환율로 인해 2029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4642달러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1% 감소한 것으로 3년 전인 2022년(3만4822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한 초단시간 임금 근로자가 140만6000명에 달했다. 역대 최대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96만6000명)보다 44만 명 증가했다. 2014년(59만4000명)과 비교하면 약 80만 명이 늘어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초단기 알바’ 증가세만이 아니라 채용시장 한파,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 자영업 감소 등 국가 경제의 명암을 여과 없이 조명한 보고서다. 신규 채용 규모는 7개 분기 연속 줄었고, 비자발적 실직자 수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우리 고용 시장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기업 활동이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3만4642달러로 추정했다. 전년(3만6129달러)은 물론, 3년 전인 2022년(3만4822달러)에도 못 미친다. 이런 퇴행이 없다. 역시 기업 활력에서 근본적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기업은 성장과 소득,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다.

IMF의 국가별 1인당 GDP 전망 조정 결과도 암담하다.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1.0%에 그치고, 내년 이후 1.4%(2026년)~2.1%(2027년)대에서 출렁거릴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다르다. 대만은 올해 2.9%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2030년까지의 전망도 대체로 밝다.

IMF는 우리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이 2029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27년 4만1031달러를 기록한다던 지난해 10월 보고서 때보다 2년 늦춰졌다. 우리 1인당 GDP가 내년부터 대만에 역전될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IMF에 따르면 대만 1인당 GDP는 올해 3만4426달러에서 내년 3만6319달러로 증가한다. 우리의 내년 전망치(3만5880달러)를 넘어선다. 실질 성장률도 격차가 있는 만큼 한국 경제는 당분간 대만을 뒤따라가야 할 처지다.

대만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3만 달러 시대를 연 주요국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밝은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은 평균 6년 만에 4만 달러 시대로 나아갔다. 이탈리아는 예외다. 2005년 이후 20년 넘게 3만 달러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 발목을 잡은 것은 과잉 복지, 유럽 최고의 고령화, 정치 포퓰리즘 등이다. 노동개혁을 미룬 실책도 컸다. 한국은 다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 1992년 3만 달러 관문을 통과한 지 2년 만에 4만 달러 시대로 진입한 일본이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다시 3만 달러 국가로 퇴행한 것도 눈여겨볼 일이다. 일본 역시 반면교사로 손색이 없다.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 환경 충격이 크다. 이 마당에 국가적으로 급한 각종 개혁 과제는 회피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길을 내주면 4만·5만 달러 시대는 점점 멀리 달아날 뿐이다. 단기 알바만 넘쳐나는 사회가 돼도 괜찮은가. 6월 유권자는 이 질문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