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지속가능성 최초 공시 시행 시기 논의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ESG금융추진단 5차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요구가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시기를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 '옴니버스 패키지'를 포함한 최근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고, 공개 초안 발표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공시기준 검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EU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도,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한국도 공시기준과 로드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면서 주요국 동향을 좀 더 보아가며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EU가 역외기업에 대해 공시 의무화를 2029년부터 적용할 예정인 만큼, 국내 기업 중 정보 제공 수요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최초 공시 시기를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EU는 지난 2월, 기업 부담 완화를 이유로 적용 대상 축소와 공시 시기 유예 등을 담은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1000인 이하 기업은 공시 의무에서 제외하고, 원래 2026년 공시 예정이던 기업은 최대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조정했다.

일본 역시 지난달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반영한 최종안을 내놓으며, 2027년부터 시가총액 3조엔 이상의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아직 최종 공시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스코프3는 EU와 일본 등 사례와 기업 준비상황을 살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정 부분 추정을 허용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많은 투자자가 기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최근 상호관세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주요국에서 공시수준 조정 움직임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국 동향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기업의 준비상황 등도 충분히 감안해 원활한 지속가능성 공시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