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우회 수출 조사 강화로 우리 기업 불이익 받지 않도록 노력"

산업부, 우회 방지제도 주제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우리 기업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19일 서울 디타워에서 기업, 업종별 협회 통상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우회(circumvention) 방지 제도를 주제로 제4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대미(對美)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법인과 함께 미국의 다양하고 복잡한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릴레이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이날은 미 우회 방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 중인 제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해당 제품을 조립 또는 완성하거나, 사소하게 변형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등에는 우리 기업이 미 상무부의 우회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산업부는 해외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조달하는 우리 기업이 미국의 우회 조사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참석자들에게 개시 요건과 질의서 답변 방법 등 대응 요령과 함께 인증(certification) 등 우회 판정 후 기업의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에 우회 수출 등 미국의 각종 수입규제 제도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내해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