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통위 관전포인트는 '부동산 과열'

시중 자금의 비생산적인 부문 이동에 한은도 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일 정례회의를 열고 7월 기준금리와 향후 통화정책 방향 결정을 앞두고 있다.

7월 금통위 역시 큰 틀에서 볼 때는 지난 6월과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실물경제에 대한 판단은 지난달 '경기가 하강을 멈췄다'는 표현에서 좀 더 강화된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주 발표된 5월 산업생산과 6월 수출입동향 등을 고려한다면 내수와 생산활동, 수출입 여건 등의 보다 긍정적인 코멘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가계 소비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수출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든 점 등도 긍정적인 평가의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국의 확장적인 재정ㆍ통화정책의 효과가 아직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회복능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는 아직 미흡한 게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본격적인 회복을 자신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제지원으로 가계소비가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의 자생적인 파급력은 아직 미흡하고 기업들의 투자 의지 또한 아직은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따라서 경기 확장적인 정책의 역기능은 그 순기능에 비하면 아직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7월 역시 기준금리 동결 카드를 뽑아들 수 밖에 없고 금융완화기조 역시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7월에도 기준금리 동결이 대세로 굳어지는 만큼,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전해지는 자산버블 우려에 이성태 총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주목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미 국내 부동산 시장내 확장적인 재정ㆍ통화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800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시중부동자금이 가계의 소비 및 기업들의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최근 증시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

경기침체로 과거 호가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국내 부동산시장 시세가 최근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전종우 삼성증권 거시경제파트장은 "최근 유동성 증가세 둔화 속에 은행들의 관심이 모기지대출로 모이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총재 역시 유동성과 인플레이션보다 부동산 투기에 우려를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 파트장은 "한 마디로 7월 금통위 역시 시중자금이 거시 경제의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는 것을 한은 역시 깊게 고려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도 "한은이 전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통해서도 확인됐듯이, 은행들이 지난 6월 한달 동안 기업대출은 자제하면서 가계대출은 큰 폭으로 늘렸고 이 대출 수요의 대부분이 주택거래 증가,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 등에 따른 대출 수요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최근'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리며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만큼, 이날 금통위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